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4797 결재일자 2020.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임한숙 안금희 04/22 고경희 - 2020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 SW사업 영향평가 및 기간산정 위원회 개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4. 스마트도시담당관 - 2020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 SW사업 영향평가 및 기간산정 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 개최하고자 함 1 개 요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의 합리화)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사 업 비 : 462백만원 ○ 사업내용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확산 : 자격여부를 無서류 온라인 조회로 확인 ？ 적용대상 : 뉴딜일자리, 공공예약, 청년월세, 시민(주민)감사청구 - 서울시민카드 통합(사설) 인증 확산 : 본인확인, 전자서명 가능 市 인증서 ？ 적용대상 : 따릉이, 서울시, 평생학습, STAX, 마이데이터 - 온라인 증명서 위변조 방지 : 전자파일 형태의 증명서 발급·유통 ？ 적용대상 :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 2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4명 ○ ○ ○ ○ ？？ 개최계획 ○ 일 시 : 2020. 4. 23.(목), 16:00 ○ 장 소 : 스마트정보지원센터 ○ 운영방법 발주자 위원회 발주자 － 유사 사업 사전조사 － 검토 기초자료 작성 ？ － 주요 기능 등에 대하여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검토 － 사업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기간 검토 ？ － 종합 검토의견을 제안요청서에 반영 3 행 정 사 항 ○ 위원회 개최 안내 및 개최 결과 보고 ○ 제안요청서에 위원회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입찰공고 진행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2.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양식 1부. 3.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부. 4. 서약서 1부.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초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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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81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