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개발협력담당관-6820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평화포럼팀장 개발협력담당관 김산돌 정소진 08/28 박지용 2020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관련 법률자문 결과보고 - 2020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관련 - 법률자문 추진결과 2020. 8.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 2020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관련 - 법률 자문 추진결과 코로나19펜데믹으로 인한「2020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개최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노벨평화상 월드서밋 사무국’ 간 체결된 양해 각서에 근거한 양 측의 권한 및 의무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을 추진함 □ 추진내용 ○ 양해 각서 관련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0.08.11. ○ 노벨사무국에 발송할 서한 사전 검토 :’20.08.13. □ 자문요지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상황에 따른 행사의 취소 절차와 대응 방안, 발송 서한 내용 등 자문 □ 자문결과 ○ 자문 기관 : 법무법인 세종 ○ 자문 결과 -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전 세계 팬데믹 상황에서 양해각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행사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 가능한 사항임. ？？ 시 및 노벨사무국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아님 - 행사 취소 시, 서울시의 일방적 취소 통보의 형식이 아닌, 국내외 현재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당초 목적했던 행사 추진이 불가능함을 충분히 협의한 후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자문비용 : 3,080천원 □ 향후일정 : 행사추진관련 서한발송(서울시→노벨사무국) :’20.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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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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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담당관-6820
D000004069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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