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546 결재일자 2020.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종민 이웅희 김재겸 10/20 최진석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공모』 사업 추진계획 보고 2020. 1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공모』 사업 추진계획 보고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에 따라 물순환 회복이 시급한 대상지 중 1곳을 선정하여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공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수립 용역(’18.10.11. ~ ’20.12.31.) ○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공모(환경부 공고, ’20.09.08.) ？？ 추진 필요성 ○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에 따라 총괄관리에서 지역맞춤형 세분화된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공간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추진 필요 - 하천유역 기준 1,450개 소구역으로 분할하여 물순환 목표 설정 (관리면적 605 → 0.4㎢) ○ 우리 시 물순환 회복 사업과 환경부 공모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지향점이 같아 물순환과 스마트 그린사업을 결합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구상하여 시행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0.09.08.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공모 공고 ○ ’20.09.14. 사업공모 방향선정 등 내부 검토회의 ○ ’20.10.05.~07. 사업대상지 현장조사(시·구·주민·전문가 합동) <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공고개요 > □ (개념) 기후환경문제의 개선·해결과 녹색전환을 위해 2개년에 완료될 수 있는 2~3개 이상의 사업유형을 자유롭게 결합하여 참신함과 파급성, 그리고 종합 연계성이 높은 아이디어 제시 분야 회복력 저배출 생태복원 인간중심 기본방향 기후변화 대응 위한 도시회복력 구축 온실가스 저감 위한 저배출 인프라 구축 자연환경 보전 위한 도시 생태계 복원 환경교육, 취약계층 보호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유형 ① 기후 탄력 ② 물순환 ③ 물안전· 안심 ④ 미래차 ⑤ 자원 순환 ⑥ 생태 복원 ⑦ 생태 휴식 ⑧ 청정 대기 ⑨ 환경 교육 ⑩ 생활 환경 □ (목표) 도시 커뮤니티 혹은 지역단위에서 녹색전환을 촉진하거나 기후환경문제 개선·해결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시행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주민 체감도, 정책효과 등을 고려한 사업 범위 선정 구 분 문제해결형 모델 종합선도형 모델 사업유형 결합 2개 이상 3개 이상 지원규모 (2년) 국비 최대 60억원 최대 100억원 지방비 최대 40억원 최대 66.7억원 선 정 규 모 20곳 내외 5곳 내외 선 정 기 준 참신성+파급성 참신성+파급성+종합연계성 평 가 가 점 - 도시재생사업 등 협업사업 연계(1점) - 그린뉴딜 부처협업(1점) □ (평가) 사업계획, 추진체계, 사업효과 및 지속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추진절차) 접 수 (지원단) 사전검토 (지원단, KEI) 현장실사 (지원단,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평가위원회) 결과발표 ~11.30. 12월 초 12월 중 12월 말 12월 말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물순환 선도를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종합선도형 모델 신청 - 4개 분야 10개 유형 중 물순환 사업유형을 중심으로 3~4개(기후탄력, 생태복원, 미래차 등) 결합 추진 ○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물순환 현황 분석결과, 물순환 회복이 시급한 지역 선정 ○ 2년 이내 가시적인 사업효과 도출 가능 지역 선정 - 도시재생사업(1·2기)과 연계하여 주민공동체 활용 등 시너지 효과 유도 수요조사 ？ 현장조사 ？ 대상지 선정 ？ 사업구상 자치구 협조 시·구·전문가 합동조사 1개소 선정 사업공모 T/F 지속적 협의 Ⅲ 대상지 선정 ？？ 선정기준 ○ (불투수율) 물순환 회복이 시급한 대상지 유역 비교 - 최고 불투수율 80% 이상 사업대상지를 선정 우선순위로 설정 ○ (지속가능) CRC·협동조합 등 사업완료 후 지속성 분석 - 사업완료 후 자체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재생기업 활성화 상태 비교 ○ (사업연계) 회복력, 저배출, 생태복원, 인간중심 등 사업분야 결합 - 물순환 테마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 유도를 위한 사업연계·복합화 비교 ○ (현장여건) 지역 현장조사 및 자치구 자체 사업준비 여부 - 지역 현장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배치, 사업확장성 분석 - 단기간 공모계획 수립을 위한 자치구 T/F 구성여부 등 분석 ○ (수요조사) 자치구 사업추진 신청 희망 제출여부 - 자치구 희망 수요조사 결과 사업계획 제출 자치구 우선순위로 설정 ？？ 대상지 조사 ○ 불투수율 자료 기준으로 물순환 회복이 시급한 사업대상 후보지역 선정 주민공동체 활용 및 단기간 효과를 위한 도시재생지역 7개소 선정 ○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공정성 있는 현장조사 추진 - 목적 : 자치구 여건 분석 및 주민협의체 활용가능성 등 파악 - 구성 : 서울시, 자치구, 주민협의체, 관련 분야 전문가 - 일시 : 2020.10.05.~10.07. (3일간, 대상지별 2시간) - 주요내용 : 지역설명, 사업 연계방안 검토, 주민공동체 대표 면담 등 ？？ 조사결과 Ⅳ 향후계획 ？？ 선정위원회 개최 ○ (목적) 물순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대상지 1곳 선정 ○ (구성) 외부전문가(물순환시민위원회 등), 내부위원 등 6명 이내 ※ 선정위원회 세부 개최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 추진절차 지역선정 ？ 조직구성 ？ 주민설명 ？ 구상안 마련 ？ 공모제출 선정위원회 T/F 구성 의견수렴 유형결합 최종제출 ○ (지역선정) 선정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지 선정 후 연계사업 구상 - 사업대상지 선정 후 시, 구, 분야별 전문가 합동조사 및 연계사업 발굴 ○ (조직구성) 서울시·자치구 역할분담, 공모사업 T/F 구성 - 서울시 : 총괄 및 협의계획 수립, 용역사 지원, 증빙자료 검토 등 - 자치구 :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회의록 작성, 기타 문서작업 등 ○ (주민설명) 주민워크숍,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 - 시울시·자치구·전문가·주민 정기회의 및 사업방향 구체화 ○ (구상안 마련) 구체적 사업계획, 조감도 등 시각화 중심 - 전문 용역사와 협력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 ○ (공모제출) 공모접수 양식, 증빙서류 등 최종제출 ？？ 향후일정 ○ ’20.10.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통보(서울시 → 자치구) ○ ’20.10.~11. 사업공모안 작성, 업무협의 등 추진 - 사업공모 T/F 조직 구성 및 서울시·자치구 업무분장 시행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환경부 지원단 컨설팅 등 ○ ’20.11.30.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공모안 제출(서울시 → 환경부) ○ ’20.12. 지원단 현장실사(서울시·자치구 합동안내 및 보완설명) ？？ 행정사항 ○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공모 선정시 서울시·자치구 업무분장 시행 - 설계과정 : 기본 및 실시설계(서울시 주관, 자치구 협조) - 공사과정 : 예산 재배정(서울시), 공사발주 및 감독(자치구) - 유지관리 : 정기관리(자치구), 수시관리(자치구, 주민협의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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