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담배소비세 행정소송 상고 의견 제출 1. 법률지원담당관-16930(2020.10.13.)호와 관련입니다. 2. 양산시(피고) 사이의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상고에 대한 전국 시·도 의견 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소송진행현황 사건번호 처분청 납세의무자 부 과 액 부과일자 진 행 사 항 양산시 나. 전국 시·도 조회 결과 시·도명 사건번호 처분청 (피고) 납세의무자 (원고) 상고여부 상고의견 16개 시·도 (166개 지자체) 양산시 (보조참가: 서울특별시장) 붙임 붙임 : 1. 담배소비세 행정소송 판결문 접수에 따른 상고 의견. 2. 전국 시·도 상고 의견. 끝. 세무과장 주무관 이동판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0/1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15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2 /전송 02-2133-1034 / leedp@seoul.go.kr / 부분공개(4)
21956874
202110122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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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1594
D000004099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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