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6715 결재일자 2020.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박광호 代김윤석 12/29 임춘근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대행 변경계약 체결계획 2020. 12.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대행 변경계약 체결계획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사업의 공공성 및 지방공기업인 서울 주택도시공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에 맞추어 민간위탁에서 대행사업으로 전환하여 변경계약하고자함. Ⅰ 추진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업무의 대행)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대행사업) Ⅱ 추진 경과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업추진계획」 : ‘13. 12. ○「위탁계약 체결 전 한시적 운영계획(안) 검토」 : ‘14. 2.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향후 운영방안 검토」 : ‘15. 5.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및 적정 통보(조직담당관) : ‘17. 3.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의회 의결 : ‘17. 4.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위수탁 계약 체결 : ‘18. 1.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민간위탁 운영 : ‘18. 1. ~ Ⅲ 사업 현황 ？？ 위탁개요 ○ 수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위탁내용 : 공공기숙사의 입주 및 퇴거관리, 입주계약,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부과징수, 시설물 교체공사 및 수선 대행 등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 시설 및 조직 ○ 관리조직 및 인원 현황 구 분 조 직 인 원 계 21 SH공사 소계 12 맞춤주택부 2 시설계획부 2 분양수납부 2 센터운영관리부 2 강서센터 4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소계 9 관리소 4 경비·청소 5 ※ 임대주택 관리인력 중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만 적용 ○ 위탁관리업체 현황 - 업 체 명 : ㈜한빛종합관리 - 계약기간 : 2018. 11. 1. ~ 2020. 12. 31. ？？ 공공기숙사 운영 현황 ○ 참여 지자체 : 서울시 및 17개 지자체 193호(서울시: 장애인실 4호) 지자체 계 서울 태안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김천 경산 예천 홍천 완주 남해 영동 의성 청주 곡성 상주 동래구 지분(호) 193 4 20 35 20 25 20 15 5 7 2 2 5 2 5 10 9 5 2 수용인원(실) 382 4 40 70 40 50 40 30 10 14 4 4 10 4 10 20 18 10 4 참여연도 ‘14 ‘16 ‘17 ‘19 ○ 입주 현황 (단위 : 명) 기준일 배정현황(실) 입주 현황 입주율 입주인원 남자 여자 2018.12.31. 382 53% 204 77 127 2019.12.31. 382 59% 225 83 142 2020.11.30. 382 58% 220 79 141 Ⅳ 대행 전환 ？？ 민간위탁과 대행 비교 구 분 민간위탁 대 행 개 념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 되도록 하거나, 대행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사무 유형 민간참여로 경쟁이 가능한 사무로 경제성·효율성 추구 사무 민간 경쟁자가 없거나 보안, 도시인프라 관리 등 공공성 추구 사무 절 차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에 시의회 보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계약심사 등 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대행 관련 별도 조례는 없으며, 개별기관 조례에 명시된 경우 존재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도 절차 없음) 사 례 ？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 운영 (서울교통공사 ↔ 도시철도과) ？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서울교통공사 ↔ 스마트도시담당관) ？ 난지도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위탁 (한국지역난방공사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민간에의 위탁이 다수, 공사에 위탁 소수 존재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참고) ？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주관부서 다수) ？ 주거복지센터 운영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택정책과) ？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도시농업과)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업무 (서울에너지공사 ↔ 녹색에너지과) ？？ 검토내용 ○ 현 수탁기관 고려 -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SH공사 설립 목적에 비추어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기숙사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21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SH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공사가 위탁 및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은 대행사업비로 편성(민간위탁 적용 대상 제외) ○ 공공기숙사 사업의 공공성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업은 서울시와 참여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공기숙사를 건립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참여지자체 출신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해당하여 기숙사 설립 후 SH공사에서 지속적으로 공공기숙사를 운영하는 등 민간위탁을 통한 경제성？효율성 추구에 적합하지 않음. ？？ 검토결과 ○ 기존 민간위탁 사업으로 운영하던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사무를 위탁기간 종료인 ’20. 12. 31.에 맞추어 대행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행 변경계약 체결 ○ 대행 계약서는 대행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기존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수정·보완 Ⅴ 향후 계획 ○ 대행 변경계약 체결(市 ↔ 서울주택도시공사) : ‘21. 1월 붙임 : 대행 변경계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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