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11209 결재일자 2021. 1.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참여운영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이영희 함창모 오경희 01/04 오관영 협 조 2020 시민참여예산 운영 결과 2020.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결과 시민이 제안 사업을 직접 심사·선정하는 등 시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결과임 Ⅰ 2020년 시민참여예산 개요 ？？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2019.12.31)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숙의예산 (’19년 2천억 → ’20년 6천억 → ’21년 1조원) 시 재정에 시민참여 (전체예산에 대한 시민의견제시, 결산, 예산낭비 등 시민참여) 숙의형 제안(공모)형 (700억원 규모) ※ 시민숙의예산(제안형)은 시민이 신규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는 기존 시민참여예산으로, 2012년 도입 정착된바, 시민의 혼란 방지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용어와 병행 사용 ？？ 운영개요 ○ 총 규모 : 700억원 내외 - 광역단위 : 400억원 내외(광역제안형 300억원, 광역협치형 100억원 이내) - 지역단위 : 300억원 내외(구단위계획형 255억원 이내, 동단위계획형 60억원 이내) ○ ’20년 사업선정 방식 :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후 시민투표로 선정 ※ 자치구 사무는 자치구에서 구단위계획형 또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사업에 포함 심사·상정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승인 ○ 운영절차 ① 참여예산사업 공모 ② 제안사업 분류, 통폐합, 구체화 및 적격검토 ※ 부적격사업 숙의예산시민회 활용 ③ 제안사업 심사 및 시민투표대상 사업선정 (민관예산협의회/숙의예산시민회) ④ 시민투표대상 사업 공고 (시민투표대상사업 이의？조정) <’20. 1. 17 ~ 2. 28.> <’20. 3. 2 ~ 4. 18.> <’20. 4. 20 ~ 7. 10> < ’20. 7. 13 ~ 7. 24.> ⑧ 예산안 심의 확정 (서울시의회) ⑦ 예산안 편성 (실, 본부, 국) ⑥ 한마당 총회 (2021 참여예산사업 선정) ⑤ 사업홍보 및 시민투표 <‘20. 12월> <‘20. 9. ~ 10월> <‘20. 8. 29.> <’20. 8. 3 ~ 8. 29.> Ⅱ 운영실적 ①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 공모 : 1.17~3.13(56일간), 2,923건 접수 ○ 공모 결과 : 2,923건 접수 - 광역제안형 2,819건, 광역협치형 104건, 14,176억원 ○ 홍보 실시 - 보도자료 배포(‘20.1.17), 포스터 및 리플릿 배부(25개 자치구, 지하철 역사 내, 시민청, 서울도서관 등, 포스터-850여부, 리플릿-6,000여부), 라디오 전화 인터뷰(1차 ’20.1.29, 2차 ’20.1.31.),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및 서울시·자치구·시 투자출연기관 홈페이지에 홍보 콘텐츠 표출(홍보 웹배너, 공식 포스터, 웹포스터 3종, 카드뉴스 등), 대시민 안내메일 및 안내문자 발송, 市 보유 영상매체 표출(시민게시판, 옥외 전광판 등), 서울시 발간 홍보물 게시(서울사랑 1월호) 등 ②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 898건 666억원 ○ 광역단위 : 62건 373억원(광역제안형 41건 296.6억원, 광역협치형 21건 76.2억원) - 제안사업 시？구 사무구분, 통폐합 및 적격성 검토(3~4월) -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 : 4.27~7.10 ※ 사전검토회의, 제안자 청취, 현장 확인, 숙의심사, 시민투표대상사업 선정 등 145회 1,681명 참여 - 최종 사업선정 시민투표(8.3~8.29) 및 한마당 총회(8.29) ※ 참여예산 제도？시민투표 대상사업 전시, 25개 자치구 현장투표소？시청역사 현장 홍보 및 투표소 운영, 시민투표(엠보팅) 101,232명 참여(참여예산위원 119명, 예산학교 회원 384명, 제안자 484명, 일반시민 100,245명) ○ 지역단위 : 836건 293억원(구단위계획형 244건 249억원, 동단위계획형 592건 44억원) -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서 심사？선정, 시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승인 ※ 구단위계획형(24개 구 244건), 동단위계획형(166개 동 592건) 사업 선정 ※ 구단위계획형 16,238명, 동단위계획형 7,073명 등 총 23,311명 참여 ※ 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및 편성결과 사업선정(A) 예산제출(B) 예산 편성(C) 반영률 (C/B100) 계 64건(898) 666억원 57건(895) 605억원 30건(866) 419.5억원 69.3% 광역제안형 41건(41) 297억원 34건(41) 278.3억원 18건(23) 127.6억원 45.8% 광역협치형 21건(21) 76억원 21건(21) 58.4억원 10건(10) 29.7억원 50.9% 구단위계획형 1건(244) 249억원 1건(241) 224.5억원 1건(241) 224.5억원 100% 동단위계획형 1건(592) 44억원 1건(592) 44억원 1건(592) 37.7억원 85.8% ③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컨설팅 실시 : 105건 컨설팅 완료 ○ 운영기간 : ’20. 3.2 ~ 3.31 ○ 구성인원 : 41명(민간 전문가, 시민참여 활동가, 퇴직공무원) ○ 주요내용 : 105건 컨설팅 완료 -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서 제안내용 구체화 및 수정·보완 ④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 총 300명 ○ 예산학교 회원 공고 : ’20.1.16~1.29 ○ ’20년 시민참여예산위원 추첨 및 구성 : ’20.1.31(추첨), 3.5(구성) ○ ’20년 시민참여예산위원 오리엔테이션 개최 : ’20.3.31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리엔테이션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 ’20년 시민참여예산위원 심화교육 - ’20.4.24~5.3(민관예산협의회), 5.7(온예산분과), 7.28(홍보분과)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민관예산협의회 심화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⑤ 시 전체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참여 : 10회 492명 참석 ○ 운영기간 : ’20. 5월~10월 ○ 참여위원 : 온예산분과 위원(5개 분과 75명) 및 코디네이터(5명) - 회의 개최 : 총 10회 492명(연인원) 참석 ○ 주요내용 : ‘21년 市 전체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및 시의회 제출 - 20년도 온예산분과 운영 안내 및 심화교육 : ‘20.5.7 - ‘21년 市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의견 제시 : ‘20.5~6월, 4회 - 21년도 실·본부·국 요구예산(안) 설명 : ‘20.8.25 - 21년도 실·본부·국 예산(안) 시민의견서 작성 : 20.9~10월, 4회 - ’21년 市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제출(예산담당관) : ’20. 10.15 ※ 23개 실·본부·국, 249개 주요사업, 9조 5,448억원에 대하여 검토 및 의견 제시 ○ 추진절차 : 2021 예산 편성방향 제시(5~6월) → 주요사업 설명(8월) → 시민의견서 작성(9~10월) → 시민의견서 시의회 제출(11.2) ⑥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 : 2회(총 83개 사업), 97명 참석 ○ 운영기간 : 연 2회(상반기(7.6~7.17), 하반기(12.7~12.18)) ○ 참여위원 : 온예산분과 위원 97명(상반기 53명, 하반기 44명) ○ 주요내용 :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과정의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운영 - ’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 83개 사업, 37,348백만원 ⑦ 예산학교 운영 : 2,349명 교육 참여(예산학교 회원 487명 양성) ○ 교육대상 : 일반시민, 숙의예산시민회 및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 ○ 운영방법 : 코로나19에 따라 일부 교육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운영 ○ 운영결과(’20.12.22.기준) : 연 2,349명 교육 참여 - 시민예산과정 : 온라인 연 692명, 오프라인 연 316명(24회) 참여 - 숙의예산과정 : 온라인 연 722명 참여 - 심화예산과정 : 온라인 연 217명, 오프라인 연 117명(3회) 참여 - 청소년 교육(특화프로그램) : 연 285명(11회) 참여 ※ ‘20년 시민예산과정 수료자 : 487명(’12~’20년 12.22.기준 예산학교 회원 3,985명) ※ 온라인 예산학교를 연말까지 운영, ‘20년 말 기준 예산학교 추진결과 별도 작성 예정 ○ 만족도 조사결과 : 온·오프라인 교육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교육 만족도 : 오프라인 90.6%, 온라인 92.1% ⑧ 참여예산위원회 한마당 총회 개최 : 위원 등 1,000명 참여 ○ 일시/장소 : ’20.8.29(토)/시청 본관 다목적홀(8층)등 ○ 참석인원 : 4,300명 ※ 코로나 19 확산 방지 위해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하되 오프라인 병행, 유튜브 생방송 중계 - (온라인 화상(ZOOM 활용) 참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208명),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숙의분과 위원,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등 1,000여명 - (오프라인) 10명 이내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우수실행사업 수상(최우수상) 제안자 대표, 숙의예산·참여예산 추진경과 보고자 등 - (유튜브 생방송 관람 참여) ※ 유튜브 조회수 3.6천회(‘20 12.29 기준) 일반시민, 예산학교 회원, 사업제안자, 우수실행사업 수상 제안자,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시 및 자치구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시민참여예산제 및 시민참여예산사업 투표대상 홍보 온라인 전시관 운영 - 시민참여예산사업 홍보 및 시민 전자투표 안내를 위한 자치구 및 시청역사내 현장 전자투표소 운영 -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 전자투표 실시(8.3~8.29) - 문화공연(샌드아트) 실시, 함께하는 참여예산 공유마당, 시민참여예산 우수 실행사업 선정·시상 -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발표(898건, 666.04억원) ⑨ 시민의견 조사 실시 : 1회 1,323명 참석 ○ 조사기간 : ’20.8.3(월)~9.4(화) ○ 조사방법 : 시민참여예산 엠보팅 시스템 활용 온라인 조사 ○ 참여인원 : 시민 1,323명 ○ 조사내용 : 시민참여예산제 인지도, 관련 경험, 인식, 만족도 및 기타 건의사항 ○ 조사결과 : 대시민 홍보 강화,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필요성 등 제기 ⑩ 토론회 개최 : 2회 137명 참석 1)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토론회 ○ 일시 : ‘20.12. 2.(수) 19:00~20:35 ○ 참석 : 127명(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회원, 일반시민, 자치구 공무원 등) ※ 유튜브 조회수 1천회(‘20 12.29 기준) ○ 주제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 ○ 주요내용 - 2021년 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 - 참여예산-숙의예산 통합의 의의, 시민참여 확대방안, 참여시민의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 시민참여과정의 민주성？효율성 강화 방안 - 토론 및 질의응답 2) 서울시 참여예산제 중장기 비전 토론회 ○ 일시 : ‘20.12.11.(금) 14:00~17:30 ○ 참석 : 10명(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 ※ 유튜브 조회수 2.2천회(‘20 12.29 기준) ○ 주제 : 서울시 참여예산제 10년간의 성과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과 과제 ○ 주요내용 - 10년간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성과와 우수사례 - 서울시 참여예산의 중장기 비전과 과제 - 토론 및 질의응답 ⑪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운영 : 총 8회 107명 참여 ○ 참여위원 : 29명(참여예산위원 16, 예산관련 전문가 5, 시민단체 관계자 3, 시의원 1, 공무원 4) ○ 역할 :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등 ○ 주요안건 - ’20년 시민참여예산제 주요 운영계획, ‘20년 시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계획, ‘20년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 계획, ’20년 온예산분과 운영계획안 등 ※ 4회 대면회의, 3회 서면회의, 1회 시민참여예산 운영 평가워크숍(’20.10.27, 17명 참석) ⑫ 참여예산 홈페이지(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유지관리 - 이용자 편의 및 보안강화를 위한 관리시스템 인증처리 개선 -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참여예산 홈페이지 UI/UX 전반적 개선(메인화면 재구성 및 메뉴체계(GNB) 정비 ○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 - 내부인력(시각장애 공무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웹 접근성 개선 - 모든 운영자료「데이터 정규화 및 정합성」기반 대시보드 구현(연도별/지역별/사업별 자료 집계로 대시보드 신규 개발, 참여예산사업 제안 → 심사 → 선정 → 시행의 제과정 및 각 단계별 변경사항 등 이력관리) - 시민 제안사업 컨설팅 신청 및 결과관리 개선(메뉴별 컨설팅 신청사업 조회 기능 강화 등) - 동일·유사 사업 검색 기능 제공으로 검색의 정확도 향상 - 사업 제안자, 참여예산위원,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온시민예산광장 회원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My page 및 SMS 기능 반영 - 사업정보 문서 다운로드 및 위원관리 기능개선 - 현장전자투표 지원일정 최적화 기능 도입(참여예산위원들의 현장전자투표소 지원 근무일정？장소 맞춤형 지정 관리 기능 제공) - 갤러리 기능 개선(카데고리 추가, 좋아요, 의견등록, 해시태그, 썸네일 이미지 처리 등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현) - 관리시스템 인증처리 개선(e-호조 조직정보에서 사용자 이름, 부서 데이터 확인하고 로그인 및 인증 이력관리 기능개선) - 숙의예산제 연계서비스 및 청년자율예산제 내부관리 메뉴 개발 등 ※ 홈페이지의 사용자 접근성·신속성·편의성 개선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12.1) Ⅲ 주요 성과 ？？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는 시민참여예산 추진 ○ 시민 제안사업 심사·예산학교 운영 등을 온·오프라인 병행, 비상상황(코로나19)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차질 없이 시민참여예산 과정 운영 ○ 한마당 총회, 토론회 등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참여기회(채널) 확대 및 대시민 홍보 효과 - 유튜브 조회수 : 한마당 총회(3.6천회), 토론회(3.2천회) ？？ 예산과정에 시민 149,766명 참여 ※성과목표(139,000명) 대비 107.7% 달성 ○ 공모(2,923), 사업심사(24,992(광역단위 1,681, 구단위 16,238, 동단위 7,073)), 시민투표(101,232), 한마당 총회(1,000), 컨설팅(105) ○ 시 전체예산 편성 과정(492), 참여예산 모니터링(97), 예산학교(2,349) ○ 시민의견조사(1,323), 토론회(137),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107) ○ 숙의예산 참여(966), 숙의예산 시민투표(3,242), 온시민예산광장(10,778), 숙의예산지원협의회(23) ？？ 시민 편의성 제고 및 정보공개 강화 ○ 참여시민 중심의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UI/UX 전반적 개선, My page 및 SMS기능 반영 등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 편의성 제고 ○ 사업 제안에서 심사·선정, 예산편성,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민참여예산 전 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함으로써 서울시 예산의 투명성, 신뢰성 강화 ？？ 참여예산의 정착 및 발전 ○ 시민의 생활 속 불편개선 및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 - 2020 시민참여예산 시민의견조사 결과, 시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78.83%)이며, 대부분의 시민들이 시민참여예산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함(87.53%) ○ 자치구 참여예산제 활성화 지원 확대 - 구단위계획형 ‘19년 19개 → 20년 24개, 동단위계획형 ‘19년 145개→ ‘20년 166개 ○ 예산편성 과정의 효율적 시민참여 체계 마련 등 - 시민제안사업과 숙의예산사업(민생경제, 민주서울 분야)의 통합운영 시범실시 붙임 :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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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숙의예산담당관-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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