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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11063 결재일자 2020. 12.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강승희 주혜란 12/28 오경희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준비단 구성·운영계획 2020.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준비단 구성·운영 계획 2021년 시민숙의예산 및 시민참여예산 심사 운영 기구인 숙의예산민관 협의회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해 준비단을 사전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021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2020.12.24.)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준비단 구성·운영계획 ○ 대상분야 : 시 주요정책 18개 분야 -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민생경제, 안전, 교통, 문화, 관광 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기 추진 13개 분야) - 경제, 스마트도시, 교육, 물순환안전, 한강(신규 추진 5개 분야) ○ 구성 : 각 실·본부·국별 민간거버넌스 활용 구성(5인 이내) - 숙의예산 기추진 실·본부·국에서는 기존 숙의예산시민회 참여위원 포함·구성 ○ 역할 : ‘21년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방법(소분과 구성 등), 인원수 및 숙의방법 등 논의 ○ 구성·운영절차 ① 실·본부·국 예산 주무부서 공무원과 시민(관련정책 민간거버넌스 위원 또는 2020년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중 대표 1명)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회의 실시 ？？ 2021년 숙의예산 추진계획 및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기능, 준비단 구성에 대한 설명 ② 실·본부·국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단 구성(5인 이내) - 분야별/실·본부·국 특성에 맞는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방법(전체회의 또는 소분과 운영) 논의, 인원수 확정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은 전체회의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시민 위원수는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소분과 구성은 실·본부·국 특성에 맞게 구성 <21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운영계획(안)> ▣ 구성 : 실·본부·국별 준비단에서 논의 후 수립한 2021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계획에 따라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100명 이내) ○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총원의 2/3이상을 시민으로 구성하고, 시민은 참여예산위원과 전문가 50:50으로 구성 원칙(실·본부·국 특성에 맞게 구성) ※ 시민 위원수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 ① 전문가 : 분야별 단체 종사자, 활동시민, 연구원, 학계 등 관련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실·본부·국별 선발) ② 시민참여예산위원 : 예산학교를 이수한 일반시민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 무작위 추출(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서 선발 → 통보) <참여예산위원 선발 방법> ？？ 선발 대상 : 예산학교 기이수 회원(약 3,900여명) ？？ 선발 인원 : 각 실？본부？국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중 시민 총 위원의 1/2 선발 ？？ 선발 공고 : 2021.1.18.(월)~1.31.(일)(2주간), 희망 분야 신청 ？？ 선발 방법 : 2021. 2. 3.(수) - 희망분야,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고려 무작위 선발 ？？ 각 실？본부？국에 참여예산위원 명단 통보 : ~ 2021. 2. 4.(목) ③ 공무원 : 해당분야 과장급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 기능 : 시민 제안사업 기존 계속사업 심의·조정 등 ▣ 운영절차 실·본부·국별 준비단 구성 (‘20.12월)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 (‘20.12~’21.2월) ？ 숙의 준비 숙의예산 사전교육, 오리엔테이션, 심화교육 등 (‘21.2~3월) ？ 숙의대상사업 선정 기존사업(배분액 범위) 목록 작성, 제안사업 검토결과 확인 (’21. 4월) ？ 사업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 (‘21.4~5월) ？ 집중 숙의 실시 (‘21. 5~7월) ？ 제안사업 시민투표 숙의예산(안) 총회 승인 (‘21. 8월) ？ 숙의예산(안) 편성 ※ 시의회 의결로 최종 확정 (‘21. 9~12월) (숙의형) 사업별 예산규모 적정성 심사 (광역제안형) 시민투표대상사업 선정 심사 ？？ 행정사항 ○ ’21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계획 및 명단 제출 : ’21.1.12(화)까지 - 준비단 구성 : ‘20.12.28(월) ~ ’21.1.4(월)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계획 논의(회의 등) : 준비단 구성 시 ~ ’21.1.11(월)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전문가 등 구성 계획 및 명단 제출 : ‘21.1.12(화) ？ 인원수 : 1.11(월)까지, 명단 : 1.12(화) ※ 실본부국 전문가 인원(명단)에 비례하여 참여예산위원 공모가 진행되므로 기한 준수 제출 붙임 1. 숙의진행 가이드(안) 1부 2-1. ’21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 계획(제출서식) 1부 2-2. ‘21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전문가 명단 1부 3.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실·본부·국(분야별) 담당 현황 1부. 끝. 붙임 1 숙의진행 가이드(안) 숙 의 과 정 일정 비고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준비단 구성·운영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방법, 인원수 확정 및 숙의방법 등에 대한 의견제시 12월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전문가, 참여예산위원, 공무원)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숙의예산 사전 기본교육 1~2월 ○ 오리엔테이션(숙의예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협의회 운영방향, 숙의가이드 안내 등) ○ 숙의예산 심화필수교육(서울시 예산편성 절차 및 체계, 예산분석기법 이해 설명 등) ○ 실본부국별 숙의예산 사전이해과정(실국별 주요 정책추진방향, 주요사업 및 예산현황 설명 등) ○ 시민제안사업 구분 검토(①법령 위반 등 ②신규사업 ③기존사업 ④자치구 고유사업) 2~3월 ○ 회장 및 간사 선출(역할 안내) ※ 간사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중 선임 ○ 시민제안사업 위원별 사전 서면 검토 ○ 회장 및 분과장 심화교육(숙의 범위, 위원 권한, 문제점 발생에 따른 처리방안 등) ○ 숙의대상(숙의형, 제안형) 사업 선정 - (숙의형) 분야별 숙의 배분액 범위 내 - (제안형) 신규사업 ※ ① 법령 등 위반, ② 기존사업으로 검토된 사업도 숙의대상에 포함 심사 3~4월 ○ 숙의대상(숙의형, 제안형)사업 선정 목록 작성 - (숙의형) 숙의목록 작성 및 확정 - (제안형) 검토결과(법령 등 위반, 신규사업, 기존사업) 심사 → 숙의대상 확정 4월 ○ 사업설명 청취 및 현장 확인 ○ 숙의대상사업 세부 설명 및 논의 - (숙의형) 기 추진사업의 지속여부, 예산 증감 여부, 신규사업 등 논의 ※ 숙의 배분액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편성 요구 - (제안형) 시민제안사업(신규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논의 후 평가표에 의거 평가 : 시민투표대상사업(사업비 한도액의 130%) 선정 ※ 기존 사업인 경우 기 추진 중인 사업인지 확인 후, 기 추진 중인 사업에 포함 숙의 ○ 숙의결과 도출 - 소분과에서 논의된 사항은 반드시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전체 공유 4~7월 ○ 다음연도 숙의예산(안) 결정, 숙의결과 시스템 입력, 사업설명서 작성？제출 (→ 예산담당관)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한마당총회 예산(안) 승인 : 숙의예산(숙의형·제안형) - 숙의예산(제안형)은 사업 선정, 총회 승인 후 사업설명서 작성·제출 7월 ※ 예산증감과 관련이 없는 정책방향, 정책논의는 숙의예산과는 별도로 논의 필요 붙임 2-1 ‘21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 계획 ( 실·본부·국명) ？？ 준비단 구성 현황(5명 이내) 분야 소속(직위) 성명 주요경력 비고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 계획 ○ 구성인원 : 총 명(전문가 명, 참여예산위원 명) ※ 시민위원(전문가+참여예산위원)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전문가 : 실·본부·국 추천, 참여예산위원 : 실·본부·국 추천인원에 비례하여 공모 및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서 추첨 선정(선정 명단 실본부국에 통보) ○ 기타 사항 등 - 붙임 : 전문가 명단 1부. 끝. 붙임 2-2 ‘21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전문가 명단 분야 성 명 성별 연령 비고 ※ 성별(특정성별 60% 초과 금지)을 반드시 고려하여 추천 붙임 3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실·본부·국(분야별) 담당 현황 숙의예산 민관예산협의회 (18개 분야) 실·본부·국 간사 부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실·본부·국 담당팀 / 담당자) 민주서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민주주의담당관 숙의예산총괄팀/안미주주무관 여성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참여운영팀/최지혜주무관 복지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참여운영팀/이영희사무관 환경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참여운영팀/두미정주무관 시민건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시민협력팀/박지연주무관 노동민생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참여운영팀/두미정주무관 안전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참여지원팀/부현승주무관 교통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참여지원팀/이재화주무관 문화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시민협력팀/육인수주무관 관광체육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참여지원팀/부현승주무관 주택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참여운영팀/최지혜주무관 도시재생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참여지원팀/이재화주무관 공원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참여운영팀/김수미주무관 경제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시민협력팀/박지연주무관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참여지원팀/최기쁨주무관 교육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참여지원팀/최기쁨주무관 물순환안전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참여운영팀/김수미주무관 한강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협력팀/육인수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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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숙의예산담당관-1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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