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90 결재일자 2021.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정책팀장 대외협력담당관 김승관 채명준 01/06 김홍진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 정책제안 활성화 추진계획 2021. 1. 대외협력담당관 (대 외 정 책 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정책제안 활성화 추진계획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를 통해 시책추진에 장애가 되는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 및 반영하고자 함. ？？ ’20년 제안현황 구 분 전 체 서 울 시 비 중 정 책 과 제 36 2 5.6% 공 동 성 명 10 2 20.0% ○ 주요 사안마다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지자체 여론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으나, 市 정책추진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과 건의는 다소 미흡 - 市 정책과제의 메가시티로서의 특성으로 타 시·도와 이해관계가 상충 - 시도협을 통한 공동 건의보다 중앙정부·국회를 통해 개별 제안하는 경향 ？？ 활성화 방안 ○ [발굴] 전 부서 대상 대정부 건의 정책과제 및 공동성명 안건 매월 발굴 ○ [관리] 과제별 진행 상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관리카드 작성 ○ [활용] 지연·반려 사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신설예정) 상정을 통해 통과 추진 안건발굴 (전 부서) ？ 시도협 건의 (대외협력과→시도협) ？ 시·도별 의견조회 (시도협→시·도) ？ 중앙정부 건의 (시도협→소관 부처) ？ 결과회신 (소관 부처→시도협→시도) 시도의 동의(만장일치)시 중앙정부로 건의 / 일부 부동의가 있는 경우 시도별 의견조율 후 건의 ？？ 향후 계획 ○ 우리시 주요 정책 건의과제 등 발굴 및 시도협 건의 추진 : ’21. 1월 ~ - 부서별 대정부 건의 정책과제 안건 제출 및 발굴(매월 10일限). 끝. 붙임 1. 건의과제 관리카드 양식 ※엑셀 관리 연번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제안명 주요내용 소관부처 진행상황 처리결과 부처명 담당자 1 ○○○국 (○○○과) ○○○ (☎○○○○) ○○○ (○○○○) ○○○ (☎○○○-○○○-○○○○) 정책건의 수용/ 일부수용/ 중장기 검토/ 수용곤란 2 의견조율 3 의견조회 4 종결 5 　 　 　 　 　 　 　 진행상황 : 시도협에서의 진행 상황 (정책건의) 17개 시도 동의를 받아 중앙정부에 건의한 안건 (의견조회) 제안시도에서 보낸 건의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17개 시·도에 문의 중인 안건 (의견조율) 의견조회 과정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생긴 안건에 대해 상호 의견을 조정하고 있는 안건 (종 결) 의견조율에 실패하여 중앙정부 건의까지 이르지 못한 안건 처리결과 : 시도협 건의 후 중앙정부 내 검토 및 회신결과 붙임 2. 건의과제 제출양식 건의과제명 서울특별시 ？？ 배경 및 현황 ？ 휴먼 명조 15PT - 휴먼 명조 14PT ？？ 문 제 점 ？ 휴먼 명조 15PT - 휴먼 명조 14PT ？？ 건의 사항 ？ 휴먼 명조 15PT - 휴먼 명조 14PT [담당자 연락처] 제출 시？도 시 ？ 도 : 서울특별시 부 서 : ○○○실·국 ○○○과 담당자 : ○○○ (☎) ○○○-○○○-○○○○ 중앙부처 부처명 : ○○○○○○ 부 서 : ○○○○○○ 담당자 : ○○○ (☎)○○○-○○○-○○○○ 관계법령 붙임 3. 시도협을 통한 우리시 대정부 건의과제 제출현황 ○ 총 25건 : 수용 4건, 일부수용 7건, 장기검토 7건, 수용곤란 5건, 미회신 2건 연번 제안 연도 건의과제 소관부처 정부회신 시·도협 관리현황 1 2019 (1) 중앙도매시장 운영개선 건의 농림축산 식품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2 2015 (3) 지방이양 아동복지사업 국고환원 건의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 기획재정부 미회신 진행중 4 ‘지자체 주차장 운영업에 대한 과세전환’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미회신 진행중 5 2013 (1) 기초 연금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진행중 6 2012 (9)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에 대한 자율권 강화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7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보상비 국비지원 및 세제감면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8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현실화 및 장기전세 주택 신규지원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9 공동구 설치에 따른 지원근거 신설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10 시내버스 공공성향상을 위한 감차 등 시·도지사권한확대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진행중 11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기한연장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12 시내버스의 필수공익 사업지정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진행중 13 교통약지를 위한 저상버스 지원협조 요청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14 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15 2010 (1) 국제교류 기여금 모금액 대행기관 지원 외교통상부/한국국제교류재단 장기검토 지속관리 16 2009 (3) 지방공무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17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국가재정 지원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18 바이오디젤(BD20) 보급확대 방안 지식경제부 일부수용 종결 19 2006 (2) 시내버스등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대책 마련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20 주택분 보유세 완화 발표 관련 대책 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21 2005 (5) 7～10인승 자동차세 관련 법령 개정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22 지방세 세율인하 의원입법 발의(안) 공동대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23 재산세 결손분 보전대책 마련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24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령(안)조정 진도 수용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25 지방공사 발행채권에 대한 특수채 인정 재정경제부 수용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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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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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담당관-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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