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8520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김대심 정현석 07/28 김병기 「2020년도 청년 인권의식 및 혐오표현 실태조사」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2020. 7. 인권담당관 「2020년도 청년 인권의식 및 혐오표현 실태조사」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 개최 개요 ○ 사 업 명 :「2020년도 청년 인권의식 및 혐오표현 실태조사」용역 ○ 수행기관 :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 (공동도급) ○ 일 시 : 2020.7.16.(목) 15: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2 ○ 주요내용 : 청년 인권의식 및 혐오표현 실태조사 향후 추진 계획 ○ 참 석 자 : 총 13명 － 외부자문(4명) : － 용역기관(6명) : - 서 울 시(3명) : 인권정책팀장, 청년청 담당자, 담당자 ？？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 (보고자 : ) ○ 보고내용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기초조사: 선행연구 검토, 혐오표현 확산의 구조적 배경 검토, 청년세대의 문화적 특수성 검토, 국내외 혐오표현 관련 인권위 결정례 및 대응방안 분석하고자 함 ？ 실태조사: 설문조사(개별면접 등), 초점집단 인터뷰, 온라인 데이터 분석 예정임 ？ 방향제시: 가이드라인 및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안 논의 등 자문단 활용 예정임 ？ 조사 표본설계(안): 서울시 만 19~34세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표본 비례할당, 4개 구역으로 분할(서북, 동북, 서남, 동남), 5세 간격 권역별 여·남 성비 할당 예정 －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 자문위원: 보완 및 정책제언 자문 예정 ？ 자문단 : 발주부서 협의하여 구성(전문가 6명, 청년 6명/7월), 용역수행에 따라 구성분야 외 추가자문 필요 시 개별자문 등 유동적 운영 (8월~12월, 총 10회) ？ 참여인력: 언론인권센터 전담, 문헌연구, 실태조사분석, 온라인분석, FGI 및 자문위원회 운영등 ？ 조사부분: KSOI 전담 TFT 구성(), 숙련된 전문조사원으로 구성(4개 권역8명, 총 32명), 현장조사 진행 시 코로나 19예방 수칙 철저 준수 － 사업추진일정 보고 공정별 공정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문헌조사 ⇒ ⇒ 설문설계 ⇒ ⇒ 설문진행 및 결과도출 ⇒ ⇒ ⇒ FGI ⇒ ⇒ ⇒ ⇒ 전문가자문 ⇒ ⇒ ⇒ ⇒ ⇒ ⇒ ⇒ 결과취합 및 제안도출 ⇒ ⇒ ⇒ ⇒ ⇒ 보고서작성 ⇒ ⇒ ⇒ 공청회 ⇒ ⇒ 최종결과물 제출 ⇒ ？？ 자문 의견 ○ 연구목적 및 과업수행방향 관련 －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년 혐오표현 생산과 확대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을 분석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국내외 결정례로 혐오표현 대응방식을 설명하는 것은 규제위주의 정책으로 제언작성 시 한계 있음 － 표현 수위에 대한 인식 차이, 청년세대의 젠더이슈, 페미니즘과 여성혐오, 혐오표현자의 자각여부 등 심도 있는 논의 및 방향정립 필요 － 혐오표현 정의, 혐오에 대한 수준과 합의, 청년 혐오표현 문제, 이주민 및 성소수자 혐오 등 핵심 주제설정 및 맥락적 접근 필요함, 이에 따라 도출된 연구결과와 서울시정을 연결하는 정책 제언 필요함 ○ 세부계획 및 사업수행 관련 － 청년, 인권의식, 혐오표현 선행연구는 많지만, 기존 실태조사와 다르게 청년이라는 세대적 특징 반영 및 구조화된 설문문항 구성 중요함 － 설문응답자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인권의식 및 혐오표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표본설계 시 사회·경제적 조건을 반영하거나 FGI에서 설문의 한계를 보완하여 인터뷰 진행하기 바람 － 청년 연령이 지자체별 조례 및 정책에 따라 상이함, 향후 자문단·설문조사· FGI 등 市 청년전문가 및 청년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요망 － 설문응답 시 취약계층 청년의 접근성, 사회적자본의 경험 여부, 커뮤니티 소속여부 및 차이, 고용조건, 빈부격차, 여가사용, 수도권·비수도권 거주 여부, 종교의 다양성 등 조사 시 세부사항 고려 필요함 ？？ 향후 일정 ○ 2020. 7월 : 자문단 구성 ○ 2020. 8월~12월 : 자문회의 개최 (매월) ○ 2020. 8월~9월 : 설문조사 (대면조사 등) ○ 2020. 9월 : 중간보고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2020. 11월 : 토론회 또는 공청회 (업체 진행) ○ 2020. 12월 : 최종보고회 (계약만료 7일 이전), 용역완료. 붙임 1. 착수보고서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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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8520

D000004047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