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5695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전소영 윤인식 김진효 김권기 10/14 한제현 협 조 도로안전시설팀장 호경수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73번, 이해식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해식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973 □ 요구내용 : 씽크홀, 포트홀 관련 자료요청 - 최근 5년 서울시 내 씽크홀 관련 사고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각 구별 분류) - 최근 5년 서울시 내 포트홀 관련 사고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각 구별 분류) ※ ‘씽크홀’은 ’18.1.1. 전면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정용어인 ‘지반침하’로 통일하여 제출함 ？？ 최근 5년 서울시 내 지반침하 관련 사고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 사고접수 건수 총 18건 중 18건 처리 - 인적·물적 피해 ┌ 사고 원인자 명확시 : 원인자 직접처리 └ 사고 원인자 불명확시 : 도로관리청 “배상책임보험” 으로 처리 (단위 : 건) 연번 구 분 사고접수 처리현황 연번 구 분 사고접수 처리현황 1 종로구 0 0 14 마포구 0 0 2 중구 0 0 15 양천구 0 0 3 용산구 1 1 16 강서구 2 2 4 성동구 1 1 17 구로구 0 0 5 광진구 1 1 18 금천구 1 1 6 동대문구 0 0 19 영등포구 4 4 7 중랑구 0 0 20 동작구 2 2 8 성북구 1 1 21 관악구 0 0 9 강북구 0 0 22 서초구 0 0 10 도봉구 1 1 23 강남구 0 0 11 노원구 0 0 24 송파구 1 1 12 은평구 0 0 25 강동구 2 2 13 서대문구 1 1 계 18 18 ？？ 최근 5년 서울시 내 포트홀 관련 사고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 사고접수 건수 총 990건 중 553건 배상처리 완료 - 미배상 437건은 도로관리청 관리부실로 미인정(이의가 있을 시 국가배상 절차 등 안내) (단위 : 건) 연번 구 분 사고접수 처리현황 (배상처리) 연번 구 분 사고접수 처리현황 (배상처리) 1 종로구 6 4 14 마포구 83 50 2 중구 31 21 15 양천구 51 18 3 용산구 131 90 16 강서구 87 48 4 성동구 15 8 17 구로구 18 8 5 광진구 28 16 18 금천구 17 5 6 동대문구 8 7 19 영등포구 42 22 7 중랑구 17 9 20 동작구 37 20 8 성북구 17 7 21 관악구 24 13 9 강북구 12 9 22 서초구 67 19 10 도봉구 1 - 23 강남구 85 50 11 노원구 40 20 24 송파구 36 25 12 은평구 42 29 25 강동구 20 10 13 서대문구 75 45 계 990 553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지하안전팀장 윤인식 ☎ 2133-8186 주무관 전소영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도로안전시설팀장 호경수 ☎ 2133-8172 주무관 고동오 작 성 일 : 2020.10.13.

21956975

20210101051506

본청

도로관리과-15695

D0000041000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