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1786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전략팀장 대기정책과장 양송재 代강신애 07/30 윤재삼 ’20년 제3차 미세먼지 연구소 전문가 포럼 개최 결과 2020. 7.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년 제3차 미세먼지 연구소 전문가 포럼 개최 결과 미세먼지 저감 영향 요인 분석 및 미세먼지 연구소 중장기 연구 과제 로드맵을 주제로 한 제2차 미세먼지 연구소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포럼 개요 ？？ 포럼 개요 ○ 일 시 : ’20.7.2(목) 14:00~16:30(150') ○ 주 제 : 1) 중국의 대기오염 관리 행정체계 2) GIS와 모델을 이용한 도시 지역 상세 대기 흐름 연구 ○ 참 석 자 : 총 35명(전문가 그룹 12명, 미세먼지 연구소 실무진 23명 등) - (외부) - (내부) 미세먼지연구소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정책과장 외 미세먼지 연구소 실무진 20명 ○ 주요내용 연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 14:00~14:05(5″) 개회 미세먼지 연구소장 2 14:05~14:35(30″) 중국의 대기오염 관리 행정체계 3 14:35~15:05(30″) GIS와 모델을 이용한 도시 지역 상세 대기 흐름 연구 4 15:05~16:25(80″) 토론 및 질의 응답 참석자 전원 5 16:25~16:30(5″) 폐회 및 마무리 미세먼지 연구소장 2 포럼 결과 ？？ 발제 내용 요약 ① 중국의 대기오염 관리 행정체계 : ○ 대기질 관측과 예경보 업무 - 중앙정부, 성정부, 시정부 단위로 각각 대기질 관측망을 설치해 상시 운영 - 중앙과 지방의 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전국 도시별 실시간 공기질 자료를 생태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 - 전국 대기질 예경보 업무체계는 국가(1곳)에서 구역(6곳), 성(31곳 이상), 도시(100곳 이상)까지 4단계로 환경측정센터에서 책임 ○ 대기오염물질 관리 업무 - 산업 구조조정, 에너지 구조조정, 운수 구조조정, 용지 구조조정 등 배출부문 구조조정으로 배출량 삭감 - 오염원 조사와 배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시정부에서 관리하고있는 배출원 자료 DB는 각 성과 생태환경부에서 통합해 ‘고정오염원 통합DB’ 구축 - 배출업체는 배출량을 모니터링 할 의무를 가지며, 관련 기술 지침에 따라 자가 또는 위탁 모니터링하므로 모니터링 설비분야가 가장 빠르게 성장 ○ 대기질 모니터링 감독, 단속 및 행정처분 - 평상시 자동측정자료, 위성자료, 기업환경신용자료 등을 이용해 비현장 관리하고 수시로 표본조사하는 감독 방식을 병행하도록 지도 -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을 관측하며, 감시 결과 월평균 농도가 높은 곳, 전년 동월 또는 전월에 비해 뚜렷이 악화된 곳은 지방정부에 통보 - 지방정부는 오염배출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단속 실적은 해당 기업의 환경신용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어 블랙리스트에 수록되는 기업에게는 신용이 회복될 때까지 불이익이 가해짐 ② GIS와 모델을 이용한 도시 지역 상세 대기 흐름 연구 : ○ 연구 배경 및 목적 - 지역 단위의 상세 규모에서 작은 규모 지형과 건물 영향을 반영한 기상장 예측 필요 - 상세 규모의 기상정보, 배출 정보, 배출된 1차 오염물질의 대기 중 화학반응을 고려한 상세 규모 대기질 예측 시스템 개발 필요 - 전산유체역학(CFD)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기 오염 취약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대한 현업 대기질 상세 예측에 기여 ○ 연구 내용 - 상세지역에 비반응성 및 반응성 대기오염물질 예측시스템 구축(CDF) - 현업 모델과 연동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반 구축 - 상세지역 대기오염 예측 시스템 시범 운영 및 보완 ○ 연구 결과의 활용 - 도시 지역의 상세한 대기 흐름과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특성 분석 가능 - 현업 대기 예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공간해상도의 한계 극복 가능 -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및 방안 마련 - 산업단지, 소각장 등의 대기오염배출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위치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가능 ？？ 구 분 성 명 주요 내용 고문단 중국이 대기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다른 전략이 필요해 보임 → Give & take의 관점에서 대화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CFD-Chem 모델과 같은 연구는 적용의 범위가 상당히 중요함 → 핫스팟에 대한 우너인 연구, 미래 신도시의 도시계획의 ‘대기환경’ 도시설계 등 아주 중요한 적용 가능성이 많으므로 굳이 ‘서욼 전체’에 적용하려는 것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일러보임 측정 생세 대기질 모델링이 협업에 어떻게 활용되고, 배출량 자료 검증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논의가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원격 위성기반 상세 감시체계의 국내 활용 방안(지상관측망 연계)에 대한 고민 필요함 CFD-Chem 모델을 이용한 PM mass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미세먼지 핫스팟 지역의 주요배출원 및 미세먼지 거동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중국의 대기오염관리 체계에서 지구 관측 위성체계로 해상도를 높여 초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하여 수치이상을 탐지해 지방정부에 통보하는 플랫폼은 진보된 시스템으로 서울시에서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원격으로 대기오염물질 이상 탐지 후, 상세 조사 등의 체계가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GIS와 모델링을 이용한 도시지역 상세 대기흐름연구에서는 배출량 정보를 위해서는 고해상도 측정자료의 장기간 확보가 필요하고 모델 결과 검증을 위해서는 도시의 촘촘한 측정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기후변화 중국 대기오염관리 행정체게 중 지방정부의 대기오염관리는 국내 시사점이 많음 →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담직원이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리 및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필요함(‘서울시 미세먼지 옴부즈만’ 등 정책 활용) 상세모델링은 연구 뿐만아니라 현업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나 충분한 관측자료가 없어 모델개선 및 검증에 다소 한계가 있어보임 → 서울시 차원에서 집중관측망을 구성해 운영한다면 시민서비스 뿐만아니라 상세모델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배출 중국의 공인 배출인벤토리 작성 수준과 스케줄, 환경정책의 시행 평가(이행 수준 평가) 여부, 1차 오염물질의 추가삭감을 통한 비산물질의 저감 대체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발표되었으면 좋겠음 상세대기질 모델링을 통해 도시지역 모델링 효과 분석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음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확도, 정밀도 개선이 상세규모대기질 평가 및 예측의 개선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들이 연구진행과 더불어 공유가 필요해보임 화학 중국의 대기환경정책시스템과 서울시의 정책시스템과의 비교연구가 유용할 듯하며 실제로 중국에서 실행되는 정책이 국내대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임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적절한 측정시스템 구축과 함께 CFD 모델의 현업적용을 위한 격자계획이 필요해보임 → 모델 validation을 위한 배출량 산정시 이를 위한 다양한 실험이 필요해 보임 모델 중국의 행정 체계에서 국내에서 지난 기간 동안 수행된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해 보임 → 전국 compliance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에 의한 배출 삭감량 예측 및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부각 시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등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임 홍보 지자체(장) 평가에 대기환경개선 정도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중국과 한국은 정치체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가 크게 다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고과 평가에 대기질 개선 정도를 반영하는 방안 필요 → 지자체장은 선출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인사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지자체장을 평가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공개와 체계적인 자료 관리가 필요 → 대기질 개선에 대한 공약을 대선에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장 선거에도 대기질 개선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검증받고 평가받로고하는 중앙정부의 강한 의지표명과 시민들의 관심 필요] 도시지역 상세 대기질 모델 구축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음 → 정확한 미세먼지 예측을 위해서는 경계조건인 배경농도가 필요한데 CMAQ 모델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므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미세먼지 예측에는 한계가 큰 것이 단점으로 작용 → 특히 로컬정보보다 배경정보가 중요한 경우 상세대기질 모델은 정밀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생산할 가능성이 큰 것이 문제로 작용 전문가 자문 의견 4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대기환경 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미세먼지 연구소 운영, 사무관리비 ○ 세부내역 구 분 내 역 금 액(원) 2)「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 ‘위원회 참석수당’의 참석비 지급액 준용(기본료 100,000원, 2시간 초과 시 50,000원 추가 지급) 1)「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일반 1급 1시간 기준 금액 준용 따로 붙임 1. 서면 의견서 및 수당 지급 청구서 각 1부. 2. 발제 수당 청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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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대기정책과-11786

D000004049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