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9060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기성환 김상신 구종원 박종수 05/27 황보연 협 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학술용역 준공보고 2020. 5.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학술용역 준공보고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제도 개선을 위해 시행한「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학술용역을 준공하고자 함 Ⅰ 용역개요 및 추진사항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 용역기간 : 2019. 3. 11. ~ 2020. 5. 31. ○ 과업내용 - 국내외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현황 조사？분석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 및 자치구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제도 개선안 마련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관련 제도 개선안 마련 ？？ 그간 추진사항 ○ ’19. 3.11. : 계약체결 ○ ’19. 4. 9. : 착수보고회 ○ ’19. 8.21. : 중간보고회 ○ ’19.12월, ’20. 2월 : 과업기간 연장 Ⅱ 연구용역 주요결과 1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효과 분석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로 교통유발량 6.0%의 감소효과를 나타냄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주차장 축소’, ‘주차장 유료화’의 감축효과가 가장 높음 (단위 : 천대/일) 구분 요일제 5부제 2부제 주차장유료화 주차장축소 자전거이용 통근 버스 셔틀 버스 업무 택시 나눔카이용 감축효과 64 86 66 245 241 17 16 22 21 28 7.9% 10.7% 8.2% 30.4% 29.9% 2.1% 2.0% 2.8% 2.6% 3.5% - 업무시설과 종사자에 따른 감소효과가 가장 높음 (단위 : 천대/일) 구분 이용특성 업무시설 판매/근린시설 기타시설 총계 프로그램에 따른 감축효과 종사자 52 20 40 112 (7.2%) 이용자 33 35 27 94 (5.1%) 합계 85 55 67 207 (6.0%) ※ 시설물 종사자 1,200명과 이용자 4,371명에게 시설물정보, 용도, 출퇴근 및 통행 시 이용수단, 승용차 이용사유 및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 2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개선 방안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제도 정비(단기) - 조례개정 완료 ○ 데이터 기반으로 점검하여 효율적 이행점검체계 구축 - 주차관련 프로그램 참여 시설물은 시스템자료 제출을 의무화 실시 ○ 자전거이용, 유연근무제, 업무택시, 나눔카 이용은 정비가 필요하며, 승용차부제, 주차장축소 외 프로그램은 경감률 하향조정 - 교통량 감축효과, 이행점검의 효율성, 환경측면, 정책 부합성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정비대상 및 경감률 조정 ※ ’20.5월「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개정 완료 구분 프로그램 기존 경감률 개선 경감률 경감률 조정 정비 필요 기존 승용차부제 20%~30% 20%~30% 유지 주차장유료화 30% 20% 감소 주차장축소 20% 20% 유지 자전거이용 20% 5% 감소 객관적 이행점검 검토 유연근무제 20% 5% 감소 객관적 이행점검 검토 통근버스 운영 25% 15% 감소 셔틀버스 운영 15% 15% 유지 업무택시 20% 5% 감소 효과성 증대방안 검토 나눔카 이용 10% 5% 감소 효과성 증대방안 검토 신설 미세먼지 시즌제 - 10%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5% -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제도 정비 방안(중장기) 3 면제시설물 적정성 검토 및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면제시설물 적정성 검토 ？？ 법？제도 개선안 제시 ○ 교통유발부담금 차등 부여를 위한 법령 개정안 3 향후계획 ？？ 향후 계획 ○ ’20. 5. 29. : 용역 준공처리 ○ ’20. 6월 : 용역보고서 제출 - 서울도서관, 국가기록원 제출 첨 부 : 최종보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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