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9324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선호 반성태 김윤수 권민 05/28 정수용 협 조 중랑물재생센터소장 代김광석 환경정책과장 이동률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재활용사업팀장 代오화민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회수시설팀장 정충구 코로나19 확산 및 유가하락 대비 재활용품 안정적 수거를 위한 대응방안 2020.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코로나19 확산 및 유가하락 대비 재활용품 안정적 수거를 위한 대응방안 코로나19 및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활용시장 침체 장기화로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중단이 우려됨에 따라 시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단계별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대비하고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동향 ○ (국외)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및 지속적인 유가하락에 따른 재활용시장 악화 - 플라스틱, 비닐 등의 원료인 석유 가격 하락 시 신재가 저렴해지므로, 재생원료(폐기물을 재활용한 중간 가공품)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재활용시장의 침체로 이어짐 ※ 단, 4월5주부터 유가 회복에 따라, 향후 재활용시장 침체 완화 기대 ○ (국내)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한시적 사용허가 및 배달？택배 문화 확산에 따라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 및 국내 경기 침체 - ’19년 대비 ’20년(1~3월) 일평균 발생량 111톤(10%) 증가 ？？ 배출 현황 (2019년 기준, 단위 : 톤/일) 구 분 세대수 (’18년 기준, 천세대) 전체 폐지 플라스틱 스티로폼 폐비닐 고철？캔 기타 (유리병 등) PET 혼합 (PE？PP？PS 등) 공 공 1,393(45%) 1,072 183 102 89 23 441 46 190 민 간 1,709(55%) 1,340 229 128 111 29 551 58 238 합 계 3,102(100%) 2,412 412 230 200 52 992 104 428 (100%) (17%) (10%) (8%) (2%) (41%) (4%) (18%) ※ 민간(공동주택)분야 발생량은 공공수거 세대수 대비 비율 추정량이며, 합계에 사업장 배출량은 제외되었으므로 실제 서울시에서의 발생량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18년 전체 배출량은 3,641톤/일) ？？ 수거 형태 단계 (수거대상) 배출 ⇒ 수집？운반 ⇒ 선별 ⇒ 재활용 공공수거 단독？ 다세대 주택？상가 혼합배출 ⇒ 대행업체 (일부직영) ⇒ 공공선별장 (일부 민간위탁) 유가품 (폐지, 플라스틱, 스티로폼, 고철？캔,기타) ⇒ 품목별 재활용 민간수거 공동주택 품목별 분리배출 (4가지 이상) ⇒ 민간 업체 (약270개) ⇒ 민간선별장 비유가품 (폐비닐) ※ 공동주택과 민간 수집？운반업체 계약가격 : 월 평균 500~600원/세대(무상~1,500원/세대) ex.) 1,000세대 공동주택의 경우 월 50~60만원을 업체에서 공동주택에 지급 ？？ 주요 품목별 재활용 실태 ○ 폐지 : 새종이, 노트 ○ 플라스틱(PET) : 장섬유(의류, 가방, 신발), 단섬유(솜, 노끈) 등 ○ 플라스틱(PP/PE) : 관, 건축용자재, 파렛트 등 ○ 폐비닐 : 가로수보호대, 관, 주차방지턱 등 재생제품, 유화, 고형연료(SRF) 등 ○ 헌옷 : 수출(주로 동남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을 통한 재사용 ？？ 문제점 ○ (재활용업체)재생원료 수요 감소 및 가격경쟁력 저하에 따라 보관량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재생원료 수요？수출량 감소 및 유가하락으로 재생원료의 가격경쟁력 저하 - 플라스틱 수출 및 수요처 감소로 재고량 증가(판매량 1~3월 평균 16,855톤 → 4월 9,116톤, 46% 감소) ○ (선별업체)플라스틱 압축품 등 반출량 저하로 보관량 증가 및 수익 감소 - 보관율(보관량/최대보관량) 증가 추세(4월초 60% → 5월초 70%) ○ (수집？운반업체)선별업체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반입량 감소 및 주요 수익원의 수출 불가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 수거 중단 발생 우려 - 주 수익원인 헌 옷 수출 급감으로 가격 급락(2월 450원/㎏ → 4월 150원/㎏) - 수집？운반업체의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에 수거 대금 조정 협조 요청(’20.4.23.) ⇒ 재생원료 수요 및 선별압축품 반출량 감소에 따른 민간선별장 보관량 증가,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 될 경우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업체에서의 수거 중단 발생 우려 ⇒ 지속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중단 사례 없음 2 대응 방안 ？？ (비상대응준비)공공비축 공간 사전 확보에 따른 긴급 상황 대비 - 재생원료(PET 플레이크 또는 PE？PP 펠릿) 보관을 통해 재활용 순환률 증가 유도 ※ (환경부 방안)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연내 환매를 조건으로 시중 단가의 50%(350원/kg)에 선매입하여, 재활용업계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유통 흐름 원활화에 기여 ？？ (1단계)가격연동제 적극 중재 및 분리배출 강화로 미수거 사태 방지 ○ (모니터링)수거 현황 등 실시간 모니터링 후 주간단위 보고 - 현재 모든 공동주택 정상 수거 중 ○ (가격연동제)재활용품 수거대금 조정을 통해 수집？운반업체 수익성 보전 - - 1차적인 단가 조정 진행 후 상황에 따라 를 통한 수익성 보전 및 지속적인 수거 유도 ○ (분리배출강화) - 분리배출 미흡으로 인한 선별장에서의 반입 거부 사태 방지를 위해 주민들의 분리배출 강화 - ？？ (2단계)공동주택 배출 재활용품 비유가성 품목 공공수거 실시 ○ (비유가품 공공수거 전환) - - 폐비닐은 선별업체 반입 시 처리비를 지불하여야 함에 따라 수집？운반업체 수익률 저하의 주요 원인 - ○ 미수거 발생 공동주택 우선 전환 및 상황에 따라 공공수거 범위？품목 확대 ○ (공공비축)공공수거 전환에 따른 공공선별장 보관 공간 부족 시 공공비축 시행 ？？ (3단계)공공 처리능력 초과 시 특별 처리 ⇒ 수거대금 단가조정 및 업체 협력을 통한 미수거 사태를 최대한 미연에 방지 ⇒ 불가피한 미수거 발생 시 민관협력을 통해 한시적으로 비유가품인 폐비닐 등의 공공수거 전환으로 안정적 수거 추진 4 향후 개선방안 ？？ 공동주택 재활용품 안정적 수거 체계 구축 검토 ○ 안정적 수거 체계 구축 방안 검토 ？？ 재활용제품 지역순환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추진(’20년 중) ○ 우리시에서 발생한 폐비닐 등을 재활용한 제품을 우리시에서 공공소비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지역순환체계 구축 추진 5 행정사항 ？？ 단가조정 중재 및 수거？보관 실태 모니터링 실시 ○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단가 조정 중재 위해 공동주택과 협조(’20.5.26 협의완료) - 공동주택에서의 단가 조정 거부 등 청소행정과 단독으로 중재가 어려울 경우, 공동주택 주관 부서 협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한정)를 통해 공동으로 중재 진행 ○ 자치구 및 민간수집운반업체 통한 수거 실태 일일 모니터링(비상연락망 운영) ○ 환경부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 유지 및 전국 보관량 실태 주간 파악 ？？ 공공비축 공간 확보를 위해 협조 ○ ？？ 공공 보관량 초과로 긴급하게 특별 처리 진행 시, 자치구 재정지원(특별교부금)을 위한 자치행정과 협조 ○ 비상상황으로 시민불편 없도록 자치구 처리비용( 지원 필요 ？？ 미수거 사태 발생 시 대책본부 구성 운영 ○ 구성 : 본부장 - 대기기획관, 상황대응실장 - 자원순환과장 ○ 운영 : 재활용품 미수거 발생 시 즉시 운영 ？？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 홍보 ○ 시 전담 홍보 및 지도？점검 공공근로사업 운영(자치구 별도 추진) 붙임 1. 재활용품 유통 흐름 1부. 2. 환경부 대응방안 1부. 3. 비상연락망 1부. 4. 대책본부 구성도 및 역할 1부. 5. 중랑물재생센터 유휴부지 현황도 1부. 6.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단가 조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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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9324

D000004004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