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주요 개정 내용 알림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696(2020.12.28.)호 및 재무과-69284(2020.12.29.)호와 관련입니다. 2. 2021.1.1 시행되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 훈령 172호) 개정 내용 중 “특근매식비 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관련 주요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3. 2021년부터 각 부서에서는 개정된 특근매식비 및 업무추진비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특근매식비 지출을 위한 최소 근무시간 부여 - 최소 1시간 이상 근무 시 특근매식비 지출 가능 현 행 개 정 2-1. 사무관리비(201-01) 5. 급량비 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신 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신 설〉 2-1. 사무관리비(201-01) 5. 급량비 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다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식을 제공받는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한다.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강화 및 사용내역 정보공개 표준안 제시 - 사용이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출 가능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 항목에 비목(기관·시책·부서·정원)을 추가 현 행 개 정 4. 업무추진비(203목) ○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업무추진비(203목) ○ <삭 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지란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 시·군·구의 경우, 해당 시·군·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군·구를 말함) (3)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4) 사용자의 자택근처 (5)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향숙 지출팀장 홍연화 재무과장 12/31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695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8 /전송 02-2133-1029 / resina1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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