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5923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이호상 윤정회 06/30 김기봉 협조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 및 정착방안 연구 중간보고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본문 참조 본문 참조 2020. 6. 택시물류과 (택시정책팀)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 및 정착방안 연구 중간보고 결과 택시제도 개편에 따른 월급제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시행여건, 사례분석 등을 통한 적정 도입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를 보고드림 ？？ 중간보고 개요 ○ 일 시 : ’20. 6. 29.(월) 17:00 ~ 18: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참 석 자 : 택시물류과장 외 6명 - [서 울 시] 택시물류과장, 택시정책팀장, 택시면허팀장, 담당자 - [서울연구원] 안기정 박사, 담당연구원 ○ 보고내용 - 법인택시 임금체계 현황 및 법제도, 해외 법인택시 임금체계(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 - 택시노조별 임금체계의 문제점(전택, 민택), 택시 관련법령 검토 - 법인택시운송원가 분석(대당, 인당), 근로시간 인정범위 검토(입출고시간, 대기시간 등) -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대안마련, 월급제 도입여건 분석 등 ○ 보고자 : 서울연구원 안기정 연구위원 【 학술용역 개요 】 ？？ 용 역 명 :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 및 정착방안 연구 용역 ？？ 용역기간 : ’20.2.28 ~ 10.24 (8개월) ？？ 계약금액 : 77,600천원 ？？ 연구내용 : 법인택시 영업환경 및 임금체계실태, 국내외 택시임금체계 사례분석,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월급제의 문제점, 장애요인 분석,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월급제 시행 및 정착방안 도출 ？？ 주요 의견개진 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의 전액관리제 지침 추가건의 - 기준액 미달만으로 임금(수당, 상여금 등) 삭감 등 급여 페널티 불가 등 ○ 해외사례에서 리스제 보다 주로 고용형태로 운영되는 일본, 독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최근 기준으로 택시요금 체계 조사 - 검토내용 : 면허관리, 단기간근로 등 근로형태, 임금체계, 불성실근로자 관리 등 ○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에 따른 운송수입과 운송원가를 비교한 자료는 향후 코로나19 장기화 등 고려해 다양한 대안 분석이 필요 - 코로나19의 장기화 영향을 반영해 ’20년 최근 실적기반으로 추가 분석 - 운송원가는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대당운송원가는 요금조정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 주행시간·근로시간·배분율 등은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분석 ○ 택시업계가 수용가능한 대안마련을 위해 이해당사자와 수시 논의 필요 - 소정근로시간 충족기준, 택시운전자의 임금체계, 불성실근로자 관리 등 ○ 월급제 도입 여건에 대해 명확한 근거 제시 및 제도정착을 위해 각 주체별(국토부, 서울시, 사업자, 운전자) 필요한 내용 등 제시 필요 - 관리관청은 운송수입 증대방안, 불필요한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 사업자, 운전자는 과거와 다른 영업환경에 따라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함 ？？ 향후계획 ○ ’20. 7월 : 추가분석, 설문조사(사업자, 운전자), 이해당사자 논의 - 환경영향 요인분석(코로나19, 운전자 감소, 휴일증가), 수입증대 방안 등 ○ ’20.7~8월 / 9~10월 : 중간보고(2차) / 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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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5923

D0000040274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