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5748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태희 정순은 유영봉 04/23 최윤종 협 조 예산3팀장 최은정 2020년 지방채 이자상환 및 예산변경 계획 2020. 4. 푸 른 도 시 국 (공원조성과) 2020년 지방채 이자상환 및 예산변경 계획 장기미집행 공원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모집공채) 5,800억원에 대한 ’20년 지방채 이자상환 및 예산변경 계획을 보고드림. ？？ 지방채 발행현황 ○ 발행시기 : 2019.10.30.~12.24. 기간 중 3회 ○ 발행규모 : 5,800억원(모집공채) ※ ’19년 지방채 발행계획 8,600억원 중 5,800억원 발행, 나머지 2,800억원은 ’20년 이월 ○ 발행결과 발 행 일 자 2019.10.30. 2019.11.22. 2019.12.24. 발 행 규 모 2,100억원 1,900억원 1,800억원 채권이자율 연 1.847% 연 1.685% 연 1.742% 채권인수단 교보증권(주) DB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주) 원 금 상 환 2049.10.30. (30년 일시상환) 2049.11.22. (30년 일시상환) 2029.12.24. (10년 일시상환) 이 자 상 환 매년 4.30./10.30. (2020～2049, 30년간) 매년 5.22./11.22. (2020～2049, 30년간) 매년 6.24./12.24. (2020～2029, 10년간) ？？ ’20년 지방채 이자상환계획 ○ 상환규모 : 10,216백만원(’20.4월 현재) - ’20년 이자상환 규모 = ’19년 지방채 발행규모(5,800억원) × 年 이자율 ○ 상환시기 : 반기별 지급(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6개월 마다 지급) ○ 상환방법 : 지방채 이자 지급기일 1일 전까지 시금고로 자금 인도 - 서울시와 시금고(신한은행)간 지방채 원리금 지급 대행계약 체결(’19.11.~12.) - 고지서는 한국예탁결제원(https://e-safe.ksd.or.kr/) 원리금청구내역 조회자료 사용 ○ 상환재원 : 국비(균특보조금) 25%, 시비 75% ○ 이자상환 일정 및 규모 (단위 : 백만원) 발행일자 발행규모 이자율 (%) 2020년 계 4.30. 5.22. 6.24. 10.30. 11.22. 12.24. 계 580,000 　 10,216 1,939 1,601 1,568 1,939 1,601 1,568 ’19.10.30. 210,000 1.847% 3,878 1,939 1,939 ’19.11.22. 190,000 1.685% 3,202 1,601 1,601 ’19.12.24. 180,000 1.742% 3,136 　 1,568 1,568 이자상환 재 원 국 비 25% 2,554 485 400 392 485 400 392 시 비 75% 7,662 1,454 1,201 1,176 1,454 1,201 1,176 ？？ 하반기 이자상환계획 보완 ○ ’19년 이월된 지방채 2,800억원 등 ’20년 상반기 지방채 발행결과에 따라 하반기 이자상환 규모 증가 ○ 지방채 이자상환 추가 소요액에 대한 국비(25%) 교부 요청, 간주처리 등 이자상환계획 보완 후 집행 추진 ※ ’20년 지방채 이자지원 국비 확정내시액(4,838백만원) 중 2,326백만원 기교부 ？？ 예산변경 계획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 예산현황 : 12,484백만원(’20.4월 현재) - 사 업 명 : (도시개발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구 분 예산현액 (명시)이월예산 ’20년 예산 계 12,484 10,158 2,326 기타차입금이자상환 (311-05) 국 비 2,554 228 2,326 시 비 9,930 9,930 - ※ 이월예산은 ’19년 예산(14,634백만원) 중 국비 미교부액(4,476백만원)을 제외한 이월액 ※ ’20년 예산(2,326백만원)은 국비 교부 후 간주처리(’20.3.) 예산 ○ 변경사유 : 적정 예산과목(통계목)으로 변경 - 장기미집행 공원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증권(모집공채)에 대한 이자상환 예산으로 적정 예산과목으로 전액 변경 필요 - (당초) ‘기타차입금 이자상환’(311-05) ⇒ (변경) ‘지방채증권 이자상환’(311-04) ○ 변경금액 : 12,48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증 감 재무활동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보전지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 차입금 이자상환 (311)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311-04) - (×2,554) 12,484 - (×2,554) 12,484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311-05) (×2,554) 12,484 - (×2,554) 12,484 - ？？ 향후일정 ○ 예산변경 승인요청(⇒예산담당관) : ’20.4.24. ○ 상반기 지방채 이자상환 추진 : ’20.4.29.한 / 5.21.한 / 6.23.한 ○ 하반기 이자상환계획 보완 : ’20.7월 ~ 9월 ○ 하반기 지방채 이자상환 추진 : ~’20.12.23.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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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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