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612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84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전략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강신애 이경혜 윤재삼 권민 정수용 04/06 서정협 협 조 미세먼지 미산정 배출원(비산먼지 등) 배출특성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0. 4.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미세먼지 미산정 배출원(비산먼지 등) 배출특성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미산정 미세먼지 배출원(비산먼지, 타이어 마모, 응축성 유기물 등)의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초미세 먼지 발생량 영향 규명 및 과학적 발생원 관리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Ⅱ 과업배경 ？？ ’15년 국내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도입 및 ’19년 미세먼지 특별법 이후 본격적인 대기질 모니터링 및 배출원 관리 시급 ○ 초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서울시 자체적 관리대책 마련 필요 ○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해 광역지자체장은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여야 하며 최근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지자체별 초미세먼지 관리를 요구 ？？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 추이는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OECD 주요국 도시들의 오염도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높음 ○ 과거 개선되던 미세먼지 오염도가 2012년 이후 감소추세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최근 고농도 오염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남 ○ ’19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였고, 서울시도 이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 함 ○ 불특정 배출원(비산먼지, 폐기물소각, 비정상상태 배출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Condensible PM, Secondary PM 등)의 영향, 미산정 면배출원 등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미흡하여 관련법에 따른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움 ？？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초미세먼지 관리 필요 ○ 기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및 모니터링 기술들이 대규모 사업장(1~3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보다 중·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 필요 ？？ 실질적인 농도 저감을 위해 미산정 배출원, 신규 배출원에 대한 정밀한 분석(생성 메커니즘, 배출원, 분류체계 등)의 연구 필요 ○ 서울지역의 경우 PM2.5의 연평균 농도와 일평균 “나쁨”일수가 감소추세이지만 시간단위 고농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점점 악화되고, 지속시간도 길어지는 것을 확인 ○ 초미세먼지를 관리하는 정책의 추진방향이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서울시의 경우 이보다 중·소규모 면발생원의 영향이 더 중요함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류체계】 ？2007년부터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류체계(CAPSS)로 분류(13개)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이중 비산먼지 배출량의 경우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 ？그러나 배출량 산정방법, 배출계수, 명확한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미비하여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및 정책이 필요함 ？？ 서울시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중소규모 면배출원, 불특정 배출원 등에 대해서는 배출실태와 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는 배출원 단위 또는 배출계수가 매우 미흡 ○ 대표적으로 초미세먼지의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대기오염정책지원시스템(CAPSS)을 통하여 주요 대기오염 배출시설(1~3종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활동도 등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으나 중소규모 면배출원, 불특정 배출원에 대해서는 본격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Ⅲ 과업개요 ？？ 과 업 명 : 미세먼지 미산정 배출원(비산먼지 등) 배출특성 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 연구 ？？ 과업기간 : 2020. 5. ~ 2021. 2.(10개월)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 지역 ※ 과업목적에 따라 수도권 및 기타 지역으로 확대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0년 - (목표년도) ’18 ~ ’20년(연구 데이터 구축), 종료 후 5년(정책 활용) 관리 전략 수립 ○ 내용적 범위 - 초미세먼지 배출원 특성 및 분류체계 분석 - 서울지역의 미산정 초미세먼지 배출원 분류체계 확립, 미산정 초미세먼지 배출원단위 분석 -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미산정 초미세먼지 배출원 데이터베이스(Source Inventory)구축 - 서울시 미산정 초미세먼지 배출원단위 개발 및 활용 방안 제시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자격 :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환경？보건분야 학과 또는 연구부서가 설치된 대학, 연구기관 등 ？？ 소요예산 : 200,000천원(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Ⅳ 과업내용 ？？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분류체계 및 배출원 특성 분석 ○ 서울시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초미세먼지 발생 매커니즘 조사 ○ 주요 배출시설 및 배출원의 배출공정, 방지시설 특성, 배출계수 분석 ○ 초미세먼지 배출원 현장 조사 및 배출원 배출 농도 조사 ○ 국내·외 불특정 배출원에서의 초미세먼지 발생량 산정방법 비교·분석 ？？ 미산정 초미세먼지 배출원 분류체계 확립 및 배출원단위 분석 ○ 중·소규모 초미세먼지 면배출원 조사를 통한 미세먼지 발생원의 규정 및 주요 배출공정 구분 ○ 비산먼지 배출원(도로 비산먼지, 타이어마모, 나대지, 공사장 등), 폐기물 소각, 비정상상태의 지역난방등의 초미세먼지 배출특성 및 배출원 분석 ○ 초미세먼지 및 전구물질의 배출 영향 분석 - Condensible PM, Secondary PM 등 ○ 초미세먼지 배출원 공정의 원 배출량, 최종 배출량 분석 및 방지시설 오염물질 저감효과 평가 ○ 국내·외 초미세먼지 배출원단위 개발방법 분석 ○ 배출원 분류체계별 활동도 적용을 통한 배출량 산정을 위한 배출원단위 산정 방법론 분석 ？？ 서울시 적용 미산정 초미세먼지 배출원 데이터베이스(Source Inventory)구축을 위한 배출원단위 개발 및 활용 방안 제시 ○ 산업계(소규모 제조시설, 중소규모 연소시설 등), 비정상상태 누출시설, 소각시설 등 초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종합적 미세먼지 발생 특성별 분류, 원단위 분석 및 현장 데이터 분석 ○ 불특정 초미세먼지 발생원(불법 소각, 산불, 사고성 발생원 등), 비정상상태 배출시설의 초미세먼지 발생 특성 분석 ○ 서울지역 대상 비산먼지 배출원(미산정 분류군), 분류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초미세먼지 발생원의 배출원단위를 활용한 빅데이터 구축 및 배출원 관리를 위한 활용방안 분석 Ⅴ 추진일정 ？？ 학술용역 심의회 : ’20. 4. ○ 학술용역 심사 : 조직담당관 의뢰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및 용역계약(재무과) : ’20. 5. ○ 계약일로부터 3주 이내 착수보고 등 학술용역 시행 〈학술용역 추진 일정〉 ？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3주 이내(계약일 2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학술용역 중간보고회 : 3회(계약일로부터 2월, 5월, 8월) ？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일 20일 전(용역성과품 납품 : 준공 후 1개월 이내) ？？ 학술용역 완료 및 결과물 제출 : ’21. 2.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부. 5. 원가계산서 1부. 6.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여비 산출내역서 1부. 8.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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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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