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8213 결재일자 2020.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기명 박일형 양준모 代김형석 07/31 류훈 협 조 골목재생팀장 이연화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평가계획 (근린재생일반형) 2020. 7.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평가계획 (근린재생일반형)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 개요 추진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제안(주민 → 전략계획수립권자) ？ 2020년 도시재생사업 및 준비단계 선정계획 (주거재생과-1569호, ‘20. 2. 10.) - 희망지사업 중 재생사업 역량이 준비된 지역 5곳 내외 선정 ？ 2020 서울형 골목길 재생 공모사업 추진 (재생정책과-4268호, ‘20. 3. 18.) - 골목길 재생사업(일반형)도 도시재생사업의 준비단계(희망지)로 인정 추진 실적 ？ 6년간 23곳 선정(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구분 계 2014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역(곳) 23 5 6 5 7 - 완료(1단계): 5곳(성수 등)/진행 중(2∼4단계): 18곳(창3동 등) 선정 개요 ？ - 유형: 주거지지원형(5~10만㎡내외), 일반근린형(10~15만㎡내외) ？ 대상 지역 ① ② ？ 지원내용: 마중물사업비 100억원이내 지원(시·구 매칭 9:1) - Ⅱ ‘20년 개선 방향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신청 범위 확대로 사업의 연계성 및 경쟁력 강화 - ？ 정책사업 반영시 가점부여로 재생사업의 사회적 기여도 향상 ？ 사전 부지확보 가능한 구체화된 사업 우선 선정으로 실행력 확보 ？ 전략계획에 제시된 활성화지역 선정기준 적용으로 평가의 일관성 유지 Ⅲ 평가계획 평가위원회 구성 ？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총 5인)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 주거재생정책팀장이 간사로 참여 분 야 평가위원 ※ 위원 위촉기간: 평가기간 내 ？ 평가 절차: 서면평가 ⇒ 현장실사 ⇒ 발표평가 ⇒ 평가 종합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서류평가(50%), 발표평가(50%), 가점(5%) 세부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협의 후 확정 구분 항목 세부내용 배점 서류 쇠퇴기준 ？법적 쇠퇴 기준 ？지적불부합, 위법건축물(10%이상) ？주거환경 여건(범죄율, 안전, 재난 등) ？기초생활 인프라 여건(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50 발표 거버넌스 역량 ？주민, 자치구의 의지 ？지역 거버넌스 구축현황 및 역량 ？도시재생대학 활성화 40 잠재력 및 실행가능성 ？역사, 경관, 환경 등 지역특성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10 가 점 ※ 최대 +5점 ？지역내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 나대지가 있는 경우 - 위치도, 현황사진 등 제출 +2 ？정책사업 적극 반영 여부(2개 사업 이상) - 사회적약자 배려, 지역 정체성, 그린뉴딜,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LH 등 공기업 참여) +3 Ⅳ 세부 추진일정 ① 제안서 접수 ？ 접수 기간: ？ 접수 방법: 공문 접수 ②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 서류평가: - 평가위원장 선출, 평가기준 세부사항 확정, 제안서에 대한 의견 공유 - 현장실사 필요한 대상지 선정, 평가표 작성 등 ？ 현장실사: 필요시 진행 -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내용 확인 후 평가표 보완(자치구 설명 등 생략) ③ 발표평가 및 평가종합 ？ 개최일시: - 사전회의: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결과 공유, 지역별 질의사항 협의 등 ？ 발표평가 - 현장실사 등의 자문내용에 대한 보완·개선위주로 발표 및 질의응답 - 지역별 30분 이내 (발표 및 질의 20분, 정리 10분) ？ 평가종합 - 발표내용 및 질의답변을 통해 최종 합의의견으로 선정지역 결정 ※ 평가시 동점지역 선정 순서 ①지역 형평성, ②자치구 재정자립도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행정사항 ？ 예산 및 인력 지원(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평가 소요경비(평가위원 수당, 차량 임차 등)는 위탁금 활용 - 평가 시 인력보조, 회의실 등 지원 향후계획 ？ (언론담당관 보도자료 제출) - 선정 평가 과정 및 결과, 향후 사업 추진일정 및 계획 등 ？ 붙임 1. 희망지사업 현황(신청 대상) 1부. 2. 골목길 재생사업 현황(신청 대상) 1부. 3. 제안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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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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