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정책과-3550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6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형희 김윤하 김규룡 주용태 서정협 03/20 박원순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젠더자문관 김연주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관광업계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추진계획 2020. 3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관광업계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추진계획 ？？ 관광업계 현황 ○ WHO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판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병)을 선언(3.11) 함에 따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관광시장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 － 국경봉쇄, 입국？이동 제한 등으로 세계 관광산업 손실 4조 달러(4,768조원) 예상(CNN) － 한국 관광산업 예상 피해액은 최대 3조 7천억원 전망(6개월 지속시, 아시아개발은행)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관광수요 급감으로 국내 관광업계 줄도산 위기 － 무급휴가 등 긴축경영 실시, 2월 여행사 약 100여개 폐업(등록여행사 중 0.5%) 국외여행업 41개사, 국내여행업 34개사, 일반여행업 22개사(지방행정인허가개방 사이트 / 전국기준) － 방한관광상품 예약 취소율 약 80%(3~6월), 휴업？휴직 여행사 1,796개소(1.29~3.10) － 호텔 임시 휴업(), 입국제한 등으로 국제선 여객수 65.8% 감소(2월 4주) 등 ○ 특히 영세업체 비율이 높은 관광업계 특성상 사태 장기화시 회생 동력 상실 우려 － 전체 관광사업체(33,452개) 대비 종사자 10명 미만 업체는 약 85%(28,329개), 매출규모 1억원 미만 업체는 약 50%(15,141개) ※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19.12월 발행) － 인바운드 관광에 한정되었던 메르스？사드 사태와 달리 인？아웃바운드 및 국내 관광 시장 동시 침체로 인해 관광업계 전반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피해 확산 ○ 최근 유럽에서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등 종식 시점 예측이 불가능하고,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어 서울 관광산업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는 사스？메르스와 같은 계열의 감염병으로서 두 감염병이 8~9개월 유행한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 또한 종식까지 비슷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 ？？ 추진배경 ○ 관광산업은 고용노동부가 3.10(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할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극심함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현황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명확하고 정도가 심각하여 고용 감소가 확실시 되는 것으로 판단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최대 90%), 근로자 대상 직업훈련？생활안정자금 융자,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가능(3.16 고시 제정 통해 구체적 내용 확정, 6개월간 유효) ○ 특히 여행업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업종이며, 관광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여행업계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 지원 필요 ？ 피해가 큰 영세한 여행업체의 생존 지원 필요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업체 10,218개(1.29~3.10) 중 여행업은 1,796개로 가장 많은 비율 차지(17.6%), 심각한 경영난 호소 － 타 관광사업체에 비해 영세하여 계속되는 피해를 견디기 위한 디딤돌 마련 필요 ※ 여행업은 종사자 10인 미만이 전체 관광사업체(28,329개)의 약 60%(16,977개), 매출액 1억 미만이 전체 관광사업체(15,141개)의 약 51%(7,609개)를 차지할 만큼 영세업체 비율이 높음 ？ 관광산업 전반에 걸친 성장 요인으로 활용 가능 － 서울 소재 여행업체는 총 8,518개로 서울 전체 관광사업체의 약 73.7%에 해당 － 여행업은 관광객과 숙박？운송？음식점·관광시설？안내서비스 등을 연결함으로써 타 관광 업계의 기초 공급원으로 기능, 서울 관광산업의 동반 성장 유도 ○ < 현장의 목소리 : 관광업계 위기극복 간담회？자문회의시(2.14, 2.27, 3.5, 3.11) > ○ 융자지원의 경우 사드？일본수출규제 등으로 이미 최대범위로 받고 있는 경우가 많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빚만 쌓여가는 것이어서 지금 위기를 버티려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 ○ 관광수요를 신규로 창출하고 증진시키는 것도 좋지만, 현재의 위기에서 업체들이 버텨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업계에 대한 지원 필요. 생존의 문제에서는 타이밍이 중요 ○ 관광시장 회복에 대비하여 본격적으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비 지원 요청 ？？ 추진방향 ※ ？？ 추진계획 ○ ？？ 추진방법 및 추진일정 ？ ？ ？ ？ ？？ 소요예산 붙임 1 관광사업체 현황('18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문체부, '19.12월 발행) ○ 관광사업체 현황 구분 합계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이용 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 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전 체(A) 33,452 19,039 2,110 4,323 886 17 3,000 4,077 서 울(B) 11,561 8,518 440 1,130 563 3 308 599 구성비(B/A) 34.6% 44.7% 20.9% 26.1% 63.5% 17.6% 10.3% 14.7% ○ 종사자규모별 관광사업체 현황 구분 합계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이용 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 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계(전국) 33,452 19,039 2,110 4,323 886 17 3,000 4,077 10명 미만 28,329 16,977 (59.9%) 1,058 (3.7%) 3,993 (14.1%) 573 (2.0%) - (-) 2,622 (9.3%) 3,105 (11.0%) 10명~30명 미만 3,770 1,634 (43.3%) 555 (14.7%) 242 (6.4%) 262 (6.9%) 1 (-) 273 (7.2%) 803 (21.3%) 30명~50명 미만 682 322 (47.2%) 186 (27.3%) 38 (5.6%) 25 (3.7%) - (-) 46 (6.7%) 65 (9.5%) 50명~100명 미만 420 72 (17.1%) 178 (42.4%) 20 (4.8%) 15 (3.6%) - (-) 38 (9.0%) 98 (23.3%) 1 0 0 명 이 상 251 33 (13.1%) 133 (53.0%) 31 (12.4%) 11 (4.4%) 16 (6.4%) 21 (8.4%) 6 (2.4%) ○ 매출규모별 관광사업체 현황 구분 합계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이용 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 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계(전국) 33,452 19,039 2,110 4,323 886 17 3,000 4,077 1억원 미만 15,141 7,609 (50.3%) 351 (2.3%) 3,401 (22.5%) 296 (2.0%) - (-) 1,675 (11.1%) 1,808 (11.9%) 1억원~5억원 미만 10,341 6,680 (64.6%) 531 (5.1%) 754 (7.3%) 161 (1.6%) 1 (-) 1,058 (10.2%) 1,157 (11.2%) 5억원~10억원 미만 3,269 2,170 (66.4%) 318 (9.7%) 61 (1.9%) 85 (2.6%) - (-) 105 (3.2%) 530 (16.2%) 10억윈 이상 4,701 2,581 (54.9%) 910 (19.4%) 107 (2.3%) 344 (7.3%) 16 (0.3%) 162 (3.4%) 582 (12.4%) 붙임 2 여행업 개요 및 여행업체 현황 ？？ ？관광진흥법？ 상 여행업 개요(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 정 의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 종 류 －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여행업체 현황('18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문체부, '19.12월 발행) ○ 서울 소재 여행업체는 8,518개로 서울 소재 관광사업체(11,561개)의 약 73.7%에 해당 구분 계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이용 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 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전국(A) 33,452 19,039 2,110 4,323 886 17 3,000 4,077 서울(B) 11,561 8,518 440 1,130 563 3 308 599 구성비(B/A) 34.6% 44.7% 20.9% 26.1% 63.5% 17.6% 10.3% 14.7% ○ 업종별 여행업체 현황 : 일반여행업 및 국외여행업이 약 80%에 해당 구분 계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전국(A) 19,039 5,738 5,544 2,640 5,117 서울(B) 8,518 3,440 3,401 601 1,075 구성비(B/A) 44.7% 60.0% 61.3% 22.8% 21.0%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으로 구분되나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동시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내외여행업으로 별도 구분 ○ 종사자 규모별 현황 : 10명 미만 영세업체가 약 90% 비중 차지 구분 계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계(전국) 19,039 5,738 5,544 2,640 5,117 5명 미만 14,337(75.3%) 3,097(54.0%) 4,792(86.4%) 2,091(79.2%) 4,357(85.1%) 5명~10명 미만 2,640(13.9%) 1,360(23.7%) 645(11.6%) 268(10.2%) 366(7.2%) 10명~20명 미만 1,296(6.8%) 850(14.8%) 97(1.7%) 107(4.1%) 241(4.7%) 20명~50명 미만 661(3.5%) 378(6.6%) 9(0.2%) 154(5.8%) 119(2.3%) 50명 이상 105(0.6%) 52(0.9%) -(-) 20(0.8%) 33(0.6%) ○ 존속기간별 현황 : 국내여행업의 경우 존속기간이 다소 짧음 구분 계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계(전국) 19,039 5,738 5,544 2,640 5,117 5년 미만 6,711(35.2%) 2,136(37.2%) 1,728(31.2%) 1,097(41.6%) 1,750(34.2%) 5~10년 미만 4,446(23.4%) 1,350(23.5%) 1,219(22.0%) 658(24.9%) 1,219(23.8%) 10년 이상 7,882(41.4%) 2,252(39.2%) 2,596(46.8%) 886(33.6%) 2,147(42.0%) ○ 매출 규모별 현황 : 국내여행업의 경우 5천만원 미만 분포 비율이 높음 구분 계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계(전국) 19,039 5,738 5,544 2,640 5,117 5천만원 미만 4,677(24.6%) 879(15.3%) 999(18.0%) 1,443(54.7%) 1,355(26.5%) 5천만원~1억원 미만 2,932(15.4%) 608(10.6%) 1,031(18.6%) 285(10.8%) 1,008(19.7%) 1억원~3억원 미만 4,748(24.9%) 1,564(27.3%) 1,285(23.2%) 448(17.0%) 1,450(28.3%) 3억원~10억원 미만 4,102(21.5%) 1,218(21.2%) 1,689(30.5%) 396(15.0%) 799(15.6%) 10억원 이상 2,581(13.6%) 1,469(25.6%) 540(9.7%) 67(2.5%) 505(9.9%) ○ 업종별 사업실적(세부상품 판매액 등) 구분 계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계(전국) 82,390억원 48,420억원 17,290억원 3,970억원 13,160억원 외국인 대상 국내 여행상품 판매액 11,540억원 11,540억원 - - - 내국인 대상 해외 여행상품 판매액 46,450억원 24,050억원 13,910억원 - 8,490억원 내국인 대상 국내 관광상품 판매액 14,300억원 6,980억원 - 3,730억원 3,590억원 항공권 판매 수수료 9,380억원 5,680억원 2,950억원 210억원 990억원 선박권 판매 수수료 720억원 170억원 430억원 30억원 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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