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9021 결재일자 2020.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전략팀장 대기정책과장 양송재 代강신애 05/29 윤재삼 ’20년 제2차 미세먼지 연구소 전문가 포럼 개최 결과 2020. 5.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년 제2차 미세먼지 연구소 전문가 포럼 개최 결과 미세먼지 저감 영향 요인 분석 및 미세먼지 연구소 중장기 연구 과제 로드맵을 주제로 한 제2차 미세먼지 연구소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포럼 개요 ？？ 포럼 개요 ○ 일시/방법 : ’20.5.20(수) 14:00~16:30(150') / 화상회의 ○ 주 제 : 1)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개선 원인 분석 2) 2030 미세먼지 연구소 연구 과제 로드맵 ○ 참 석 자 : 총 35명(전문가 그룹 12명, 미세먼지 연구소 실무진 23명 등) - (외부) - (내부) 미세먼지연구소장, 대기정책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외 미세먼지 연구소 실무진 20명 ○ 주요내용 연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 14:00~14:05(5″) 개회 및 진행 순서 안내 미세먼지연구소장 2 14:05~14:30(25″)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개선 원인 분석 미세먼지연구소장 3 14:30~15:20(50″) 토론 및 질의 응답 참석자전원 4 15:20~15:40(20″) 2030 미세먼지 연구소 연구 과제 로드맵 대기정책과 5 15:40~16:30(50″) 토론 및 질의 응답 참석자전원 6 16:30 폐회 및 마무리 미세먼지연구소장 2 포럼 결과 ？？ 포럼 결과 ①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개선 원인 분석 : 미세먼지연구소장 ○ 2020년 겨울철 한반도 미세먼지 감소 원인은 기상 영향, 중국 배출감소, 한국 배출감소(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코로나영향)로 추정 가능 ○ 기상 영향, 중국 배출 영향, 국내 배출 영향에 의한 초미세먼지 개선 원인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 방법을 설계하고 분석 실시 - 실험 1) (19년 배출+20년 기상)-(19년 배출+19년 기상) = 기상 영향 ？ 실험 2) - 실험 1) = 중국 배출 영향 ？ 국내 미세먼지 농도 = 기상 영향, 중국 배출 영향, 국내 배출 영향 2) (20년 배출+20년 기상)-(19년 배출+19년 기상) = 기상 + 중국 배출 영향 ○ 2020년 겨울철 한반도 초미세먼지 감소 원인 분석 결과, 1월과 3월에는 기상영향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월에는 국내 배출 영향이 7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국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 모델 결과) 구분 전년대비 PM2.5 감소 기상 영향 중국 배출 영향 국내 배출 영향 1월 -23% (8㎍/㎥) 61% (4.9㎍/㎥) 14% (1.1㎍/㎥) 25% (2.0㎍/㎥) 2월 -27% (9㎍/㎥) 11% (8㎍/㎥) 19% (1.7㎍/㎥) 70% (6.3㎍/㎥) 3월 -45% (18㎍/㎥) 83% (15㎍/㎥) 0.0% (0㎍/㎥) 17% (3㎍/㎥) ○ 향후 국내 배출량 감소(정책, COVID-19)를 고려한 모델링 수행 후 정책효과, COVID-19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3월 중국 배출량 변화 산정 개선을 통한 모델 결과를 업데이트 할 예정임 ② 2030 미세먼지 연구소 연구 과제 로드맵 : 대기정책과 ○ ’19.5월 설립 이후 ’20.5월 현재까지 5개의 연구 과제 수행 중 - 미세먼지 발생의 과학적 분석을 위해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 하고(모바일 랩 구축) 미세먼지 정책 수립의 기본 근거가 되는 배출량 자료 정밀화에 초점 ○ 지속가능한 미세먼지 연구소 운영 및 연구 과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30 미세먼지 연구소 연구 과제 로드맵 수립 - 현상진단, 원인규명, 저감정책, 건강보호, 기후변화대응 등 5개 분야 28개 과제 선정 - 정책 연계성/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과제는 단기(최우선 과제)로, 중요도/시급성이 낮은 과제는 중기(우선 과제)로, 미래 도전과제는 장기(차우선 과제)로 구분 ○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단기 추진 연구 과제(’20~’22) 11개 선정 - 성과 목표 ① 지역 맞춤형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서울형 로컬 캡스 및 시공간 오염지도 개발, ② 효율적인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책 검증 및 분석 모형 개발, ③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 저감 및 보호를 위한 인체 노출량 평가 3 연구 과제 로드맵 관련 전문가 의견 ？？ 서면 자문(’20.5.13(수)~15(금), 포럼 전문가 그룹 등 15인) ○ 연구 과제 선정 적절성 -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방향과 과제 선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연구 범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다년간에 걸쳐 수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서울형 로컬 캡스 개발’은 중기 과제로 포함시켜 보강 작업 진행이 필요함 - 과제의 중복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과제별 과업 내용을 명확히 해야할 것 - 나노PM과 관련된 연구들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음 - ‘노후 경유차와 소형 트럭에 의한 오염 배출 진단’, ’20년 말부터 자료가 제공되는 천리안2B 인공위성을 활용한 과제의 경우 중기 과제가 아닌 단기 과제로 선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추가 추진 연구 과제 구 분 필요 과제 단기 과제 (15) 서울지역 미세먼지 생성 가스상 전구물질 현황 및 생성 기작 연구 가스상 전구물질과 미세먼지 생성 상관성 관측 미세먼지 전구물질의 광화학에 대한 비선형성에 대한 연구 미세먼지 농도 3차원분포 측정을 위한 지상원격장비 구축 COVID-19 기간내의 중국의 저감사항과 이에 대한 수도권 영향에 대한 분석 COVID-19 기간 중 교통량 및 산업 활동의 변화에 따른 대기질의 영향 소득수준, 연령 및 생활상 등에 기반한 서울시민 분포 및 활동패턴 정모 Activity DB 구축 IoT 기반 시민참여형 상세농도측정 및 대시민 서비스 시스템 개발 극한 기상 현상과 서울시 대기질에 대한 연구 실내 환경에서의 오염원 파악, 오염원 관리, 시민의 참여 유도에 대한 연구 수용체 중심의 노출과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 물질별, 배출원별 인체 위해성 연구 소형 트럭(택배), 이륜차(배달) 이동량, 일회용품 사용량 급증 등 생활 변화를 고려한 미세먼지 영향 연구 수도권이 함께하는 연계 과제(배출자료 개선, 측정 분석) 배출원 규명을 위한 수용모델의 배출 기여도 해석과 분산 모델 예측지 교차 검증 연구 중장기 과제 (4) 신기후 체제에서 서울시의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수도권 주변의 산림 및 수목공원의 대기질 영향 연구 배출저감과 농도회피 대안의 우선순위 평가를 통한 시민보호형 미세먼지 통합예정보서비스시스템의 개발 국가 도시와 연계한 저감 정책의 효과 분석 및 정책 도출 ※ 로드맵 작성 프레임 검토( 미세먼지 연구소의 한계 및 시사점에서 제시한 내용을 연구 과제 로드맵과 연결 필요 ？ 미세먼지 연구소의 태생적 한계(과학연구 중심, 예산/인력 등과 관련해 독립된 조직이 아니라는 점), 미세먼지 정책 개발을 위한 과학 연구 필요성 등을 한계점으로 제시 미세먼지 연구소 연구 과제 로드맵 수립의 비전 및 목표 구체화 필요 ？ 목표 지표와, 구체적인 전략 제시가 필요 (예시) 1. 미세먼지 연구소 기능 강화, 2. 서울형 통합평가 모형 개발을 통한 통합관리, 3. 모니터링 및 관측 기능 강화를 통한 상세 배출원 관리, 4. 마을단위 미세먼지 노출 지도 작성을 통한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 관리, 5. 미세먼지 생성기작 연구 강화 등 단기-중장기 연구의 추진 시기 및 기간 설정 필요 ？？ 구 분 성 명 주요 내용 고문단 10년 동안 30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임 여타의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단과 같이 기초연구를 수행하기보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연구 과제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 확보 연구에 초점을 맞춰야됨(선택과 집중 필요) 상세 배출원 조사연구, 도로이동오염원 조사연구, 로컬캡스는 상호간 연계가 필요함 배출자료 개선은 수도권이 공동으로 해결해야되는 과제이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또는 수도권과 협조 노력이 필요함 측정 전구물질, 가스상오염물질과 관련된 연구는 기초과학연구의 범주에 속하지 않음 모바일 랩에 전구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탭재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전구물질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함 환경부 ‘미세먼지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연구 중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암모니아와 질산염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측정한다면 완성도 높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음 화학 모바일 랩에 탑재된 장비로 질산염 측정은 가능하나 100%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장비가 탑재되어야 할 것 전구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에서부터 변환과정까지 확인？분석하는 것은 기초연구가 맞다고 생각함 서울시에서 전구물질과 관련된 연구를 추진할 경우 연구 내용으로 어느 범주까지 포함시켜야 할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또한 전구물질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생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측정？분석 결과는 타기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또한 환경부 ‘미세먼지 사업단’에서 전구물질 관련 연구 추진을 계획중에 있으므로 과제간 중복이 생길 확률이 높음 기상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대면 포럼 개최) 로드맵을 세련화 시킬 필요가 있음 보건 작성된 로드맵은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2030년까지 10년은 오랜기간인데 현상 조사(배출원 조사 등)는 초반에만 몰려있고 뒷단에는 구성되어 있지 않음 연구 과제의 분야가 다양한 것은 좋으나 주기적으로 반복해야되는 과제들의 수행은 일정 기간을 두고 반복 수행이 필요함 연구 결과가 정책에 활용되려면 기초적인 정보들이 주기적으로 평가받아서 정책의 변화를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함 코로나 관련 대책과 관련해서 국민 생활양식이 많이 바뀌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제안들이 건강대책 층면과 상충되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바이러스의 경우 에어로졸형태로 공기감염은 안된다고 하지만 파티클 측면에서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간 진행된 연구가 많지 않아 불확실한 부분이 있음 현재 시점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공기감염 관련 연구는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또한 선진국의 리포트에서 보면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를 계산할 때 인구수로 가중해서 나타냄. 즉, 사람이 많은 곳에 가중치를 더 두고 있음. 우리나라도 인체위해성 측면에서 선진국의 연구를 참고해서 농도 표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질병？보건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오랜기간 체계적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결과를 낼 수 있음 현장 자문 4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대기환경 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미세먼지 연구소 운영, 사무관리비 ○ 세부내역 구 분 내 역 금 액(원) 총 계 서면 자문 수당1) 포럼 참석 수당2) 1)「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강사수당 지급 기준’의 E-mail 등 서면 자문 수당 지급액 준용 2)「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 ‘위원회 참석수당’의 사이버위원회 참석비 지급액 준용(기본료 50,000원, 2시간 초과 시 20,000원 추가 지급) 붙임 1. 로드맵 서면 의견서 및 수당 지급 청구서 각 1부. 2. 포럼 개최 개요 및 발표 자료 각 1부. 끝. 참 고 참석자 명단 ？？ 전문가 그룹 ○ 12명 참석 연번 분과 성명 소속(직급) 1 측정 2 원격 3 화학 4 배출 5 기상/기후 6 모델 7 보건 8 9 정책 10 11 홍보 12 고문단 ？？ 미세먼지 연구소 실무진 ○ 23명 참석 연번 소속 직위 성명 1 미세먼지 연구소(1) 2 기후환경본부(4) 3 4 5 6 보건환경연구원(7) 7 8 9 10 11 12 13 14 15 서울연구원(3) 16 17 18 서울기술연구원(5) 19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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