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및 예산배정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 목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및 예산배정 요청 1. 토목부-2934(2020.02.1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 시행 완료한 “암사대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간접비) 청구 민사소송(제1심) 판결 결과 일부패소되어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 확보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비 요청 개요 1)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1556 공사대금 2) 당자자 3) 요 지 : 판결금 및 이자에 대한 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자는 연 12%로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늘어남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신속 집행 4) 예비비 확보 요청액 : ※ 실지급일 기준으로 이자부분 변경예정 붙 임 1. 예비비 확보 방침 1부. 2. 판결문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성열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토목부장 02/13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30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59 /전송 02-3708-2599 / san73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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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가합581556_(20.02.06)판결문.pdf

    비공개 문서

  • 암사대교 건설공사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확보계획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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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및 예산배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3006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3708-2559) 관리번호 D000003934316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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