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7358 결재일자 2020.7.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기명 이영세 양준모 양용택 07/08 류훈 협 조 2020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평가계획 [광역평가 대상] 2020. 7.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2020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평가계획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을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근 거 ？ ‘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선정 신청·접수계획 공고 (국토부공고 제2020-798호,) - 선정규모: 총 50곳 내외(중앙 70곳) - 신청요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사전절차를 완료한 활성화계획(안) ？ ‘20년도 서울시 배분 현황(’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 총액예산 배분: ※ 국비지원(40%): 우리동네살리기 50억원, 주거지지원·일반근린형 100억원 접수현황 ？ 접수기간: 7. 1.(수) ~ 7. 3.(금) ？ 접수결과: 총 5곳 (일반근린형 2, 주거지지원형 2, 우리동네살리기 1) 유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대상지 ※ 중앙선정(총 3곳 접수): 총괄사업관리자(안암동), 인정사업(미아동, 면목동) 선정규모 ？ - 산정기준: 유형별 국비지원액의 70%~130% 범위에서 규모 자율 결정 - 우리시는 ‘19년까지 물량배정을 받아 선정하여 기존 뉴딜사업지와 국비지원 형평성을 감안해 볼 때 위 기준 적용은 곤란하므로 국비 매칭에 따라 내외가 가장 적정함 평가일정 - 평가위원 자료송부(이메일) 및 사전검증: - 서면평가/현장실사 : ▶ 위원회 서면질의 취합 → 자치구 통보 → 자치구 답변 접수 → 서면평가 반영 - 최종평가(평가종합) : - 평가결과 국토부 제출 : ▶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특위 후 사업선정 발표 (‘20. 10월 말 예정) Ⅱ 위원회구성 및 평가기준 평가위원회 구성 ？ 명 칭: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위원회 - 도시·건축, 재생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 ()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 원활한 평가를 위해 주거재생과장(또는 주거재생정책팀장)이 간사로 참여 분야 평가위원 ※ 위원 위촉기간: 평가기간 내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 세부평가계획 ？ 평가준비회의 - 일 시: - 장 소: - 내 용: ？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 일 시: - 장 소: (서면평가) 사전 서면 제출 ※ 현장실사 장소는 당일 여건에 따라 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 - 내 용 서면평가 현장실사 - 정부 및 서울시 정책방향 부합 사업 적극 반영 및 평가(서면제출) ※ 최소 2개 사업 이상을 필수적으로 반영 ①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아동 등) 관련 : 집수리사업 등 ② 지역 정체성사업 관련 : 지역의 각종 자산과 결부된 특화사업 등 ③ 그린뉴딜사업 관련 - 기타사항 ▶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완료 후 보완·개선요구 자문내용 자치구 통보, 발표평가시 자치구에서 결과 및 보완내용 제출 ▶ 평가위원 불참시 평가위임서 및 불참사유서 제출 ？ 발표평가 및 평가종합 - 일 시: - 장 소: - 진행방법 ▶ ▶ ▶ ▶ [평가종합 주의사항] ▶ ▶ ※ 기타 세부사항은 국토부 20년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참조 ※ 평가준비회의 이후 세부 평가계획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평가일정 등 자치구 통보 ？ 평가시 필요예산 ？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금에서 지출 - 평가시 인력 등 지원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회의실, 평가시 인력 보조, 차량지원 등 평가시 세부사항 및 양식 ？ 국토부 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적용 붙임 1. 신청현황 1부. 2.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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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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