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72 결재일자 2021. 1.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강승희 주혜란 오경희 01/05 오관영 협 조 2020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숙의실시 결과 2021.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20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숙의실시 결과 다양한 수준의 시민이 예산 편성 협의과정에 참여, 숙의·공론？설계하는 시민숙의예산(숙의형)을 ’19년 도입, ’20년 본격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운영규모 : 5,300억원 ○ 대상사업 : 13개 분야(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노동민생,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 추진방법 : 시민 참여에 의한 숙의？공론화(민·관 협의) - 다양한 주체들의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예산사업 발굴, 사업결정에 시민 참여보장, 숙의？공론(일반시민 및 단체, 정책 이해당사자, 전문가, 공무원 등) ○ 운영절차 숙의대상 분야선정 및 예산배분 ？ 시민참여 숙의진행 및 사업 심사 ？ 예산편성 ？ 예산 심의 및 확정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숙의예산시민회/ 온시민예산광장> <사업주관부서> <시의회> ？？ 숙의결과 ○ ’21년 숙의예산 : 9,225억원(’20년 8,976억원 대비 3%↑, 249억원↑) - ’20년 9,784억원 규모(13개 분야, 126개 사업)에 대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숙의 실시 - ’21년 예산편성은 시민투표결과(13개 분야, 88개 사업, 숙의결과 11,253억원) 사업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9,225억원을 2021년 예산으로 반영 ※ 예산 편성 시 87개 사업에서 88개 사업으로 편성(1개 사업이 2개 사업으로 분리) ○ 주요 예산 증감내역 -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주택) : ‘21년 81,687백만원(456억원↑) ⇒ 기 대출금(’18~‘20 임차보증금)의 이차보전금(이자지원)에 21년도 신규 대출금 이차보전금 예산 편성 - 서울 돌봄 SOS센터 설치 운영(복지) : ‘21년 28,677백만원(161억원↑) ⇒ 돌봄SOS센터 운영 자치구 확대(’20년 5개구 본사업·20개구 선행사업 → ’21년 25개구 본사업) - 10분 동네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도시재생) : ‘21년 5,000백만원(156억↓) ⇒ 시·구 매칭 사업으로 구비 매칭을 조건으로 일부 반영으로 추진 ○ 분야별 숙의결과 및 예산편성 결과 - 숙의 실시(13개 분야) : 숙의 84회, 공감표출 1,448건, 의견제시 9,324건 (단위 : 억원) 구 분 숙의대상 (126건) 숙의결과 (126건) 시민투표 숙의결과 (87건) 숙의예산 시 민 회 (숙의횟수) 온시민예산광장 공감표출 의견제시 계 9,784 12,698 11,253 84 1,448 9,324 민주서울 113 153 99 17 258 1,807 복 지 693 1,125 643 12 156 1,114 여 성 587 631 520 8 114 610 환 경 184 238 206 5 77 692 노동민생 212 336 156 5 89 597 시민건강 326 383 378 6 65 654 문 화 241 297 220 5 89 773 안 전 1,415 1,181 1,181 5 97 576 도시재생 325 381 381 4 74 323 공 원 4,361 5,720 5,649 4 132 607 관광체육 123 128 128 6 165 568 주 택 511 1,371 938 5 82 695 교 통 693 754 754 2 50 308 - ’21년 예산편성 결과(시민투표결과 대상) (단위 : 억원) 구 분 숙의결과 (88건) ’21년 예산 시의회 제출안 ’21년 예산 최종 확정 비고 계 11,253 9,074 9,225 민주서울 99 67 88 복 지 643 532 501 여 성 520 458 459 환 경 206 88 121 노동민생 156 160 170 시민건강 378 358 357 문 화 220 170 171 안 전 1,181 1,117 1,154 도시재생 381 194 179 공 원 5,649 4,500 4,500 관광체육 128 82 83 주 택 938 818 818 교 통 754 530 624 ※ 예산 편성시 87개 사업에서 88개 사업으로 편성(공동 육아나눔터 및 열린 육아방 운영지원 사업이 2개 단위 사업으로 분리) ？？ 운영성과 정책방향 등에 대한 숙의 가능성 확인 주요 성과 ？？ 시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을 설계할 수 있는 규모를 확대(2,000억원→6,000억원)함으로써 시민참여의 범위와 규모 확대에 크게 기여 ？？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민-관협의체 운영과 숙의 전 과정 공개로 시민 참여의 대표성과 개방성, 투명성 확보 ？？ ‘숙의를 통해 예산안 편성을 시민과 공동 설계’, ‘시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시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시민 효능감 및 책임감 강화’의 계기 마련 ？ 예산과정에 시민 참여의 범위와 규모 확대 － 시민이 참여 예산을 설계할 수 있는 규모 확대 : 700억원？1조원 ※ ‘18년 700억원→ ‘19년 2,000억원→‘20년 6,000억원 →‘21년 1조원 － 참여범위 확대 : 단년도 사업(신규) ⇒ 시 주요 정책 사업(기존) ？ 시 주요 정책 ‘19년 6개 분야 → ’20년 13개 분야로 확대 ？ 온·오프라인 참여를 통한 참여의 대표성과 개방성 확대 － 오프라인 : 민-관협의체(숙의예산시민회, 민관예산협의회) 숙의 심사 － 온 라 인 : 온시민예산광장(온라인시민참여단 1,000명), 시민투표(엠보팅101,232명) 등 ？ 온라인 생중계 시범실시 등 숙의 전과정 공개를 통해 투명성 확보 － 민주서울 분야 온라인 생중계 시범실시, 속기록 및 회의결과 공개 등 ？ 숙의를 통해 예산을 시민과 공동 설계, 시민 효능감 및 책임감 강화 －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로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고 민주시민으로 바뀌는 감동을 체험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효과를 얻음 ※ 숙의예산시민회 설문조사 결과(2020.8.), 시민숙의예산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4.41%임 붙임 2021년 시민숙의예산사업 목록. 끝.

21982107

20210928045335

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72

D000004163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