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154 결재일자 2020.8.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심순보 이영미 08/03 代이영미 협조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벽화조성 사업비 지원계획 2020. 8.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벽화조성 사업비 지원계획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및 지역 명소화를 위해 추진중인 테마 벽화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자치구에 시비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지원계획」(문화정책과-14389호, ’19.10.8.) ？？ 사업개요 ○ 사업기간/장소 : 2020. 7. ∼ 12. / 방학천 양안 옹벽(도봉구 쌍문동) ○ 사업내용 : 문화예술과 지역특색이 반영된 테마가 있는 벽화 조성 ○ 추진방법 : 자치구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교부 및 시행 ○ 추진절차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 ？사업 지원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및 사업시행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구가 시행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 세부 사업계획(안) ○ 대상지 현황 - 위 치 : 쌍문동 일대 방학천 양안 옹벽(750m) - 주요시설 : 금강아미움 아파트, 방학교,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등 ※ 방학천 옹벽보강공사 완료(’19년)된 일부 구간(57M)에 벽화 우선 조성 후 향후 공사 일정에 따라 잔여구간 순차적으로 추진 ○ 주요 구상(안) -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테마벽화 조성으로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 대상 힐링공간 제공 < 옹벽공사 완료구간(57M) > < 단청부조 매화 벽화 작품(안) > ？ 단청부조 벽화 조성개요 - 작 가 명 : - 주요내용 : 시멘트로 부조조형을 만들고 그 위에 한국의 정서가 담긴 전통안료 단청을 채색하는 기법으로 제작 - 추진방법 : ？？ 보조금 교부 ○ 교부대상 : 도봉구 ○ 교부금액 : 200백만원 ○ 교부방법 : 자치구 세입계좌로 입금 조치 ○ 집행방법 - 해당 보조금은 자치구 사업계획서 상「방학천 문화예술거리 벽화조성」사업 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추진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집행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서 제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조치 ○ 예산과목 - 문화도시서울구현,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방학천변 활성화를 위한 테마거리 조성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행정사항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 ’20. 8월 ~ ○ 정산 및 실적보고(자치구 → 市)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붙임 : 보조금 교부결정서 및 정산보고 서식, 자치구 계획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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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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