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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1875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이재화 최희곤 오경희 02/21 오관영 2020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결과 보고 2020.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20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결과 보고 시『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 된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에 대해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제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7조 ？ 2020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1585(2020.2.14.)호] 2 심사 개요 ？ 일 시 : 2020. 2. 18(화) 15:00~17:00 ？ 장 소 : 본관(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2 ？ 심사위원 : 9명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 숙의예산총괄팀장 3 참여운영팀장 4 시민협력팀장 5 6 7 8 9 ？ 심사대상 : 104건(’19. 1월 ~ ’19. 12월) 총 계 심사 대상 심사 제외 비 고 (접수 건수) 소 계 실무 검토 실무 비검토 (민원성, 국민제안 이송건 등) 중복, 취하, 무관한 신고 등 148 104 69 35 44 ※ ‘19. 1월 ~ ’19. 12월 : 총 148건 ？ 심사내용 : 성과금 지급 및 우수제안 등 심사·선정 - 예산성과금 및 우수제안 :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상정대상 결정 - 시정참여 : 상정 비대상 중 정책수립 또는 사업추진에 참고할 여지 있는 경우 ※ 최종 지급 여부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예산담당관 주관)에서 결정 ？ 심사방법 및 기준 - 실무 검토 대상 · ① 개선기여도, ② 창의성, ③ 신고인 노력도, ④ 신고내용 구체성을 중점으로 심사하여 심사점수 71점 이상 건에 대해 市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상정 ※ 실무 검토 대상 중 심사점수 51점 ~ 70점 해당 건은 시정참여 상품권 지급 - 실무 비검토 대상 · ① 정책수립·사업추진 참고 여부, ② 신고인 노력도, ③ 신고내용 구체성을 심사하여 심사점수 51점 이상 건에 대해 시정참여 상품권(3~5만원) 지급 ？ 지급절차 리스트 작성 ？ 자체심사 ？ 산출근거 검토 ？ 예산성과금 심사 ？ 성과금 지급 실무검토 69건, 실무비검토 35건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심사 위원회 상정 대상 결정 등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성과금 및 우수 제안 선정 건 (주관부서) 성과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 규모 등 심사 (예산담당관) 성과금 및 우수 제안(현금), 시정참여(상품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3 심사 결과 ？ 市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상정 대상 : (※ 붙임 2 참조) - 우수제안 : ？ 신고내용이 사업부서에서 개선하여 효과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이 법령 또는 제도개선 대상이 되는 경우 ？ 시에서 기시행하고 있어 반영되지 않았지만 아이디어 제공 인정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 시정참여(상품권) 지급대상 : - 신고인 노력도/신고내용 구체성 높음(5만원) : - 신고인 노력도/신고내용 구체성 낮음(3만원) : ？ 미지급 : ？ 세부 심사결과 구 분 우수제안 시정참여 미지급 100~71점 71점 미만~60점 이상 60점 미만~51점 이상 50점 미만 지급기준액 30~10만원 5만원 상당 상품권 3만원 상당 상품권 - 심사결과 4 행정사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상정 안건() 주관부서 의견 조회 - 성과금 산출 근거 및 신고 건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 등 검토 의견 ？ 자체심사위원회 민간 참석위원 서면심사 및 참석수당 지급 - 5 향후 추진일정 ？2020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결과 제출 : ’20. 3월 중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2020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예산담당관) : ’20. 3월 말 ？2020년 시민예산성과금 지급(시민숙의예산담당관) : ’20. 4월 중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사결과서 1부 3. 자체심사표 각 1부 4. 심사위원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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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1875

D0000039398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