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국가암관리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확정내시 통보 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7152(2020.12.15)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국가암관리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국가암검진, 암환자의료비지원) 국·시비 보조금을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보고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조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e-호조시스템을 통한 지자체별 보조금 확정예산 등록 및 교부신청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및 교부신청 등록 절차에 따라 2021.1.8.(금)까지 기한 엄수하여 작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구별 확정예산(암검진, 암환자의료비지원) 알림 (단위: 천원) 사업명 계 국비+시비 국비(30%) 시비(35%) 구비(35%) 전년대비 증감액 암검진 12,116,670 7,875,836 3,635,001 4,240,835 4,240,804 27,070 암환자 의료비지원 9,087,000 5,905,500 2,724,000 3,181,500 3,181,500 2,128,140 나. 교부기준(※ 각 자치구별 교부금 결정 시 주요 지표 자료) - 암검진: 2020.12.14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잔액(미지급액) - 암환자의료비지원: 2020.12.15. 기준 자치구별 암환자의료비 미지급 추산액 다.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및 교부신청 절차 (※ 1.8(금)까지 등록완료) - (확정내시 등록) e호조→수입관리→보조금관리(2017년부터)→조사업내시관리→보조금 확정내시등록→지자체사업명 검색 및 조회→보조사업 선택→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입력(첨부물 엑설 금액대로 입력)→저장 - (교부신청 등록) e호조→수입관리→보조금관리(2017년부터)→보조금교부신청관리→보조사업 검색 및 조회→보조사업명 선택→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입력(첨부물 엑설 금액대로 입력)→저장→송신 라. 국가암검진 예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예탁금과 홍보 등 관리비용(총액의 5% 범위 내)으로 편성할수 있는 예산으로, 홍보 및 관리비용이 필요한 인건비, 홍보물품 제작 및 제비용, 검진비 환수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편성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2020년 지침서 p46 참고) 4. 마지막으로 암검진 예탁금 및 암환자의료비 모두 12월 중순을 기준하여 미지급금액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 배려하여 확정내시 교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각 자치구 담당자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서울시에서는 직접 민원인과 1:1 대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담당자의 노고를 고려하여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2021년 국가암검진 자치단체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공문포함) 1부. 2. 2021년 국가암검진사업 확정내시 통보내역 1부. 3. 2021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확정내시 통보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가암검진,암환자의료비지원 주무관 하정아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감염병관리과장 12/3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549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63 /전송 / young2184@seoul.go.kr / 부분공개(6)
21963136
20210928033336
본청
감염병관리과-15491
D000004162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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