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무과-16478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결 재 차규현 박용진 천명철 전결 07/28 이병한 협 조 주무관 이태진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41번, 김상훈 의원)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 요구번호 : 1041번 ○ 요구내용 서울시 주택분 취득(등록)세 관련 1. 서울시 주택분 취등록세 개요 : 대상 및 세율, 산정방법, 감면방법, 임대사업자 감면개요 2. 2015~2020.6월 현재 연도별, (서울시 전체기준) 주택 가격 구간별 취(등)득세 납입 건수 및 금액, 건당 평균 금액 3. 2015~2020.6월 현재 연도별, (서울시 각 자치구별) 취(등)득세 납입 건수 및 금액, 건당 평균 금액 4. 2015~2020.6월 현재 연도별, (서울시 전체기준) 주택임대사업자 대상 취득세 감면 유형별 감면 건수 및 금액, 건당 평균금액 5. 2015~2020.6월 현재 연도별, (서울시 각 자치구별) 주택임대사업자 대상 취득세 감면 건수 및 금액, 건당 평균금액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관련 1.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개요 : 대상 및 세율, 산정방법, 감면방법, 임대사업자 감면개요 2. 2015~2020.6월 현재 연도별, (서울시 전체기준) 주택임대사업자 대상 재산세 감면 유형별, 감면 건수 및 금액, 건당 평균금액 3. 2015~2020.6월 현재 연도별, (서울시 각 자치구별) 주택임대사업자 대상 재산세 감면 건수 및 금액, 건당 평균금액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드립니다. <취득세> 1. 주택분 취득세 개요 ○ 과세대상 : 주택 ○ 세 율 : 1% ~ 3% ○ 산정방법 : 과세표준 × 세율(1%~3%) ○ 감면방법 : 납세자 감면신청 또는 과세관청 직권 감면 ○ 임대사업자 감면 개요 : 60㎡ 이하 공동주택·오피스텔 100% 면제, 60㎡ 초과 ~ 85㎡ 이하 50% 감면 2 ~ 5. 붙임자료(1)와 같이 제출드립니다. <재산세> 1. 주택분 재산세 개요 ○ 감면대상 : 임대주택사업자가 2세대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포함) ○ 감면율 : 25%~100%(면적 및 임대주택 종류에 따라) ○ 감면방법 : 직권감면(임대사업등록 주택) 2 ~ 3. 붙임자료(2)와 같이 제출드립니다. 붙임 : 1. 주택 가격 구간별 취득세 납입 건수 및 금액 등(2~5번) 1부. 2.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건수 및 금액 등(2~3번) 1부. 끝.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세 무 과 (☎2133-3391) 담당사무관 박용진 세 무 과 (☎2133-3396) (☎2133-3392) 주 무 관 주 무 관 차규현 이태진 작성일 2020. 7. .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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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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