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공개발기획단-10372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결 재 서주옥 하대근 이상면 10/19 이성창 협 조 주무관 박윤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55번, 정동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의원 정동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3255> 송현동 부지(대한항공) 매각 관련 1. 서울시 송현동 부지 관련 경과 1-1. 송헌동 부지에 대한 서울시 입장 1-3. 향후 서울시 계획 3. 서울시와 LH가 동 건으로 주고받은 송수신 문서 일체 4. 서울시와 국토부가 동 건으로 주고받은 송수신 문서 일체 5. 서울시 입장에서 공원으로 지정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 6. 이 결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 제기 현황 7. 서울시의 동 부지 매입에 대한 재원 대책 마련은? 1. 서울시 송현동 부지 관련 경과 1-1. 송현동 부지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 동측에 위치하여 한양 도심 내 중요 위치이자,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정치, 행정, 외교의 중심지이자, 주변의 도심역사관광 명소가 다수 위치한 중요 공간임 ○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가 역사·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공공성 있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0년부터 구)미대사관직원숙소 부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왔으며, 그간 민간에서 여러 차례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민간개발이 어려워 장기간 방치(약 23년)되고 있는 상황임 - ‘10.3월~’12.6월 : 한옥호텔 사업추진(대한항공) ⇒ 사업불가(대법원 패소 판결) - ‘15.8월~’17.1월 : 문화체험공간(K-익스피어리언스)(대한항공) ⇒ 사업철회 ○ 또한 시민사회 등 사회각계에서도 송현동 부지의 공적활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송현동 부지 활용 사회각계 의견> ？ 종로구 토론회(‘19.6/10): 송현 숲·문화공원 조성 (서울시 문화공원 조성지지) ？ 사회주요인사 면담(승효상, 유홍준 등 10여명): 송현 공적활용 동의, 문화공간으로 활용 ？ 시민여론조사(온라인, 3,080명) : 숲·공원 80%, 박물관, 미술(전시)관, 공연장 등 순 ？ 사회주요인사 100인 설문조사 : 매입 찬성 85%, 공원조성 찬성 72%, 도입용도 문화예술 92% ○ 2019.2월 대한항공에서 송현동 부지 매각을 발표하여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 시 일부계층만을 위한 대규모 민간개발보다는 공적 활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가 직접 매입하여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1-2. 도시건축위원회(10.7) 회의록 사본 일체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도시관리과)에서 별도 제출예정임 1-3. 향후 서울시 계획 ○ 송현동의 높은 역사적 의미와 장소적 가치, 문화적 가능성을 감안하여 입지적 특성에 적합한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권익위원회 중재로 제3기관을 통한 송현동 부지 매입 방안에 대해 대한항공과 제3기관 등과 협의진행 중임 ○ 공원조성은 단계별로 추진하되 1단계 공원조성(시설최소화), 2단계 역사·문화·장소적 가치를 고려하여 시민, 전문가 등과 공론화를 거쳐 시설 결정 및 사업시행 [향후일정] ○ ‘20.9~’21.5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 ‘20년 말 (권익위 중재) 제3자 매입방식 협의 및 추진 ○ ‘21년 (제3기간 송현동 부지 매입시) 송현동 부지와 시유지 교환 추진 3. 서울시와 LH가 동 건으로 주고받은 송수신 문서 일체 ○ 별첨 : 토지비축 관련 협조요청(`20.9.25, 서울시→LH공사) 4. 서울시와 국토부가 동 건으로 주고받은 송수신 문서 일체 ○ 서울시와 국토부가 동 건으로 공문을 주고받은 바 없음 5. 서울시 입장에서 공원으로 지정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 ○ 송현동 부지의 역사·문화, 장소적 가치를 고려할때 시민 모두를 위한 공적 활용이 필요한 부지임 ○ ‘19.2월 한진그룹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지매각을 발표함에 따라 송현동 부지를 공적 활용하기 적정한 시기라 판단하여 ‘19.8월부터 대한항공에 매입의사 및 공원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전달·협의한 바 있음 ○ 1997년 민간매입 이후 시민정서, 도시계획적 규제 등으로 민간개발이 어려워 23년간 방치되어 온 부지로서 다시 민간에 매각하여 방치되지 않도록 금번 기회를 활용하여 공공이 매입하여 역사·문화, 장소적 가치를 살린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함 ※ 도시계획 규제 : 3층(12m이하) 건축물만 허용(※ 공동주택(연립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불허) 일 시 주요내용 조치현황 `20.05.28 송현동 부지에 환구단 복원 공론화를 통해 도입용도 결정예정 `20.06.13 송현동 공원 찬성 현수막 철거 종로구청 소관 안내 `20.06.16 대한항공이 민원인 소유의 송현동 땅 불법 등기 이전 관련기관에서 처리할 사항 `20.06.19 노숙자 쉼터 우려, 송현동 공원 반대 주민의견 반영 등 노력 `20.06.22 송현동 공원 반대 서명은 지역주민으로서 조작 의심 주민의견 반영 등 노력 `20.07.18 체육시설과 공연장 복합시설 조성 공론화를 통해 도입용도 결정예정 `20.08.09 인근 공원 노숙자로 인해 관리 미흡, 송현동 공원 조성 반대 주민의견 반영 등 노력 `20.08.12 송현동 공원조성 행정계획 및 절차 안내 진행사항 안내 `20.08.13 송현동 부지 공연장 및 컨벤션 조성 공론화를 통해 도입용도 결정예정 민원인명 주요내용 회신의견 48-9일대 소유주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허용, 매각곤란 등으로 공원결정 부당 역사문화환경 등 공공성을 고려한 용도로 활용코자 공원 결정 57번지 소유주 사유재산 침해, 공원 지정 제외 요구 공원부지 정형화 및 공예박물관과의 연계 등 고려 포함 필요 A외 다수 공원 결정 적극지지, 부지가 높게 책정 부적절 보상가액은 ‘관련법규 및 기준’ 등에 근거한 감정평가 등을 통해 결정예정 B외 다수 공원결정은 인사동 상권에 부정적, 전통문화예술거리 조성 요구 주변과 연계하여 역사도심의 새로운 관광명소 조성 추진 C외 다수 공원 결정 반대, 국제컨벤션센터 조성 요구 주변과 연계하여 역사도심의 새로운 관광명소 조성 추진 7. 서울시의 동 부지 매입에 대한 재원 대책 마련은? ○ 권익위원회 중재를 통해 제3기관의 송현동 부지 매입을 협의 중이며, 제3기관이 매입하는 경우 시유지와의 등가 교환하는 방식으로 송현동 부지를 취득할 계획임 별첨 : 토지비축 관련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담당사무관 하 대 근 ☎02)2133-8354 주 무 관 서 주 옥 작 성 일 :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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