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53 결재일자 2021.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은경 남미라 김재진 신종우 01/06 김의승 협 조 2021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계획 2021. 1. 일자리정책과 2021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고용을 통한 생계지원을 하기 위해 방역 분야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20. 9. 1. ？21년 정부예산안 확정(국무회의) - 주민건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1년에도 방역 일자리가 필요하여, 행정 안전부가 지역방역일자리 국비 사업 신규 편성 ○ ？20. 9. 15. 국고보조금 사전통지(가내시) ○ ？20. 12. 4. 국고보조금 확정통지 및 사업계획서 제출요청 Ⅱ 추진방향 ○ 주민생활에 필수적이거나 방역 필요성이 높은 영역 위주의 방역으로 다수 주민에게 편익 제공 - 공공청사, 도시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 안전 지도가 절실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수요를 반영한 방역 추진 ○ 심각단계인 코로나19로 인한 연초 방역공백 방지를 위해 사업 조기 추진 - 1일 평균 1,000여명의 코로나확진자 발생하에 지속적인 방역 추진 - 상반기 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참여자 선정 등 절차 속행 Ⅲ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5조(일자리창출사업)·제7조(보조금지원사업) ？？ 사업규모 ○ 총예산규모 : 10,036백만원 - 예산 : 7,527백만원(국비 5,018백만원, 시비2,509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50%(시비 25%, 국비 25%) ○ 일자리 : 1,776명 ？？ 사업내용 ○ 회계구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사업기간 : ’21.상반기 (상반기 중 5개월 이내) ※ 하반기는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경？예비비 등으로 별도 사업 추진 검토 ○ 사업수행주체 : 25개 자치구 ○ 추진방법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 후 자치구에서 사업 수행 ○ 주요내용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분야 공공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 취업취약계층 등 1,776명 ○ 근로조건 : 근로시간 일 평균 4시간(3~6시간 범위), 시급 8,720원(최저임금), 월 68~136만원 Ⅳ 세부추진계획 ？？ 방역 대상 ○ 방역 대상 : 다중이용 공공시설 ※ 공공청사, 도시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관 등 ○ 선정 기준 -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로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 - 전파력이 높은 집단으로 구성되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 구분 학교방역 청사방역 공공시설 의료시설 기타 (정류소 등) 계 사업수 8 13 13 5 3 42 투입인원(명) 607 485 620 35 29 1,776 인원비율(%) 34.2 27.3 34.9 1,97 1.63 100 - 코로나 검진 및 확진자 관리를 위한 보건소 및 선별치료소 등 ？？ 방역 방법 : 생활방역 ○ 시설 관리 - 시설？물품 소독, 발열체크 및 출입관리, 위생 관련 물품 확인？비치 ○ 이용자 관리 - 이용자 간 거리두기 안내,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등 ？？ 참여자 선발 및 관리 ○ 자 격 : 중위소득 65% 이하(재산 조건 없음)인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 취업취약계층 : 취업보호대상자, 여성세대주, 장기실업, 노숙자, 청년 () ○ 선 정 - 선발 주체 : 사업주체인 각 자치구 - 선발 방법 : 일정기간(10일이상)의 공고를 통해 참여자 능력 · 사업적합성 고려하여 선발, 중복참여자제외 등은 타 직접일자리사업과 동일 ○ 관 리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구직지원 서비스에 참여 안내하는 등 민간일자리 이동 지원 ？？ 안전 확보 방안 ○ 기본 방안 : 참여자 안전교육 및 안전 책임자 지정·운영 및 임무 ○ 세부 방안 - 사업장 청결 유지(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등) - 사업참여자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보호구 및 위생물품 비치 - 개인위생 실천방안 교육(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 사업참여자의 감염병 의심 증상 등 상시 모니터링 - 사업참여자 중 확진환자 발견 즉시 사업참여자 모두에게 알리고, 보건 당국과 협의 및 조치명령 적극 이행 ⅴ 향후계획 ○ 참여자 모집 : ’20.12월 ~ ’21.1월 ○ 방역사업 추진 : ’21.1월 ∼ 6월 ※ 학교의 경우에는 2월말 또는 3월부터 시행 ○ 사업장 수시 점검 : ’21. 1월 ∼6월(월 1회이상) 붙 임 1.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지침 1부 2.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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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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