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4908 결재일자 2020.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정한민 한정무 윤호중 양용택 04/16 강맹훈 협 조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계획 2020. 04.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계획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추진 관련, 선정된 자치구와 미선정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20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 및 제21조 ？？ 추진경위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18.11.) - 시범사업 당 100억 원 지원, 주민 역량강화 단계를 거쳐 대상지 선정 ○ 희망지 6개소 선정(’19.5.) 및 희망지사업 추진(’19.6.~’20.1.) - 희망지사업 보조금 교부(개소 당 6천만 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활동가 파견) 구분 자치구 시 장 명 위 치 면적(㎡) 비고 1 강서구 화곡중앙골목 화곡동 370-37 일대 160,000 2 강북구 장 미 원 수유동 605-248 일대 143,800 3 마포구 동 진 연남동 277-15 일대 116,524 4 성동구 용답상가 용답동 13-22일대 108,000 5 성북구 장위전통 장위동 68-14 일대 159,451 6 중랑구 사 가 정 면목동 459-1 일대 147,998 ○ 시범사업 대상지 3개소 선정(’20.2.6.) -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선정 - 미선정지역에 대해서도 개소 당 1억 원 이내 공동체 활성화 등 지원 추진 ○ 보조금 신청 안내(’20.3.12.) 및 보조금 신청 접수 - 선정지역: 강서구(’20.3.27.), 성북구(’20.4.8.), 성동구(’20.4.14.) - 미선정지역: 강북구(’20.3.26.), 중랑구(’20.4.6.), 마포구(미신청) 2 신청개요 ？？ ’20년 신청내역: 총 35억 원 ○ 시범사업 대상지: 33억 원(개소 당 11억 원 × 3개소) ○ 시범사업 미선정: 2억 원(개소 당 1억 원 × 2개소) 구 분 자치구 시 장 명 신청금액(단위: 억 원) 비 고 시 범 사 업 대상지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 11 33 성동구 장미원시장 11 성북구 동진시장 11 미선정 지 역 강북구 용답상가시장 1 2 중랑구 장위전통시장 1 마포구 사가정시장 미신청 계 35 ？？ 자치구별 신청내역(※ 대상지별 세부 사업계획서: 붙임1) ○ 강서구 - 신청금액(’20년 사업비): 11억 원 - 신청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합 계 ’20년 사업비 거점공간 운영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 재생사업 시행 합 계 1,100,000 113,000 600,000 387,000 보조금 1,100,000 113,000 600,000 387,000 자부담 0 0 0 0 ○ 성동구 - ’20년 사업비: 11억5백5십만 원 - 신청금액: 11억 원(자부담: 5백5십만 원) - 신청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합 계 ’20년 사업비 기반 마련 공동체 활성화 지원 특화사업 발굴·시행 합 계 1,105,500 850,000 30,000 220,000 보조금 1,100,000 850,000 30,000 220,000 자부담 5,500 5,500 0 0 ○ 성북구 - 신청금액(’20년 사업비): 11억 원 - 신청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합 계 ’20년 사업비 활성화계획 수립 공동체활성화 지원 현장거점공간 운영 재생사업 추진 합 계 1,100,000 200,000 200,000 60,000 640,000 보조금 1,100,000 200,000 200,000 60,000 640,000 자부담 0 0 0 0 0 ○ 강북구(미선정지역) - 신청금액(’20년 사업비): 1억 원 - 신청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합 계 ’20년 사업비 현장거점 운영 재생사업 시행 공동체활동 지원 합 계 100,000 37,560 18,000 44,440 보조금 100,000 37,560 18,000 44,440 자부담 0 0 0 0 ○ 중랑구(미선정지역) - ’20년 사업비: 1억4백만 원 - 신청금액: 1억 원(자부담: 4백만 원) - 신청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합 계 ’20년 사업비 현장거점 운영 소규모 재생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주민역량강화 지원 합 계 104,000 22,000 22,000 20,000 40,000 보조금 100,000 18,000 22,000 20,000 40,000 자부담 4,000 4,000 0 0 0 ○ 마포구(미선정지역) - 보조금 미신청 ※ 보조금 신청 안내 2차례 공문 시행(’20.3.12. / ’20.4.14.) 3 교부계획 ？？ 교부금액: 총 29억 원 ○ 시범사업 대상지: 27억 원(개소 당 9억 원 × 3개소) ○ 시범사업 미선정: 2억 원(개소 당 1억 원 × 2개소) (단위: 백만 원) 구 분 ’20년 예산 신청 교부계획 예산액 편성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계 3,900 3,500 2,900 사무관리비 2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00 -시범사업지 지원 9003개소 -미선정지역 지원 1003개소 3,500 -1,1003 - 1002 2,900 - 9003 - 1002 시설비 700 -시범사업 계획수립 2003개소 -기본구상 수립용역 설계변경 100 ○ 교부방법: 각 자치구 청구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 관리 등(도시개발), 전통시장 연계형 지역상권 재생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검토의견 ○ 각 자치구로부터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 자치구와 지역주체의 주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코자 함 ○ 시범사업 대상지는 사업비 요청(33억원)에 대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27억원)을 우선 교부하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설비(6억원) 예산 재배정을 통해 추가 지원할 계획임 ○ 미선정지역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지역의 의지를 고려하여, 지원요구가 있는 2개소(강북구, 중랑구)에 대해서 교부코자 함 4 향후계획 ？？ ’20. 4.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 ？？ ’20. 5. : 예산 재배정(시설비) ？？ ’21. 1. : 보조금 정산 붙임 자치구별 보조금 신청 공문,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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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성화과-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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