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826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이동률 허현수 유영봉 09/21 최윤종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자산관리과장 이미경 경춘선숲길 기차카페 조성을 위한 시유지와 구유지(노원) 간 토지교환 계획 2020. 9.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경춘선숲길 기차카페 조성을 위한 시유지와 구유지(노원) 간 토지교환 계획 경춘선숲길 기차카페 조성을 위한 노원구청장의 시유지와 구유지간 토지교환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교환대상 토지현황 구 분 취득재산(구유지) 처분재산(시유지) 위 치 노원구 월계동 749-1, 748-7 (초안산근린공원) 노원구 공릉동 29-51, 37-2 (경춘선숲길) 지적면적 790㎡ 5,235㎡ 교환면적 790㎡ 636㎡ 공시지가 465,400 ~ 549,600원/㎡ 533,600 ~ 575,000원/㎡ 기준가격 (= 면적×공시지가) 401,093,400원 350,625,800원 교환가격 (감정평가 금액) 681,591,500원 682,336,500원 사용현황 캠핑장 주차장 광장 ※ 교환차액(745,000원)은 현금 지급(노원구→市) 추진경위 2019. 4. 9. :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추진 계획(노원구) 2019. 6. 25. :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사업 변경 계획(노원구) 2019. 8. 30. : 노원구 공유재산심의회 가결 2020. 1.~ 3. : 토지교환 관련 사전 협의(市↔노원구) 2020. 6. 29. :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광장, 녹지 등→문화공원) 2020. 7. 20. : 토지교환 계획 수립 및 요청(노원구→市) 2020. 8. 7. : 감정평가 완료(하나, 대교감정) 2020. 9. 17. : 市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기차카페 조성 원안통과) 교환요청 사유 노원구에서 경춘선숲길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먹거리 공간 제공을 위하여 기차카페를 조성하고자 하나, 시유지에는 구유 건물을 축조 하지 못하므로, 이에 초안산근린공원(市 공원) 내 구유지와 경춘선숲길 내 시유지의 상호교환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 및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 경춘선숲길 기차카페 조성 개요 》 ？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29-51, 37-2 ？ 규 모 : 지상 2층(바닥면적 299.6㎡, 연면적 382.44㎡) ？ 사업기간 : 2020. 10. ~ 2021. 5. ？ 소요예산 : 1,500백만원(구비) ？ 사업내용 : 컨테이너 응용 건축 및 미니열차 도입 등 평면도(경춘선숲길 문화공원) 조감도(기차카페) 추진에 따른 검토의견 법적 검토 ？ 교환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처분 등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환 가능 토지가격 적용 검토 ？ 감정평가액 적용 - 토지가격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2(교환하는 행정 재산의 종류·가격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적용함이 타당 ※ 경춘선숲길 토지(지목:철도, 현황:공원)의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노원구와 협의하여 감정평가액으로 교환 추진 기타사항 - 토지교환에 따른 제반 업무 및 소요 비용은 노원구에서 추진 및 부담 향후 일정 2020. 9. : 토지분할 측량(노원구) 2020. 9. : 토지교환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市↔노원구) ※ 기준가격(공시지가) 5억원 미만으로 市 공유재산심의회 대상 아님 2020. 10. ~ 2021. 5. : 사업 시행(노원구) 붙임 1. 교환대상 토지 현황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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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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