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5151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김대심 정현석 04/29 김병기 2020년도 청년 인권의식 및 혐오표현 실태조사 계획 2020.4. 인권담당관 2020년도 청년 인권의식 및 혐오표현 실태조사 계획 인권취약분야 및 인권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증진 정책 개발 및 인권보호 대책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조사 개요 ○ 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용 역 명 : 2020년도 청년 인권의식 및 혐오표현 실태조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용역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소요예산 : 75백만원 (청년자율예산) － 예산과목 :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무관리비 ？？ 목적 ○ 실태조사의 과정 및 결과를 통해 인권 전반에 대한 청년의 의식 향상 및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개선 ○ 난민,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민들의 편견 감소 등 불필요한 사회의 긴장을 줄이고 일상에서의 평등 실현 ？？ 필요성 ○ 서울은 이주민 등의 유입이 지속되고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가 공존하는 도시로서 공개적인 모욕, 배제, 경멸하는 등 혐오표현도 증가하고 있음 ○ 혐오가 확산되는 사회분위기는 프라이버시 침해, 낙인·편견 강화, 차별 지속 등 불안을 야기하고 시민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바 혐오표현 실태를 파악하여 그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혐오표현 > ‘혐오표현’이란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말함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2016년) ○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병력자 등 일반시민까지 혐오의 대상층이 확대되는 추세임 2 실태조사 계획 ？？ 과업 범위 ○ 조사 범위 : 서울특별시 일원 ○ 조사 대상 : 서울특별시 시민 중 19세~34세 (1,000명 이상) ○ 조사내용 － 국내외 인권위원회 결정례 및 대응방안 분석 － 인권 전반에 대한 청년의 의식 및 혐오표현 설문분석 －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 데이터 통계분석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분야별 전문가 및 청년이 참여한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운영(10회) ○ 가이드라인(안) 제작 － 공공기관 및 공론화된 회의 등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안)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1,000명 이상 － 조사대상 : 서울시 시민 중 19세~34세 대상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 문항 구성 : 인권의식, 혐오표현 경험 및 인식, 혐오표현 매체, 대응지식, 개선방안 등 ○ 심층면접조사 : 30명 이상 － 설문조사로 파악할 수 없는 혐오표현의 구체적인 양상, 원인분석, 혐오표현 피해, 대항표현,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심층면접조사 － 조사대상 : 전문가 (시민사회·학계·언론기관 등), 사회적 소수자 (이주민, 병력자, 장애인 등), 혐오표현 사용자 등 ○ 온라인 실태조사 : 청년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매체 － 인터넷 상의 웹문서의 혐오표현 관련 텍스트마이닝 등 데이터통계 분석 － 온라인뉴스, 커뮤니티, SNS, 동영상사이트 등의 혐오표현 중점유형 조사 ？？ 과업 세부 내용 ○ 혐오표현 관련 국내외 인권위원회 결정례 및 대응방안 분석 ○ 인권 전반에 대한 청년의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 청년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혐오 표현에 대한 원인 및 실태 분석 ○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의 중점유형 조사 ○ 공공기관 및 공론화된 회의 등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안) 제시 ○ 혐오표현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정책적 시사점 도출 ？？ 활용 계획 ○ 실태조사 결과는 서울시정의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 ○ 청년인권의식 및 혐오표현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제도 개선 정책검토 자료로 활용 ？？ 향후 일정 ○ 입찰공고/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협상 : 2020. 5. ○ 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회 : 2020. 6. ○ 중간보고회 : 2020. 8. ○ 최종보고회/용역 완료 : 2020.11. 붙임 1. 제안요청서(안) 1부. 2. 산출내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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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권담당관-5151

D0000039855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