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9268 결재일자 2020.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석희 이승우 한유석 06/26 代임춘근 협 조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수립 자문회의(5차) 결과보고 2020. 6.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용역 자문회의(5차) 개최 결과보고 2020.6.19.(금) 개최한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용역의 자문회의(5차) 결과를 보고드림. ㅋ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20. 06. 19.(금) 14:00~16:00 / 서소문 1동 8층 ○ 주요안건 : 우선 복원 대상 하천 및 시범하천 선정, 도로계획부서 협업결과 ○ 참 석 자 : 11명 - 서 울 시(3) : 물순환안전국장, 하천관리과장, 도로정책팀장 - 분야별전문가(8) · 수 자 원(2) : · 생태？환경(2) : · 역사？문화(2) : · 도로？교통(2) : ※ 용역사 : 하천복원(도화엔지니어링), 도로·교통(진우엔지니어링) 2 주요의견 ○ 우선 복원 대상 및 시범하천 선정은 적정 - 우선순위 결정은 양부서간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선정됨 ○ 기본구상안의 재검토 및 보완 필요 - 대상지 주변 특성, 지역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차원적 구상안 필요 ○ 교통분야는 단면계획 등 세부사항 보완 필요 - 기본구상안과의 단면 등 정합성. 교차로 연결체계, 민자사업(우회도로) 연계 등 3 전문가 의견 ○ - 봉천천의 ‘봉천-사당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 당곡사거리 인근 진출입로가 하천구역 내에 계획되지 않도록 보고서에 수록 및 도로계획과의 재검토 필요 - 보고서 기초자료 중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공사에 관련한 내용 추가 ○ - 경제성 분석시 직접공사비 항목 중 생태하천 복원 공사비에 하천재해 또는 내수재해예방 등에 대한 치수대책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필요 - 개수로 하천의 평가기준에서 항목별 가중치가 균등한 것에 대한 설명 필요 ○ - 하천공학과 도로공학이 병렬적으로 적정히 구성된 계획임 - 하천, 연결도로, 하천변 토지이용, 주변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본구상안 마련 필요 -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의 하천 복원 해외사례 검토 필요 ○ - 평가지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체계적으로 하였으며, 양 부서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 복원 대상 및 시범하천을 선정한 과정은 합리적임 - 경제성분석에서 환경개선 및 홍수피해경감 편익 산정시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였으나 논거가 미흡하여 객관성 부족 - 기본구상안이 빈약하여 대외 발표시 시민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보완 필요 ○ - 우선 복원 대상 선정시 양 부서의 검토결과 값이 체계적으로 잘 부합되나 봉천천 3구간의 경우 교통영향이 크므로 사업구간 선정에 대한 고민 필요 - 녹번천 기본구상안의 경우 역사·문화 연계 콘텐츠를 계획하였으나 평가시 상대적으로 역사·문화 점수가 낮았으므로 구상안의 방향성 재검토 필요 ○ - 그간의 자문회의를 거쳐 적절히 보완되었으며 우선 복원 대상 선정은 타당함 - 하천변에 설치되는 펜스, 가로수 등은 서울시 차원의 기준 수립이 필요 ○ - 양 부서간 결과가 통일성 있게 잘 정리되었으며 복원 및 교통여건에 대한 세부 내용분석은 향후 설계시 추가 보완 필요 - 기본구상안과 도로계획과 자료간 하천폭, 차로수, 산채로 폭 등 횡단계획이 일부 맞지 않으므로 보완 필요 - 교통혼잡은 주로 교차로에서 발생하므로 복원시 교차로 용량 부족에 대비하여 부가차로 설치 등 교차로 용량 확보 방안 검토 필요 - 보행동선, 자전거도로 동선과의 연계 계획은 이용자 안전 측면에서 검토 필요 ○ - 우선 복원 대상 선정결과는 도로계획과에서 제시한 중단기 중점검토 대상과 잘 부합되나 봉천천의 경우 우회도로 건설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 - 기본구상안과 도로계획과 자료간 봉천천의 횡단면도 일부 불일치 - 경제성 분석은 하천복원시 주변 교통영향에 따른 부편익까지 포함하여 재산정 - 성북천 보다는 교통영향이 적은 성내천을 시범하천으로 선정토록 검토 필요 ○ - 도로계획과 용역은 하천복원 용역과의 연계를 통한 실행력 담보를 위한 용역인 만큼 교차로 연결체계 개선 등 자문의견에 대하여 보완 검토하겠음 - ‘봉천-사당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제안 단계이고 봉천천내 진출입로 설치계획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음 4 향후계획 ○ ’20. 6 : 용역 준공기한 연기(당초 6월→변경 9월) ※ 연기사유 : 자문결과에 따라 기본구상안 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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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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