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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1946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허민경 이상화 권태규 이상훈 10/16 조인동 협 조 2020년 수시(10월) 투자심사 시행계획 2020. 10.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0년 수시(10월) 투자심사 시행계획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원 운영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 시행 전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수시(10월) 투자심사를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일자리 창출효과 ？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분석 □ 심사대상 ？ 투자심사 대상사업: 총 40건 - 기관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총 계 시 사 업 자치구 사업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40 1,028,168 15 183,556 25 844,612 -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총 계 계 일반 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보건 사회 복지 산업 중소기업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교육 농림 해양수산 건 수 40 7 10 - 6 2 11 3 - 1 금 액 1,028,168 707,270 36,933 - 74,106 1,390 131,648 76,321 - 500 ※ 보고 안건: 로봇과학관 건립 운영계획 보고 - 2019. 5. 투자심사 시 “조건부” 결정(운영계획 및 콘텐츠 수립하여 실시설계 전 보고) □ 추진일정 ○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사업부서→재정균형발전담당관): 9. 17.(목) 까지 ○ 현지심사 및 심사자료 분석: 10. 7.(수) - 사업추진 대상지역 현장조사 및 심사대상 사업 검토 의견서 작성 (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자치행정과？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10. 7.(수) - 대 상 : 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타당성 검토대상(사업계획 적정성, 재무·경제 타당성 등) ○ 분야별 전문위원 검토: 10. 7.(수) ○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10. 15.(목) - 구 성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투자관리팀장, 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 사업담당팀장, 자치행정과 행정협력팀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담당팀장 - 내 용 : 투자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 분야별 소위원회 개최: 10. 19.(월) / 10. 20.(화) - 구 성 : 10명 이내(내부 3명, 위촉직 6명) - 내 용 : 분야별 심층토론을 통해 사업타당성 심사(본위원회 결과 보고) - 결 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심층심사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10. 22.(목) - 구 성 : 15명 (내부 3, 위촉직 12) - 진행절차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위원회 토 론 위원회 결 정 ？ ‘B/C 1.0 미만 및 검토불가’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결과에 대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별 담당 팀장이 직접 설명 - 결 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 투자심사 결과 통보 : 14일 이내 □ 소요예산 : 11,040천원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금액(원) 계 11,040,000 위원회 수당 안건 검토수당 20,000원×44건×2명 1,760,000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8명×3회(위원회) 3,600,000 속기사 수당 180,000원×5시간×3회(위원회) 2,700,000 책자 제작비 의뢰서 40부+검토의견서 40부 2,500,000 다과비 4,000원×40명×3회 480,000 붙임 : 2020년 정기(10월) 투자심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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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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