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4747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정현성 김용석 이미경 04/14 이병한 사당3동 주민센터(시유지)부지 교환 변경계획 2020. 04.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사당3동 주민센터(시유지) 부지 교환 변경계획 ‘사당3동 주민센터’ 부지(시유지)에 대해 동작구로부터 구 소유 시 관리공원 부지와의 교환 추진 중 동작구의 요청에 의거 교환대상 부지를 변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교환)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4조(취득시 고려사항)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제1항(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 ○ 사당3동 주민센터(시유지) 부지 교환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51호) ？？ 변경내역 ○ 처분토지 : 변경없음 ○ 취득토지 : 당초 5필지 → 3필지, 면적 243㎡ 감소 당 초 ？ 변 경 비고 위치 지목 면적(㎡) 위치 지목 면적(㎡) 합계 7,790.9 합계 7,547.9 공원 6,409.0 공원 6,361.0 공원 950.0 공원 950.0 공원 236.9 공원 236.9 임야 121.0 임야 74.0 ○ 교환차액 : 당초 3,492,710원 → 65,997,010원 (62,504,300원 증가 區 → 市) ※ 2019년 공시지가 기준금액이며, 2020년 공시지가 적용시 금액 변동 가능 ？？ 변경사유 ○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사인의 무단점유가 있어, 이에 대한 필지를 분할하여 무단점유부분 제외 조치 ○ 인접 사유지에 접한 교환대상 필지에 펜스를 설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함 ○ 당초 교환 대상 부지였던 소규모 2필지()는 면적 및 위치가 시유지 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교환 대상에서 제외 ？？ 향후계획 ○ ’20. 4월 : 시 공유재산 심의회 ○ ’20. 6월 :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 ’20. 7월 : 교환계약 체결 및 소유권 정리 ○ ’20. 8월 : 재산관리관 지정(공원조성과) 등 후속조치 붙임1 재산 상세현황 ？？ 처분 대상 () ○ 재산현황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이용현황 소유자 비고 단가 재산가액 1 대 635.9 6,125,000 3,894,887,500 주민센터 서울시 ○ 토지특성 ？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 취득 대상 (3필지) ○ 재산현황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이용현황 소유자 비고 단가 재산가액 계 7,547.9 3,828,890,490 1 공원 6,361 456,000 2,900,616,000 상도공원 동작구 2 공원 950 782,100 742,995,000 상도공원 동작구 3 공원 236.9 782,100 185,279,490 상도공원 동작구 ○ 토지특성 ？ :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비오톱1등급 ？ 그 외 2필지 :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 교환차액 : 65,997,010원 붙임2 변경내역 및 조치사항 ？？ 취득재산 변경내역 () ○ ②,③,④번 교환 대상에서 제외 ？？ 경계구분조치 ○ 조치 전 ○ 조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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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4747

D0000039758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