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30 결재일자 2021.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편병률 윤방식 01/06 최윤종 2020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 2021. 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020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행완료 한 2020년 산사태 예방사업의 추진결과(실적)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사방사업법』제5조 및『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 2020년 산사태예방사업 추진계획 (’19.10.08. 푸른도시국장 방침) ？ 2020년 하반기 산사태예방사업 추진계획 (’20.09.16. 산지방재과장 방침) ？ 2021년 산사태예방사업 추진계획 (’20.10.019. 푸른도시국장 방침)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방사업 등 2개사업 ？ 사업기간 : 2019.10. ~ 2020.12. ？ 대 상 지 : 북한산, 관악산, 용마산 등 88개소 ※ (상반기 75개소 + 하반기 추가 공사 13개소) 정비 완료 ？ 사업내용 : 사방사업 39개소, 사면정비 49개소 ？ 사업예산 : 10,818백만원(국비 3,780, 시비 7,038) - 시설비 ※ 2020년 이월비(사고이월) 별도 : 300백만원 (국비 210, 시비 90) Ⅲ 추진경과 ？ ‘19.10. : 2020년 산사태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76개소. 105억원) ？ ‘20.10. : 2020년 하반기 산사태예방사업 시행계획 수립(13개소, 9억원) ？ ‘20.10. : 2021년 산사태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79개소, 113억원) ？ ‘20.11.~‘20.12. : 2021년 산사태예방사업 설계심의(2회) ？ ‘20.1.~ 11. : 사업시행 (준공 86개소, 이월 2개소) ？ ‘20.11.~12. : ’21년 사업대상지 안정성평가 및 설계용역 Ⅳ 추진결과 ？ 추진실적 : 88개소 (예산 집행률 98%) - 국고보조 : 사방사업 39개소(산지사방 13, 계류보전 24, 사방댐 2) - 시 비 : 산림 내 사면정비 49개소 ？ 예산집행현황 : 지출액 10,515백만원(국비 3,938, 시비 6,577)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시설비) 사업예산(A) 재배정(B) 지출액(C) 이월액(D) 집행잔액 (A-C-D) 계 10,975,191 10,932,615 10,515,803 230,590 134,885 산림내 사면정비 5,276,000 5,261,749 4,889,398 230,590 90,424 사방사업 5,399,190 5,370,865 5,326,404 0 44,461 사고이월 사업 300,001 300,001 300,001 0 0 ⇒ 산림청 주관 ‘20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 결과, 서울시 “전국1위”선정 ※ 이월사업 (2021년 시행 예정) (단위:천원) 세부사업 건 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비고 계 0 230,590 230,590 산림내 사면정비 소 계 0 230,590 230,590 성동구 행당동 346-4일대 0 59,450 59,450 공사발주 완료 강북구 우이동 산44일대 0 171,140 171,140 공사발주 완료 ？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대상 사업 (사방댐 + 계류보전) - 우기전 사방사업 추진 실적률 : 달성 완료 구 분 사방댐 실적률(A) (단위: 개소) 계류보전 실적률(B) (단위: km) [(A+B)/2] 6월말 완료물량 (①) 사방사업 계획물량 (②) A= ①/②×100 6월말 완료물량 (③) 사방사업 계획물량 (④) B= ③/④×100 서울 특별시 2 2 100 15km 15km 100 100 ※ 2019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산림분야 장려상 수상 (2020년도에 평가) ※ ’12 ~ ’20년 추진실적 : 1,798개소(2,000억원)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개 소 1,798 206 279 249 310 300 197 88 94 75 예산(억원) 2,000 466 289 205 266 258 164 121 123 108 - ’10년~’11년 복구사업 : 118개소(663억원) - 9년 연속 서울시 인명피해 무재해 달성 Ⅴ 향후일정 ？ ’21. 1. : ’20년 사방사업 정기보고 및 정산보고 제출 (산지방재과→산림청) ？ ’21. 6. : ‘20년 이월사업 완료 ？ ’21.하반기 : ’20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추경예산으로 확보, 반납 붙임 1. 2020년 산사태 예방사업 예산집행 결과 1부. 2. 2020년 산사태 예방사업 사례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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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130

D0000041646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