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4502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완송 이형재 김정선 김권기 11/06 한제현 협 조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 적정원가 기준 및 원가 검토제도 개선 연구용역 추진계획 2020. 11. 안 전 총 괄 실 (건설혁신과)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 적정원가 기준 및 원가 검토제도 개선 연구용역 추진계획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근절 및 견실시공과 건설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 적정원가 기준 및 원가 검토제도 개선」연구용역 추진계획임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추진배경 ○ 공사비 산정 단계별 예정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보전이 어려워 건설현장의 지속적 안전문제 발생, 발주자 갑질 관행으로 공사비 부족 초래 - 임금삭감(임금체불) 등으로 건설근로자의 불안 유발 - 건설현장 시설물의 품질 저하 및 각종 안전사고 증가 - 발주자의 ‘부당특약’ 강요, ‘하도급대금 부당깍기’ 등 발주자 ‘갑질관행’으로 공사비 부족 -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여력 상실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기반 붕괴 야기 ○ 최근 정부차원의 공공공사 견실시공 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중에 있으나 건설현장에서 느끼는 실행력에 한계가 있음 - 건설산업일자리 개선대책(’17.12),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19.8) 등 ⇒ 좋은 건설일자리 마련, 견실시공, 건설현장 안전사고 근절 등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서울시 차원의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개선(안) 마련 필요 ？？ 추진목적(필요성) ○ 좋은 건설일자리 마련, 견실시공, 건설현장 안전사고 근절 등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핋요 ○ 표준품셈은 서울시 현장의 특성, 프로젝트 유형의 다양성, 시공 장소의 복잡성, 현장마다 요구되는 시공/설치의 정밀도 및 특수조건 등의 생산성 변동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민·관이 공감하는 공사비산정을 위해 2011년부터 서울형 표준품셈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형 표준품셈 신규개발 및 확대 필요 ○ 또한, 예정가격 결정의 기초업무를 수행하는 설계 원가산정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공사원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원가 검토과정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Ⅱ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 역 명 :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원가산정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용 역 비 : 70백만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지역 ○ 시간적 범위 : 2011~2030년(20년) ○ 내용적 범위 : - 서울형 표준품셈 검증을 통한 신뢰성 제고 - 서울형 표준품셈 신규/개정 발굴 및 확대 개발 ▷ 업계와 시민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서울형 품셈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현장검증 등을 통해 신규 품셈 개발 ▷ 서울형 품셈 확대 공종 선정기준 및 절차 수립 - 안전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계기준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설계기준 제시 - 공사원가(전체 공종의 단가) 적정성 검토 필요성 및 기대효과 분석 ？？ 주요 과업내용 Ⅲ 활용계획 ？？ 관련 현행 법령 및 조례 등 개정 Ⅳ 향후계획 ？？ `20. 11. : 학술용역 심의 의뢰 (건설혁신과 → 조직담당관) ？？ `20. 12. : 학술용역 심의 및 시행여부 결정 (조직담당관) ？？ `20. 12. : 학술용역 시행 붙 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 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5.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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