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8337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김혜원 김재권 정미선 11/04 권민 자원순환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계획 2020. 1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자원순환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계획 자원순환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개발 자금을 일부 보조하여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자원재활용 촉진 ？？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 추진배경 ○ 현재 국내의 자원순환은 폐기물 처리 중심으로, 자원순환 기술 또한 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에 한정되어 있음 ○ 이에 처리단계의 기술뿐만 아니라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기술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향 ○ 전(全) 단계의 자원순환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 자금을 지원,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 원천 감량 촉진 ○ 또한, 자원순환 기술 개발을 통해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경영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재활용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 세부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년 3월~11월 ○ 지원대상 -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서울 소재 재활용사업자 -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지원규모 : 300백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직접비 등 개발 자금 지원 - 총 사업비의 최대 75%(자부담 25% 이상),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 지원내용 - 비교적 단기간, 소액이 소요되는 기술 개발 사업비 지원 - TRL 7~9단계(실용화·사업화 단계)의 기술 개발 사업비 지원 ※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이란 기술의 성숙도를 의미하며, 7~8단계는 실용화(신뢰성평가, 시제품인증 등) 단계, 9단계는 사업화 단계에 해당 - ○ 지원방법 :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비 일부 보조 ○ 지원절차 공모사업 계획 수립 ？ 사업 공고 및 모집 ？ 서류심사 (검토서 제출) ？ 사업자 선정 심의 ？ 협약체결 (교부조건 명시) ？ 보조금 교부 ？ 사업 시행 ？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융자심사위원회 자원순환과, 보조사업자 자원순환과 보조사업자 자원순환과, 보조사업자 1월 1월~2월 2월 2월~3월 3월 3월 3월~11월 12월 ※ 서류심사 등 기술 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서울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계 추진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및 규칙안 공포 : 2020. 12. ~ 2021. 1.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위해 현재 입법절차 추진 중 ○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및 사업설명회 개최 :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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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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