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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528 결재일자 2020.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소영 이병철 박유미 03/08 나백주 시립정신병원 민간위탁 적격자심의 평가기준 개선(안) 2020. 3.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시립정신병원 민간위탁 적격자심의 평가기준 개선(안) 시립정신병원 수탁기관의 도덕적 해이 및 방만한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자 적격자심의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시립정신병원 운영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필요성 및 개선방향 ？？ 필요성 ○ 2018년 공익제보에 의해 고양정신병원를 특별지도점검 및 업무상횡령으로 불기소처분하는 등 시립정신병원의 수탁기관의 도덕적 해이 및 방만한 경영상태가 들어남 ⇒ 정신병원 수탁기관 선정시 적격자심의 평가가준을 강화하여 도덕성을 검증하고, 투명한 경영이 가능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성 대두 ？？ 개선방향 ○ 수탁법인의 민간위탁 적격성 심의기준 배점 및 조직 투명성 영역 가중치 확대 ○ 수탁법인의 조직운영 역량 및 조직 투명성 관리 관련 지표 신설 Ⅱ 추진 개요 ？？ 근 거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관리 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수탁자 선정) ？？ 추진경위 ○ 수탁기관 적격자심의 평가기준 개선 자문가회의 개최 : 2020.1.8. ○ 수탁기관 적격자심의 평가기준 개선 1차 실무회의 개최 : 2020.1.30. ○ 수탁기관 적격자심의 평가기준 개선 1차 실무회의 개최 : 2020.2.13. ？？ 주요 개선사항 운영계획에 대한 적격심의 (배점축소 50% → 40%) 수탁기관의 자격 적격성 심의 (배점확대 50% → 60%) 1. 사업계획의 타당성 -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방향제시 (지표 구체화) - 인력관리계획 및 고충처리 체계 (고충처리체계 지표화) 4. 수탁법인 책임운영 역량 - 병원 조직 운영체계와 역량(신규 지표) - 공공보건의료정책 참여와 조직체계(신규 지표) - 수탁법인-위탁기관 간의 거버넌스(신규 지표) - 수탁법인의 의료기관 수탁경험 유무(신규 지표) - 수탁법인의 인력/예산 지원의지(신규 지표) 2. 공공성 강화 계획 - 정신재활 프로그램 계획(지표 구체화) 5. 수탁법인의 운영 및 재정 능력 - 의업수지, 의료수익대비 인건비율(수탁법인 운영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6. 수탁기관 주요성과 - 정신 재활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참여 성과 (지표 구체화) - 환자안전관리 및 인권보호(신규 지표) -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활동(신규 지표) 3. 의료의 질 향상 계획 - 의료서비스 질 향상 계획(신규 지표) 7. 수탁법인의 조직 투명성 - 가중치 확대(25% →30%) - 수탁법인의 형사고발/기소 사례 여부(신규 지표) - 수탁기관의 구분회계 시스템 유무(신규 지표) Ⅲ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 평가기준 개선(안) 1 운영계획 적격성 심의 1. 사업계획의 타당성 (40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비고(증빙자료) 1. 중장기 발전계획 10 1.1 병원 비전·목표·전략 등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수탁기관 지역현황과 문제현황 파악 - 문제현황에 근거한 수탁기관 운영방향 수립 - 정량목표 제시 및 중장기 자원투입계획 수립 - 경영비전 및 실행전략 수립과 효과적인 실천 방안(조직 구성원과의 공유 계획 포함) 우수 : 4~5점 보통 : 3점 미흡 : 1~2점 (5) - 중장기 계획 수립한 자료 1.2 병원 활성화 계획 - 진료 수혜자 확대를 위한 병원홍보 방안의 적절성 -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환자별 만족도 개선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수탁법인이 위탁기관에 대하여 인력, 장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1점 (3) - 홍보계획서 - 이용자 만족도 개선계획 1.3 합리적 재정 운영계획 - 위탁운영 5년 간 의업수지 목표 달성방안 - 인건비 비율 개선 또는 기타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적 경비 절약 방안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2) - 분석 및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 2. 인력운영 계획 15 1.4 인력관리계획 및 고충처리 체계 - 법정기준 에 준수한 인력계획 수립 등 적정인력 관리계획 - 직원 안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의 의견수렴 및 고충처리계획 우수 : 7~10점 보통 : 5~6점 미흡 : 1~4점 (10) - 조직 적정인력 산출 근거 및 관리계획 직원고충처리계획 1.5 직원 역량강화 계획 - 위탁 운영 5년 간 직종별 우수인력 수급 및 관리계획 - 내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계획의 적극성 및 실행가능성 - 연구 및 교육 성과관리 계획수립 우수 : 4~5점 보통 : 3점 미흡 : 1~2점 (5) - 조직 담당인력 교육 훈련 실시 계획 등 3. 의료서비스 개선 계획 15 1.6 포괄적 건강관리 계획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방안의 적절성 -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계획(건강증진병원 네트워크 가입 및 활동 등) 우수 : 7~10점 보통 : 5~6점 미흡 : 1~4점 (10) - 조직, 예산, 실행내용에 대한 계획서 1.7 주요시설 및 장비 관리계획 - 주요시설 및 장비(비품)에 대한 유지 및 보수 등 합리적 관리계획 수립 및 적절성 - 시설안전관리 지침 마련 계획 우수 : 4~5점 보통 : 3점 미흡 : 1~2점 (5) - 주요시설 및 장비에 대한 리스트 및 관리 계획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 33조 관련) 2. 공공성 강화 계획 (40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비고(증빙자료) 1.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계획 10 2.1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공공보건의료사업 팀 구성 및 활동계획 - 목표설정 및 창의적 사업계획 수립 여부 - 지역사회 의료취약계층 에 대한 분석 및 인프라 확충, 진료지원, 서비스 계획의 충실성 우수 : 4~5점 보통 : 3점 미흡 : 1~2점 (5) - 공공보건의료계획 활동 보고 및 계획서(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계획서 제출 2.2 정신재활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참여계획 정신재활 목적의 사회 프로그램 제공(노래방, 비디오 감상 등 단순 레크레이션 제외)계획 유무 - 지역사회 보건사업 계획서 및 결과환류 계획의 적절성 우수 : 4~5점 보통 : 3점 미흡 : 1~2점 (5) 2.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계획 10 2.3 협력체계 구축 계획 및 적절성 -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계획 - 목적수행을 위한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 시립병원 간 연계체계 수행의 적정성 우수 : 7~10점 보통 : 5~6점 미흡 : 1~4점 (10) -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서 - 협약서 등 증빙 공문 3. 시민참여 체계 구축 계획 10 2.4 시민참여를 위한 노력과 계획 - 병원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 여부 -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계획 우수 : 7~10점 보통 : 5~6점 미흡 : 1~4점 (10) - 정책적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예산 및 인력관리 계획 4. 환자권리 강화 방안 10 2.5 환자권리 강화를 위한 계획 - 환자권리 향상을 위한 위원회 운영 계획 - 환자 불만처리체계(접수, 원인분석, 병원장 보고, 직원 공유) 구비 및 체계적 분석 및 개선활동 연계 계획 - 병원 정보제공 환류계획 우수 : 7~10점 보통 : 5~6점 미흡 : 1~4점 (10) 의료취약계층: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탈북자, 노숙자 등 3. 의료의 질 향상 계획 (20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비고(증빙자료) 1.의료서비스 질 향상 계획 10 3.1 의료사고 및 분쟁사례 관리 계획 - 의료사고 예방수칙 및 직원 공유 계획 적극성 및 실행가능성 - 의료사고 및 분쟁 사례관리 계획 우수 : 4~5점 보통 : 3점 미흡 : 1~2점 (5) - 의료사고 예방수칙의 직원공유 사례 제시 -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목표 및 달성 계획 제시 3.2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활동계획 - 이용자 의견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 - 의료 질 개선을 위한 활동계획(구조, 과정, 결과, 모니터링 측면) 우수 : 4~5점 보통 : 3점 미흡 : 1~2점 (5) -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활동계획서 2. 환자안전관리 및 감염관리계획 10 3.3 환자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계획 - 환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계획 - 환자안전증진 및 예방활동 계획의 적절성 우수 : 4~5점 보통 : 3점 미흡 : 1~2점 (5) - 적정진료를 위한 활동 계획 및 성과목표 제시된 계획서 3.4 감염관리 계획 - 감염대책위원회 독립 부서 - 감염방지 지침서 구비 및 교육 계획 - 주기적 감염발생여부 및 관리 현황 우수 : 4~5점 보통 : 3점 미흡 : 1~2점 (5) - 감염관리를 위한 활동 및 계획서 2 수탁기관의 자격 적격성 심의 4. 수탁법인의 책임운영 역량 (30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및 방법 비고(증빙자료) 1. 수탁법인의 조직운영 및 거버넌스 역량 10 4.1 병원 조직운영 체계와 역량 - 수탁법인의 조직운영 체계 ？ 조직도 ？ 인력구성 등 인프라 - 수탁법인의 문제에 대한 위기대처 사례를 통한 성공적 조직운영 경험과 내부 환류체계(예. 노사문제, 위수탁 기관 간의 조직운영 문제 등)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0~1점 (3) 정성 조직도 등 주요 체계 증빙자료 4.2 공공보건의료 정책 참여와 조직체계 - 공공보건의료 사업수행 조직 및 체계 - 공공보건의료 정책 참여의지 및 경험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0~1점 (3) 정성 공공보건의료 사업수행 조직도 등 증빙자료 4.3 수탁법인의 거버넌스 역량 - 수탁법인과 직접운영/민간위탁 의료기관 간 거버넌스 체계 및 의사결정구조 - 지역사회 협력？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와 운영전략 우수 : 3~4점 보통 : 2점 미흡 : 0~1점 (4) 정성 거버넌스 체계 및 의사결정구조 관련 증빙자료 2. 합리적 조직관리 10 4.4 조직관리 합리성 -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도입 - 성과평가 기준 또는 지침구비 두가지 모두 충족 : 2점 한가지 충족 : 1점 모두 충족 못함 : 0점 (2) 정량 - 인사시스템 도입 및 평가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직장 내 조직문화 문제점 분석 -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 및 실행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계획 이행 실적관리 모두 충족 : 3점 두가지 충족 : 2점 한가지 충족 : 1점 모두 미충족 : 0점 (3) 정량 - 각 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4.5 인사관리 합리성 인사노무 관리체계 - 인력수급 개선 계획과 이행 실적 두가지 모두 충족 : 3점 한가지 충족 : 2점 모두 충족 못함 : 0~1점 (3) 정량 - 인사계획서 -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 직원 안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의 의견수렴 및 고충처리 창구 존재 있음 : 2점 없음 : 0점 (2) 정량 - 의견수렴창구 조직도 및 사진 3. 수탁법인의 수탁경험과 지원의지 10 4.6 수탁법인의 수탁경험 유무 수탁법인이 타 의료기관을 수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없음 : 0점 있음 : 5점 (5) 정량 - 타 의료기관 수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4.7 수탁법인의 인력 및 예산 지원의지 위탁병원을 건전하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수탁법인의 인력 및 예산의 지원의지 및 계획 우수 : 4~5점 보통 : 3점 미흡 : 1~2점 (5) 정성 5. 수탁법인의 운영 및 재정능력 (20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및 방법 비고(증빙자료) 1. 수탁법인의 운영 효율성 10 5.1 의업수지 - 의업수지 {의업수입} over {의업비용} TIMES 100 ※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전체 의료기관의 의업수지 평균 90% 이상 : 5점 80% ~ 89% : 4점 70% ~ 79% : 3점 70% 미만 : 1점 (5) 정량 -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전체 의료기관의 결산관련 자료 5.2 의료수익대비 인건비율 - 의료수익대비 인건비율 {인건비총액} over {의업수입} TIMES 100 ※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전체 의료기관의 의료수익대비 인건비율 평균 60% 이하 : 4점 60% ~75%미만 : 3점 75% ~90%미만 : 2점 90% ~105%미만 : 1점 (5) 정량 -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전체 의료기관의 결산관련 자료 2. 수탁법인 재정능력 10 5.3 법인의 재정능력 및 재 투자현황 - 법인부채현황, 자산현황, 수익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재정능력 평가 우수 : 3~4점 보통 : 2점 미흡 : 0~1점 (5) 정성 - 법인의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4 법인의 재 투자현황 - 법인 이익금 중 재투자비의 적정성 평가 우수 : 3~4점 보통 : 2점 미흡 : 0~1점 (5) 정성 - 법인의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및 방법 비고(증빙자료) 1.수탁기관의 주요 평가결과 6 6.1 의료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해당 법인이 직접운영 또는 민간위탁 중인 모든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결과 평가: 정신병원 의료급여 정신과 종합평가 등급 ※ 해당 법인이 운영/민간위탁 중인 의료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일 경우 평균등급으로 점수화 1등급 : 3점 2등급 이상 : 2점 3등급 이상 : 1점 4등급 이하 : 0점 (3) 정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결과 가장 최근 자료 제출 (http://www. hira.or.kr 병원평가 정보에서 해당병원 결과 출력가능) ※ 해당 법인이 운영/민간위탁 중인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정신과 종합평가’ 대상인 아닌 경우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의 [질병 및 수술부문의 적정성] 영역의 평가등급의 평균으로 점수화 함 6.2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노력 종합평가등급 결과 및 세부 항목 결과에 근거한 해당 병원의 문제점 분석(구조, 과정, 결과 부문) 세부 항목별 추진전략 및 개선방안 도출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0~1점 (3) 정성 - 병원운영 직면과제 제시 2. 공공성 확대 노력 8 6.3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2018년 공공보건 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결과 90점 이상 : 5점 80-89점 : 4점 70~79점 : 3점 60~69점 : 2점 50~59점 : 1점 49점 이하 : 0점 (5) 정량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제출 6.4 정신재활 프로그램 수행 및 지역사회 참여 성과 정신재활 목적의 사회 프로그램 수행의 적절성 지역사회 보건사업 참여 및 결과환류의 적절성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1점 (3) 정성 재활 프로그램 수행과정 및 결과 보고서 3.의료의 질 개선 활동 6 6.5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 및 대응 체계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수칙 등 직원 공유의 적절성 지난 3년 간 의료사고 및 분쟁 사례와 처리결과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2) 정성 6.6 환자안전관리 및 인권보호 감염, 낙상 등 환자안전관리 여부 환자인권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인권윤리 준수여부 모두 총족 : 2점 한가지충족 : 1점 모두미충족 : 0점 (2) 정성 환자안전관리 및 환자인권보호 실적 보고서 6.7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활동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노력과 성과(구조, 과정, 결과, 모니터링 측면)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2) 정성 6. 수탁기관의 주요성과 (20점) 7. 수탁법인의 조직 투명성 (30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비고(증빙자료) 1. 수탁법인의 법적 투명성 15 7.1 수탁법인의 법규 위반여부 최근 3년 간 수탁법인 및 대표이사, 수탁기관 대상의 관련법규(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 등) 위반 여부 없음 : 5점 있음 : 0점 (5) 정량 7.2 수탁법인의 허위부당청구 여부 최근 3년 간 수탁법인 및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 여부 없음 : 10점 있음 : 0점 (10) 정량 2. 수탁법인의 운영적 투명성 15 7.3 수탁법인의 형사고발/기소 사례 여부 최근 3년 간 수탁기관 및 수탁법인이 인사？노무/시설？운영/재정？회계 관련 업무 상 형사고발 및 기소된 사례의 여부 형사고발？기소사례 없음 : 10점 형사고발 사례 있음: 5점 기소 사례 있음: 0점 (10) 정량 인사？노무/시설？운영/재정？회계 관련 업무상 형사고발 및 기소사항 명시 7.4 수탁기관의 구분회계 시스템 유무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탁법인의 예산회계 관리 투명성 확보와 구분회계 시스템 유무(재무관리계획, 구분회계 관리방안, 회계처리방식 등) 시스템 보유/우수 : 4~5점 시스템 보유/보통 : 3점 시스템 보유/미흡 : 1~2점 시스템 미보유: 0점 (5) 정성 구분회계시스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Ⅳ 향후 계획 ○ 시립정신병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시 활용 -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재위탁) 적격자 심의 (’20. 4월 예정) - 축령정신병원 민간위탁(재위탁) 적격자 심의 (’20. 5월 예정) 붙임 1. 시립정신병원 민간위탁 적격자심의 평가기준 세부지표(안) 1부. 2. 시립정신병원 민간위탁 적격자심의 평가기준 변경사항 비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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