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7149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권혁준 박희원 12/16 박주선 협조 『불법·유사 방문판매(다단계 등)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12. 공정경제담당관 『불법·유사 방문판매(다단계, 후원방문판매 포함)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불법·유사 방문판매(다단계, 후원방문판매 포함) 실태조사 용역 관련, 그간 수집자료와 추진계획 보고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착수보고회 개최 후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12. 3.(목) 10:00~11:30 ○ 장 소 :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 ○ 참석대상 : 총 7명 - 수행기관(1) : - 자문위원(2) : - 공정경제과(4) :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정책팀장, ○ 회의안건 - 수집한 기초자료 보고 및 용역수행 방향성(보고서 구성안)에 대한 자문 - 불법·유사 특수판매업의 최근 판매수법, 판매종목 및 피해유형 등 실태 논의 - 불법·유사 특수판매업 실태조사 용역 관련 질의응답 및 토론 < 용 역 개 요 > 가. 용 역 명 : 불법·유사 방문 (다단계, 후원방문 포함) 판매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계약금액 : ’20.11.19~12.18 / 15,675천원 다. 수행기관 : 법무법인 위민 라. 조사내용 : 불법·유사 방문(다단계, 후원방문 포함)판매행위의 영업대상(수요자 또는 투자자 등), 주체, 종목, 영업방식 등 조사 및 사례 연구 등 ？？ 주요내용 ？？ 향후계획 ○ 불법·유사 방문판매 실태조사 용역 준공 보고회 개최 : ’20.12.21. ○ 불법·유사 방문판매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배포 : ’20.12.29. ？？ 소요예산 ○ 회의수당 : 240,000원 - 참석수당 : 140,000원 (70,000원 × 외부전문가 2명) - 자료검토수당 : 100,000천원(50,000원 × 외부전문가 2명) ○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20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사이버위원회 참석비 지급기준 준용 붙임 : 자문위원별 의견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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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7149
D000004149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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