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 목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및 예산배정 요청 1. 토목부-2934(2020.02.1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 시행 완료한 “암사대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간접비) 청구 민사소송(제1심) 판결 결과 일부패소되어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 확보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비 요청 개요 1)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1556 공사대금 2) 당자자 3) 요 지 : 판결금 및 이자에 대한 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자는 연 12%로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늘어남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신속 집행 4) 예비비 확보 요청액 : ※ 실지급일 기준으로 이자부분 변경예정 붙 임 1. 예비비 확보 방침 1부. 2. 판결문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성열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토목부장 02/13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30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59 /전송 02-3708-2599 / san730@seoul.go.kr / 부분공개(5)
21953396
20210928033336
본청
토목부-3006
D00000393431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