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7589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서원경 어용선 김윤수 권민 04/23 정수용 협 조 재활용기획팀장 반성태 서울시 - 새벽배송사업자 친환경 포장 배송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2020. 4. 기 후 환 경 본 부 (자 원 순 환 과) 서울시-새벽배송사업자 친환경 포장 배송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추진과 관련하여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감축하고 친환경 포장 배송문화를 확산하고자 주요 새벽배송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및 제4조의4 ○ 2020년「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붐업 추진계획(자원순환과-3827) ？？ 추진배경 ○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배송 문화 확산 등으로 인해 1회용 플라스틱 포장폐기물 발생량 급증 ○ 단시간 배송으로, 상대적으로 1회용 포장재 감축이 용이한 새벽배송업체와 지속적으로 포장 폐기물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체결 필요 - 밤 10~11시 이전에 주문시 익일 오전 7시 이전에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새벽배송은 배송시간이 짧아 보냉재, 완충재 등 감축이 상대적으로 용이 - 소비자 인식을 의식하여, 몇몇 업체들은 다회용 보냉회수박스, 물을 넣은 종이아이스팩 등 다회용 또는 친환경 포장재로 사용전환하는 추세임 ？？ 추진경과 ○ ’19. 7.17 새벽배송 업체관계자 간담회 ○ ’19. 8월 배송포장재 사용현황 조사 ○ ’20. 3.24 배송포장재 줄이기 관련 업무협조 요청 공문전달 ○ ’20. 4. 6 업무협약 동의( 등 6개 업체) - ○ ’20. 4.20 협약안 법률검토 완료(법률지원담당관) ？？ 협약 주요내용 ○ 친환경 포장 배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 - ○ 부속서를 통해 친환경 포장 실천내용 구체화 - ？？ 법률 검토의견 ？ 반영 ○ 용어 변환으로 대상 구체화 - 새벽배송업체 → 새벽배송사업자, 협력 → 협력사업 ○ 문구 삽입으로 의미전달 명확화 - 본 협약은 1년간 자동 연장 → 본 협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1년씩 자동 연장 ※ 법률자문결과(관리번호 : 2020-0311, 2020. 4.20.) ？？ 업무협약 체결 개요 ○ 서 명 일 :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실시) ○ 서 명 자 : 각 기관 대표(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6개 업체 임원) ○ 효력대상 : 서울시, 새벽배송사업자 ○ 효력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전기관이 반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 ○ 방 법 : 협약서에 각기 서명, 전체 서명본 1부씩 보관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00천원 - 협약서 인쇄, 상장케이스, 배달료 등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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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7589

D000003981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