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5224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보상지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송휘영 박수미 유영봉 04/10 최윤종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정영준 생활공원팀장 박철수 주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2019년 이월 장기미집행 공원보상 지방채 발행계획 2020. 4.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9년 이월 장기미집행 공원보상 지방채 발행계획 ◈ ’20년 7월 실효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상 재원은 세대간 재정분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확보 ◈ ’19년 이월된 보상예산 집행전망, 채권금리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적정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자비용 부담을 최소화 Ⅰ 지방채 발행개요 ？？ 발행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 발행), 동법 시행령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 2019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지침)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시장 방침 제74호, 2018.4.29.) ？？ 사업개요 ？ 위 치 : 19개 자치구, 46개 市관리 공원(’20.7월 실효예정) ？ 규 모 : 827필지, 1.791㎢ 보상 ？ 총사업비 : 9,196억원(지방채 8,600억원, 일반예산 596억원) ？？ 2019년 이월 발행규모 : 2,800억원(모집공채) ？ ’19년 발행승인 금액 : 8,600억원(’19년 발행 : 5,800억원) - 1차(’19.10.) : 2,100억원 / 2차(’19.11.) : 1,900억원 / 3차(’19.12.) : 1,800억원 ？？ 발행 및 상환절차 지방채 발행사업 집행전망 및 자금소요 전망 ▶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및 발행의뢰 (자금소요 약 2개월 전) ▶ 지방채 발행조건 검토 및 발행 (세입조치) ▶ 지방채 원리금 예산편성 및 상환 사업부서 사업부서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사업부서 Ⅱ 지방채 발행계획 1 2019년 보상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전망 ？？ 추진현황 ？ ’19년 보상사업으로 추진하는 80개 사업 중 66개 사업 추진 중(완료 12, 제외 2) ？ 4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 완료, 6월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협의를 거쳐 ’20년 5~7월 보상비 집중 집행 전망 주요 추진단계 총사업수 ’20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이후 실시계획 열람공고 80 (보상제외 2) 78 (97.5%) 실시계획 인가 75 (93.8%) 2 1 보상 열람공고 58 (72.5%) 12 5 2 1 감정평가 완료 32 (40.0%) 8 15 17 2 3 1 보상비 지급 12 (16.3%) 6 8 5 6 20 21 ※ 조사대상 : 19개 자치구, 46개 시관리 공원지역(’20년 2월말 기준) ？？ 집행전망 (단위 : 억원) 구분 2019 예산액 2019 집행액 2020년 월별 집행전망 1~3월 4월 5월 6월 7월 8~12월 집행액 9,196 5,981 666 306 765 739 925 618 (누계) (6,647) (6,953) (7,718) (8,457) (9,382) (10,000) ？ 현재까지 확보된 ’19년 보상예산은 총 6,396억(일반예산 596, 지방채 5,800)으로 ’20년 3월까지 다 소진되어 지방채 추가 발행 필요 ？ ’19년 이월된 지방채(2,800억) 발행 시 총 보상재원은 9,196억으로 ’20년 7월초 전액집행 예상되며, 연말까지는 1조원 집행 전망임 ※ ’19년 보상사업 예산(9,196억)을 초과하는 금액(감평부족분 804억)은 ’20년 보상사업 예산으로 집행예정임 2 지방채 발행계획 ？？ 기본방향 ？ 보상예산 소요시기에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예산 효율성 도모 ？ 보상예산 집행전망을 통해 적정 시기에 지방채 발행 추진 ？？ 발행 금액(안) : 2,800억원 ？ ’19년 보상예산 집행전망(2월말 기준) 결과, 7월 이전 2,800억 발행 필요 - ’20년 3월까지 ’19년 일반재원(596억원)과 기발행 지방채(5,800억원)로 집행 - ’20년 4월부터 7월까지는 지방채 2,800억 발행하여 집행 필요 (단위 : 억원) 구분 2019 예산액 2019 집행액 2020년 월별 집행전망 1~3월 4월 5월 6월 7월 8~12월 집행액 9,196 5,981 666 306 765 739 925 618 (누계) (6,647) (6,953) (7,718) (8,457) (9,382) (10,000) 일반재원 596 596 지방채 발 행 8,600 5,800(기발행) 2,800(’19년 이월) ’20년 예산 집행 (지방채 4,300억 발행예정) ←----1,100----→ ←1,700→ ※ 발행 규모, 시기, 조건 등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 국고채 이자율과 서울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행 < 지방채 이자지급(상환) > ○ ’20년 상반기 지방채를 발행할 시 6개월 후 ’20년 하반기에 이자 지급 시기가 도래되며 4월 기준 국고채(10년) 이자율은 1.54% 수준으로 전망 ※ ’20년 이자소요액 : 130억(시비 98억, 국비 32억) ？？ 향후일정(안) ？ 2019년 이월 지방채 발행 의뢰(⇒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4. ？ 2019년 이월 지방채 발행 및 세입조치(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6. 참고 ？？ 2019년 장기미집행 공원보상 지방채 발행현황 ○ ’19년 발행계획 : 8,600억원 ○ ’19차 발행결과 : 5,800억원(’20년 2,800억원 이월) 구 분 1차 2차 3차 발 행 일 자 2019.10.30. 2019.11.22. 2019.12.24. 발 행 방 법 서면 입찰공고 온라인 입찰공고 온라인 입찰공고 발 행 규 모 2,100억원 1,900억원 1,800억원 상 환 조 건 30년 일시상환 30년 일시상환 10년 일시상환 채권 이자율 1.847% (가산금리 0.1%) 1.685% (가산금리 0.09%) 1.742% (가산금리 0.1%) 연간 이자소요액 3,879백만원 3,202백만원 3,136백만원 이자지급 시기 매년4.30./10.30. (~2049년까지) 매년5.22./11.22. (~2049년까지) 매년6.24./12.24. (~2029년까지) 채권 인수단 교보증권(주) DB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주) 발행 수수료 42,500천원 55,283천원 38,300천원 인수수수료 42,000천원 38,000천원 18,000천원 등록수수료 500천원 500천원 500천원 온라인시스템사용료 - 16,783천원 19,800천원 ？？ 지방채 발행수수료 지급 현황 ○ 지 급 액 : 136,083천원(1차 42,500, 2차 55,283, 3차 38,300) ○ 지 급 일 : 1차 11.6(수) / 2차 11.29.(금) / 3차 12.27(금) ○ 지급내용 : 인수수수료, 등록수수료, 온라인입찰 시스템사용료 등 ※ 예산과목 : 공원조성과,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 강남), 사무관리비

21954079

20210928033336

본청

공원조성과-5224

D0000039738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