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2979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박완송 여용석 김재겸 02/27 김홍길 협 조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계획 2020. 2. 안 전 총 괄 실 (건설혁신과)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계획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차단을 위하여 최근 타 시도에서 전입한 건설업(종합)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를 실시코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 대책 시행(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추진) 【행정2부시장 방침 제35호(’20. 2. 24)】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업관리규정(’18.8.13., 국토부 예규 제242호) ※ 실태조사 시작일 7일 전까지 조사계획 통보(긴급 또는 조사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미통보), 현장방문 조사 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 추진방향 ○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병행 ○ 건설업 등록기준 적정여부 확인 및 미달업체 행정처분 조치 ？？ 세부추진계획 ○ 조사 기간 : 2020. 2. ~ 3. 필요시 연장가능 ○ 조사 대상 : 최근 타 시도 → 서울시 전입 건설업체(종합) - 2019년 전입 건설업체 중 하반기(8월~12월) 전입 업체: 34개(붙임) ※ 조사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 추가 검토 ○ 조사반 편성 : 1개조 3명씩 2개조 편성 구분 조 사 자 비 고 1조 2조 반장 건설정책팀장 건설업관리팀장 반원 6급 박완송 6급 이향연 7급 홍현기 6급 정은희 6급 심재홍 6급 김문수 ※ 점검조는 현장여건에 따라 교차 및 합동조사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 조사방법 및 내용 - 실태조사 대상업체에 대한 사전통보 및 등록기준 관련자료 요청 구 분 준비서류 비 고 기술능력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증명), 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건설업 관리 규정 참고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참조) 자본금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자본금 실태조사 작성표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불가시 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건축물대장 - 서면심사: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관련자료 확인, 부적합 의심업체 선정 - 현장조사: 사무실 적정여부, 자본금 및 기술인력 의심업체 조사 ※ 붙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내용 및 점검표 참조 ○ 조사 결과 - 조사자는 증빙자료 확보 및 위반내용에 대한 확인서 징구 ？ 조사자는 당일 조사한 내용을 점검 후 익일 보고 ？ 부적합 업체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행정사항 ○ 조사계획 통보, 자료요청: 2020. 2. 27. ○ 조사자 교육 - 일시/장소: 2020. 2. 28.(금) / 건설혁신과 회의실 - 교육내용 · 조사방법 및 현장조사 시 유의사항 등(박완송 주무관) · 자본금 심사방법 및 주요 지적사례 중심(박헌진 주무관) ○ 건설업 실태조사 공무원증 발급: 2020. 3. 3. 까지 붙임 1.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업체 1부. 2.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내용 1부. 3.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표 1부. 4. 확인서 서식 1부. 끝.
21953548
20210928033336
본청
건설혁신과-2979
D000003943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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