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67 결재일자 2021.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박인석 서미희 김분숙 01/06 장화영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시유지(일반재산) 매각 추진계획 (성동구 금호동1가 1696-4) 2021. 1. 상수도사업본부 (재 무 회 계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유지(일반재산) 매각 추진계획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타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시유지를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매각대상 토지현황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천원) 매수신청자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도시계획 공시지가(㎡) 금액 ？？ 매각방법 및 근거 ○ 매각방법 :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 매각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 제1항, 제7항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 현장실사 및 세부 검토내용 ○ 가격결정 : 감정평가 실시(2개 기관) 후, 공유재산 심의회에 가격사정을 의뢰하여 최종가격 결정 ○ 현장사진 및 위치도 ？？ 향후계획 ○ 감정평가 의뢰 및 실시(2개 기관) ··········································· ’21. 1월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접수(재무회계과 ？ 자산관리과) ···················· ’21. 2월 - 기준가격(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매각 시 가격사정 안건 제출 ※ ’21년 공유재산심의회는 홀수월(1·3·5월 등) 개최예정이며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예정 ○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결과 각 부서 통보(자산관리과 ？ 재무회계과) ··· ’21. 3월 ○ 매매계약 체결( 재무회계과) ····················································· ’21. 3월 ○ 잔금 납부 시, 소유권 이전( 재무회계과) ······························ ’21. 4월 붙 임 : 매수신청서 및 수의계약 대상자 증빙서류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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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무회계과-167

D0000041645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