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조치인 개선 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안내사항 알림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2(2021.1.4. )호와 관련입니다. 2. 헌법재판소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19.4.)에 따라 후속조치 입법으로 추진중인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이 헌재가 제시한 개선입법시한(2021.12.31.)을 경과하여 의료현장 등의 혼란 우려 및 관련 문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와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선 입법기한 경과에 따른 안내사항을 Q&A로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코로나19 방역에 역량을 집중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국민들의 문의에 대비 보건소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출산 상담매뉴얼 및 정보제공 리플렛을 각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형법·모자보건법 입법기한 경과 시 안내 Q&A 1부. 2. 임신·출산 지원 사회복지정책 및 지역자원 연계 정보 1부. 3. 관련 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나래 가족건강팀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01/06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90 /전송 02-2133-0725 / naraero@seoul.go.kr / 부분공개(5)
21989208
20210928031451
본청
건강증진과-251
D00000416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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