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관리과-68 결재일자 2021.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배정화 박진기 01/05 김중영 협 조 정수시설과장 정재현 정수과장 최종인 아리수박물관팀장 신상용 주무관 민경근 공무직 채용 관련 개인정보 파기 계획 2021. 0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공무직 채용 관련 개인정보 파기 계획 우리 정수센터 공무직 채용 시 접수한 응시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기 조치하고자 함. ？？ 근 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시행령 제4조 ？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 제1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조 제4항)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에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검토의견 ？ 공무직 채용 시 접수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의거 파기하여야 함 ？ 다만, 다른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보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제외되어야 함 - 검토 결과 : 각 담당자 검토 결과 현재 파기 제외 대상 서류는 없음 ※ 법률 담당부처 유선 질의 결과 : 해당 법 입법 취지(남녀고용평등)와 직접적 관련이 있어 보관이 필요한 서류를 제외한 응시자 제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에 따라 파기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 ？？ 채용서류 등 개인정보 파기 계획 ？ 대 상 :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자 제출 서류 (불합격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격증, 자기소개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응시자 제출 서류 (채용 관련 생산 서류 제외) - 공무직(시설정비원) 신규 채용(정수과-8447호(2020.10.15.)) 등 ‘20년도까지의 채용 관련 응시자 제출 서류 중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서류 일체 ？ 반환 청구기간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 180일까지의 기간 중 구인자가 정한 기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 일 시 : 2021. 1. 14. (목) ？ 방 법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서류파쇄기로 파기 조치 ？ 파 기 자 : 행정관리과 행정7급 배 정 화, 정 수 과 공업8급 민 경 근, 정수시설과 행정7급 김 대 인 ？？ 행정사항(각 과 협조사항) ？ 동 계획에 따라 파기대상 문서 파기 조치 협조 ？ 미파기 문서(개인정보 포함 문서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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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과-68

D0000041634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