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254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박아름 이대원 장영민 09/29 서성만 협 조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방역물품(마스크) 지원계획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방역물품(마스크) 지원 계획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사업장 감염 차단을 위하여 특수고용,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자함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방역물품(마스크)을 감염병 위험 노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게 배포 - 봉제 노동자에게 코로나19 방역물품 제작 의뢰를 통한 일감 제공 서울시 취약계층 지원 시민방역 지원 ↙ ↘ 특고 · 프리랜서(10만명) 일감 배부 방역물품 (15+2) 지원 KF94 마스크 15장 방한용 수제 면마스크 2장 ↓ 일감수주 소득보전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 지원사업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2020.3월)에 의거 지역 주도의 일자리 안정 및 사업장 감염 차단을 위한 사업 등을 특별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10만명 1인당, KF94 마스크 15장 + 방한용 면마스크 2장(KF인증 필터 5장 포함) ○ 지원규모 : KF94 마스크 150만장+방한용 면마스크 20만장 ※ 향후 추가수요가 있을 시 예산확보하여 추가배포 예정 ○ 소요예산 : ？？ 세부계획 1 봉제노동자를 통한 코로나19 방역물품(마스크) 제작 ○ 제작규모 : 겨울용 방한 면마스크(KF인증 필터교환형) 20만장 제작의뢰 ○ 제작방법 : ○ 일감배부 : ○ 과업지시 : 과업지시서에 아래사항 준수조건으로 제작 예정 - (일감배부) 공제회 차원에서 최대한 많은 봉제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신청을 받을 것 - (공정임금) 장당 1,000원의 미싱공임 보장 (시급 12,500원) 100장(1일)×1,000원 / 8시간 〉10,523원(서울시 생활임금) ○ 마스크 성능 : 면마스크 + KF인증 교체형필터 일반마스크 〈 면마스크+교체형 필터 〈 KF 94 마스크 KF 인증필터 ○ 2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코로나19 방역물품(마스크) 배부 ○ 지원규모 : KF94마스크 150만장, 면마스크 20만장 ○ 지원대상 :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10만명 ○ 지원내용 : 1인당 KF94 마스크15장, 면마스크 2장(KF 인증필터 5장) ○ 배포방법 : 노동자·사용자 단체, 휴서울노동자쉼터 등을 통한 배포 ① 노동자？사용자 단체를 통한 배포(8만명) : KF94 120만장+면마스크 16만장 － (노동자) 주요 특고？프리랜서 노동조합(6만명) : KF94 90만장+면마스크 12만장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3만) : KF94 45만장+면마스크 6만장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플랫폼연대(3만) : KF94 45만장+면마스크 6만장 － (사용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2만명) : KF94 30만장+면마스크 4만장 (참고) 노동자·사용자 단체 개요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가사노동자？대리운전기사？문화예술인？번역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 및 노동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단체(‘20.7월 설립)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플랫폼연대) 배달앱과 대리기사앱 등 플랫폼의 중개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사회안전망확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노동조합(’19.3월 설립)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플랫폼앱 등을 활용한 스타트업 사업가들의 네트워크, 경영자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자 지원단체(우아한형제들, 쏘카, 컬리, 직방 등 참여) ② 5개 休서울노동자쉼터(2만명) : KF94 30만장+면마스크 4만장 － 코로나 심각 2단계 경과에 따라 대면 비대면 배포 (QR코드 인증후 수령) ※ 필요시, 노동권익센터/구립·시립노동자종합지원센터 동시 배포 가능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노동정책담당관-노동존중문화정착-노동자복지증진-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사회보장적 수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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