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5770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이재화 최희곤 오경희 06/23 오관영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운영계획 2020.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운영계획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의견 수렴 및 문제점 개선을 통해 참여예산제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109, ’20.1.6.) ？ 2020년 온예산분과 운영 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4442, ’20.5.7.) 2 사업 개요 ？ 운영기간 : ’20. 6~12월 ？ 참여인원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위원 75명 구 분 복지·여성 문화·관광체육 환경·공원 도시안전·교통·주택 경제일자리·행정 사업수(개) 13 4 26 34 6 사업비(백만원) 2,039 1,620 19,550 12,587 1,552 ？ 대상사업 :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83개 사업 37,348백만원) ※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협치형 사업에 대해 실시 ？ 추진내용 : 2020년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수립 확인, 사업 진행 현황 확인, 사업성과 점검 등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모니터링 진행 ？ 추진방법 : 서면 및 현장확인 - 서면 자료 : 사업설명서, 사업추진 계획서, 추진실적, 결과보고 등 - 온예산분과 위원 1인당 1~2개 사업을 전담하도록 사업 분배 - 분과별 2~3인을 1개 현장확인 전담조로 편성 3 운영 내용 ？ 온예산분과 소분과별 해당 실·본부·국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모니 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입력 - 사업 제안취지 이행 및 집행률 현황, 사업 진행 시 예산낭비요소 및 민원 발생 여부, 사업완료 여부(불용？이월 확인), 사업효과성, 시민 유익성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 터링 실시 - 효율적인 평가를 위한 교육 및 사업 현장확인 실시 ？ 모니터링 방법 - 계획 점검 : 각 실·본부·국에서 제출한 계획서, 방침서 등을 가지고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업비 산출 및 착수시기의 적정성, 당초 제안내용 과의 일치여부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점검 - 진행도 점검 : 현장확인 후 사업계획 대비 진행률, 예산의 무단 전용？변경 유무, 불필요한 과다설계 및 절차의 중복 등 예산낭비 사례 등 점검 - 성과 점검 : 현장확인 후 사업완료 여부(불용？이월 확인), 제안취지 이행, 사업효과성, 수혜대상, 시민만족도 등을 점검 - 결과조치 ？모니터링 실시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작성 및 참여예산 홈페이지 등록 ？시민 모니터링 후 나온 시민의견 등 평가결과는 각 부서에 전달하여 문제점 개선, 재발방지 및 사업 적기 추진 권고 ？ 추진절차 자료 수합 (시민숙의예산담당관) 교 육 (시민숙의예산 담당관) 모니터링 실시 ※ 현장확인 포함 (온예산분과 위원) 결과보고 (온예산분과 위원 → 市) 결과조치 (시민숙의예산 담당관 → 사업부서) ？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교육 - 일 정 : ’20. 7월, 10월, 12월(예정) - 내 용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개요 및 방법 안내, 모니터링 자료 배부 ？현장확인 요령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입력 안내 등 일 정 내 용 비 고 2020. 6~7월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교육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모니터링 실시(서면) : 계획 점검 온예산분과 위원 2020. 9~10월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교육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모니터링 실시(현장확인) : 진행도 점검 온예산분과 위원 2020. 11~12월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교육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모니터링 실시(서면, 현장 확인 등) : 성과 점검 온예산분과 위원 2021. 1월 시민참여예산 모니터링 결과보고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향후계획 4 행정사항 ？ 사업부서 협조사항 - 모니터링 관련자료 제출 및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자료 입력(계획서, 집행현황, 결과보고서 등) - 현장 확인 시 안내 및 설명(필요시) ？ 소요 예산 : 총 9,000천원 - 모니터링 참석 실비 : 4,500천원(20천원×3회×75명) - 현장확인 활동비 : 3,000천원(20천원×2회×75명) - 현장확인 보험료 : 900천원(6천원×2회×75명) - 기타 물품 : 600천원(200천원×3회) - 예산과목 :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19년 선정사업 목록(2020년 집행 사업) 1부 2.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양식(서면, 현장학인) 각 1부 3. 집행현황 점검 및 결산자료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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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5770

D000004023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