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7951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정의정 김용환 12/31 김인숙 2020년 서울 돈화문국악당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0. 12.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020년 서울 돈화문국악당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0년 서울 돈화문국악당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돈화문국악당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4조(지도·점검) ？？ 추진방향 ○ 협약서 이행실태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 회계 및 물품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운영 개선방안 제시 ？？ 민간위탁사무 개요 ○ 수탁기관 : ㈜인사이트모션 ○ 위탁기간 : 2019. 2. 15.~ 2021. 12. 31. < 시 설 현 황 > ？？ 위 치 : 종로구 율곡로 102 (와룡동 12-2외 6) ？？ 사업규모 : 부지 834㎡, 연면적 1,773㎡ (지하3/지상1층) ？？ 주요시설 : 공연장(140석), 연습실, 분장실, 국악마당, 카페테리아 등 ○ 위탁사무 : 시설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홍보마케팅 등 관리·운영 전반 ○ ’20년 예산 : 1,982,035천원(민간위탁금) 2 지도·점검 개요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돈화문국악당 위탁업무 전반(’20년 1월~) ○ 점검일시 : 2020. 12. 11.(금) ○ 점검내용 : 협약내용 이행 여부, 예산 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성과점검 등 ○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서류점검 ？？ 주요 지도·점검 사항 ○ 일반운영(고용 등) 분야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인사 공개채용 확인, 근로자 복무 및 급여 관리의 적정성 ○ 회계관리 분야 - 민간위탁금, 수입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예금통장 구분 및 관리 - 예산 변경 승인절차 이행 여부, 지출서류의 적격증빙 여부 등 ○ 물품 및 시설 등 재물관리 분야 -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 시설물 안전 관리 - 위탁받은 목적 외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신축 및 이에 대한 사전 승인 여부 ○ 운영성과 분야(성과점검) -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 사업목표 달성 수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반영 여부 등 3 지도·점검 결과 4 1 일반운영 위수탁협약서 제6조(사업의 수행) ② “인사이트”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인사이트”는 사무편람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계관리 위수탁협약서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② “인사이트”는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매뉴얼」은 민간위탁 사무에서 발생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등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재물관리 위수탁협약서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④ “인사이트”는 이 협약 체결 후 “시”에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향후 계획 ○ 수탁기관에 지도점검 결과 및 지적사항 통보 : ’20. 12. ○ 시정조치 결과 및 계획 접수 : ’21. 1.까지 ○ 지적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시행 : ’21. 2.~ 붙 임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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