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7051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김선국 장선경 김희정 10/14 최경주 협 조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재위촉 계획 2020. 10.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재위촉 계획 2020. 11. 30.일자로 임기만료되는 공익변호사에 대하여 재위촉하여 차질없이 대시민 법률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함. 1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개요 ？？ 공익변호사단 개요 ○ 인 원: 1,147명 ○ 임 기: 2년 ○ 활동분야: 마을변호사, 시민법률상담실, 사이버법률상담, 이웃분쟁조정 등 ？？ 운영실적 구 분 마을변호사 시민법률상담실 사이버상담 이웃분쟁조정센터 계 41,741 11,292 10,135 4,405 2020년 9월 11,320 3,251 2,963 1,300 2019년 15,815 4,119 3,505 1,463 2018년 14,606 3,922 3,667 1,642 2 임기만료 공익변호사단 재위촉 ？？ 재위촉 개요 ○ 만료대상자: 603명 (2018. 12. 1. 위촉자) ○ 임기만료일: ’20. 11. 30.(월) ○ 재위촉방법: 위촉연장 희망조사를 통한 재위촉 의사여부 확인 - 사임의사를 밝히거나, 무응답 변호사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처리 - 징계사실조회(서울지방변호사회) 결과 징계사실이 있는 변호사 위촉 제외 ？？ 추진경위 ○ 재위촉 여부 의사 확인 ’20. 9. 4.(금)~10. 2.(금) - 재위촉 희망 조사결과 대상자 재위촉 희망 임기만료 비고 계 사임의사 무응답 603명 425명 178명 96명 82명 ？이메일 3회, 문자전송 3회, 직접통화 2회 이상 의사 확인 ○ 징계사실여부 확인(서울지방변호사회) ’20. 10. 6.(화)~10. 12.(월) ？？ 재위촉 검토: 재위촉 희망자, 징계사실 조회 이상없는 자 ○ 재위촉: 421명 - 위촉제외자: 4명(과태료 3명, 정직 1명) (징계사실조회 대상기간 정직: 최근 7년, 과태료: 최근 5년) ○ 위촉기간: 2020. 12. 1.~2023. 3. 1. - 신규 모집 공익변호사 위촉일이 3. 2.자 인점을 감안하여 임기만료일을 3.1.자로 조정 (향후 모든 공익변호사 위촉일은 3.2.자로 조정 예정) 3 향 후 계 획 ？？ 재위촉 결정사항 통보(문자 및 이메일): ’20. 11. 1. ○ 위촉장은 11월 중 우편 송달 ？？ 마을변호사 동주민센터 신규 배정: ’20. 11월 말~ ○ 배정대상: 임기만료에 따른 결원 예정 동주민센터 ○ 배정기준 - 공익변호사 중 마을변호사 미배정자 1순위 희망지역 및 인근지역 배정 - 기존 마을변호사 활동중인 변호사의 지역 변경 요청 반영 4 소 요 예 산 ？？ 위촉장 제작: 5,500원 × 421명 = 2,315,500원 ○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재위촉 대상자 명단(421명) 1부. 2. 위촉장 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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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051506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7051
D000004100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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